[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12(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여자양궁 개인전’에서 장혜진 선수가 우승하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군요.

□답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다섯 번째 금메달인데, 2관왕에 오르기는 장혜진 선수가 처음입니다.

장혜진(L.H, 세계랭킹 6위) 선수는 오늘 새벽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독일의 리사 운루흐 선수에게 세트점수 6대 2로 이겼습니다.

역시 ‘여자 양궁 개인전 3-4위전’에서는 기보배 선수가 멕시코의 발렌시아 선수를 세트점수 6대 4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기보배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이었는데, 개인전 2연패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귀중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애초 한국 양궁선수단은 이번 대회 여자 개인전에서 금·은·동메달을 모두 노렸습니다.

하지만, 결승전까지 한국 선수를 만나지 않고 올라가는 대진이었던 세계랭킹 1위 최미선(광주여대) 선수가 8강에서 아쉽게도 발렌시아에게 0-6으로 완패해 탈락했습니다.

장혜진과 기보배 선수는 준결승에서 만났고, 결국 한국선수단이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한국 여자양궁 '신궁 계보'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우올림픽 대회 7일차,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종합순위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질문 2

최근 폭염으로 쟁점으로 부각된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에 대해 일단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했군요.

□답변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11일)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2단계 요금(㎾h당125.9원)으로, ㎾h당 62원 낮아집니다.

한시적 누진제 개편을 적용하면 2천200만 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총 4천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모두 한국전력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천300억 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전체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진제 때문에 가정용 요금이 폭등한 상태에서 임시방편 미봉책이 아니냐, 대통령 한 마디에 마지못해 졸속 인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이상 고온으로 국민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해 왔다”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어제 당청 수뇌부 회동 이후 ‘조만간’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개각시기를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전망하고 있군요.

□답변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정기국회를 앞두고 4∼6개 부처를 대상으로 중폭 수준의 개각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정현 대표의 건의에 따라 개각부처와 대상자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호남인사 중용 등을 통해 화합형 개각을 할 경우 개각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개가시기는 이르면 이달 중순 내 이뤄질 수도 있으나, 당 대표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좀더 늦출 수 있고, 다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개각대상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교체 가능성도 있고,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문

롯데홈쇼핑이 금품 로비와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무단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군요.

□답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 조치한 사안입니다.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2만9천여명의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이 확인했습니다.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5년 2개월간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와 한화, 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를 팔아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이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천600만원에 달합니다.

롯데홈쇼핑은 모두 32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지만, 사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2만9천여명만 문제로 지적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안 받은 정보를 팔 때만 처벌할 수 있고, 제3자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팔아넘겨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질문

남북 분단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가운데 올해 들어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현대경제연구원은 발표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이산가족 사망자 비율이 50.4%를 찍으며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4월 50.5%, 6월 51.3% 등으로 사망자 비율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25년 후, 2041년에는 생존자 전원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사망자는 80대가 45.5%로 가장 많고, 70대 27.0%, 90세 이상 19.7%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봉 대상자 가운데 초고령자로 분류되는 80대 이상은 60.4%, 70대까지 포함한 고령층은 전체의 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생존자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상봉 기회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현재의 모든 생존자가 생애 한 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상봉 인원을 해마다 7천2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약 6천8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질문

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직장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근로자 대상 인식 조사'인데 응답자 중 미혼자의 38.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2.6명중 1명, 즉 10명중 4명은 결혼을 해도, 자녀는 갖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미혼자가 생각하는 자녀 수는 2명(37.1%)이 가장 많고, 1명(19.8%), 3명 이상(4.8%) 등으로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만족하는 비율은 5.4%에 불과했습니다.

매우 불만족 또는 대체로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56.0%, 보통이라는 답변이 38.6%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47.8%, 2.09명중 1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기업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조직 문화 개선'(42.2%, 2.3명중 1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질문

금융권이 홍채인증 서비스를 속속 도입함하면서, 휴대전화에 눈만 대면 통장 잔액 조회나 이체, 송금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군요.

□답변

먼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이 오는 19일부터 홍채인증 금융거래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KEB하나은행이 '삼성패스'를 이용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의 본인인증 기능을 홍채인식이 대신하게 됩니다.

국내 은행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홍채인식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시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 US뱅크 등과 우선 협의가 진행중인데, 삼성페이와 연동된 350여 개의 은행과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채인증은 그 기술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를 직접 납치하지 않는 이상, 위조나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고, 오류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얼굴 인식은 1천 번 중 한 번, 지문 인식은 1만 번 중 한 번꼴로 오류 확률이 있지만, 홍채인식은 1조 번 중 한 번 정도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을 하려면 휴대전화를 우선 훔치고, 서비스 이용자의 홍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납치되지 않는 이상 현재 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홍채(iris,, 虹彩) : 동공 주위 도넛 모양의 조직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을 함.

일반적으로 각막을 검은 동자라고 하는데 동양인들은 홍채의 안쪽에 색소가 많아서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보이기 때문임. 반면에, 색소함량이 적은 서양인의 홍채는 푸른색으로 보임.

■질문

중고 스마트폰을 팔 때, 단말기에 남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생활 침해나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데, 개인정보 삭제 솔루션이 보급되는군요.

□답변

중고 스마트폰 100개 업체가 '한국중고단말유통협회(가칭·이하 중고폰 협회)'를 다음 달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삭제 솔루션의 보급과 중고폰 시세(市勢, 시장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중고폰을 팔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기기 1대당 100원 미만 드는 ‘개인정보 삭제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제공됩니다.

국내 중고 단말기를 수출할 때도, 중고폰협회가 발행하는 '정보삭제'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받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또 중고폰 시장가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모델별 매매 기준 시장가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인가격 기준을 제공해, 중고폰을 사고팔 때 적정가격을 서로 알 수 있도록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고폰 유통량은 연간 천만대 정도 추정되는데, 아직도 음지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기초통계’와 ‘거래관행 개선’등의 조치가 꾸준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양식이 까다로운 뱀장어에 이어서 고급어종인 ‘참다랑어’, 즉 참치 완전양식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데, 어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 참다랑어 완전양식은 제주도 육상수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4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수정란 생산(산란유도)에서 종자생산(부화), 중간육성(월동_),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완전양식(어미관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제주수산연구소 육상 수조에서 사육 중인 참다랑어 새끼가 1년만에 200여 마리는 생존했고, 몸무게 3킬로그램까지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성장하면 내후년, 2018년에는 몸무게 70kg 이상의 어미로 자라 알을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다랑어, 즉 참치는 40킬로그램 한 마리당 2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참다랑어 종자(어린 고기) 50만 마리를 생산하면, 종자 가치만 500억원에 이르고, 상품용 참다랑어로 키우면 4천5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럭과 전복, 굴 양식에 성공했는데, 시장가격을 50%에서 최고 70% 낮추는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은 일본이 1974년 처음 시도한 뒤 2002년, 28년만에 인공부화 통한 ‘완전 인공양식’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호주, 스페인, 포르투칼 등 10여 국가에서는 자연산 어린 참치를 잡아 양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금요일인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중입니다.

낮 최고기온이 31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이자 토요일인 내일부터 8.15광복절까지 3일 연휴가 시작됩니다만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연휴기간에는 특히 올 여름 가장 강한 더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전했습니다.

내일(토)과 모레(일) 이틀간 강한 일사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올 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4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을 경우, 서울은 1994년 이후 22년만에 ‘폭염 연속발생일수’가 가장 긴 여름으로 기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중기예보를 보면, 가끔 구름이 많고,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있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