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09(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지난달 8일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김장수 중국 주재 대사가 어제(8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처음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군요.

□답변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고위급 인사가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우다웨이 대표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현지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와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사드 때리기'를 본격화한 이후 중국 측에 공식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장수 대사는 이번 면담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드 배치 번복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의 잇따른 사드 비판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난 3일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북 압박 공조를 늦춰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양국 의견차이가 해소되는 외교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문 2

파키스탄에서 자폭테러가 발생해 최소 7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군요.

□답변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 퀘타의 한 정부 운영 병원에서 현지시간으로 어제(8일) 발생했습니다.

자폭테러인데, 변호사와 언론인 등 최소 7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일간 익스프레스트리뷴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폭탄 조끼를 착용한 괴한 1명이 자폭했습니다.

당시 발루치스탄 주 변호사협회 회장 빌랄 안와르 카시가 역시 어제(8일) 출근 도중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채, 시빌 병원에 도착한 상황이었는데, 자폭 테러 당시 많은 변호사와 취재진, 조문객들이 이 병원 응급실에 조문 또는 취재차 몰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3월 북동부 펀자브 주 라호르의 어린이공원에서 파키스탄탈레반(TTP)의 강경 분파인 자마툴아흐랄의 자폭테러로 주민 75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가 이번 테러를 저질렀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파키스탄 지오TV는 국제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연계 단체가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문 3①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가 열리면 ‘편의점’이 호황을 누리지만, ‘홈쇼핑’은 오히려 불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KB국민카드가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기간 각종 음식업과 유통업 등 12개 업종에서 ‘KB국민카드 이용 건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68%에서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것인데, 24시간 다양한 물품을 파는 편의점에 스포츠 팬들이 TV 시청 전에 많이 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편의점에 이어 치킨집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44.53% 증가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홈쇼핑은 조사대상 12개 업종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4②

그런데, 이번 브라질 리우올림픽은 낮과 밤이 바뀌는 12시간 시차로 인해, 2012년 런던올림픽 보다 ‘올림픽 수혜’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군요.

□답변

2012년 런던올림픽은 한국과 시차가 8시간 났지만 이번 리우올림픽은 12시간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런던 올림픽 때는 주요 경기들이 한국 시각으로 밤이나 새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우올림픽 때는 주요 경기가 새벽 또는 출근 시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에는 12개 주요 업종의 카드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16% 늘었고, 전체 카드 이용 건수도 25.62%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12개 업종 카드 이용 건수는 12.24% 늘어나는 데 그쳤고, 전체 카드 이용 건수도 10.85%만 증가했습니다.

당시 전체 카드 승인 건수가 14.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월드컵 기간에 오히려 카드 사용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3.35%p↓)

다만 주요 경기를 할 때는 경기 시간이 안 좋아도 카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한국과 러시아의 예선 1차전 경기는 수요일 아침 7시에 열렸지만, 경기 시작 전 2시간 동안 12개 주요 업종의 카드 이용 증가율은 전년 같은 날 대비 88.12%나 늘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시간대를 고려하면 카드 이용 패턴은 브라질 월드컵의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림픽은 많은 종목의 경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메달이 기대되는 경기가 열리는 시간에 카드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5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1개월 만에 다시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군요.

□답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즉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인데, 'AA'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한국이 S&P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중국(AA-·전망 부정적)보다 한 단계 높고 일본(A+)보다는 두 단계 높은 국가신용등급입니다.

국가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해 현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S&P 기준으로 볼 때 AA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등급입니다만,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은 한국보다 나쁜 '부정적'(negative)입니다.

S&P는 한국이 최근 수년간 선진 경제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대외순채권 상태로 전환되는 등 대외부문 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해왔다는 점도 등급 상향 조정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지 않는 등 별다른 변동 요인이 없으면 앞으로 2년간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을 통한 경제 성과와 안정성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점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호주와 영국, 일본, 핀란드, 중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추세 속에서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기 전에 ‘전망’을 먼저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전망 조정 없이 바로 실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방점을 두었습니다.

■질문 6

넥슨 주식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이 결국 해임됐군요.

□답변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데.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어제 결정한 내용인데, 징계부가금도 부과했습니다.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경준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천 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의결은 보류됐습니다.

"징계혐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질문 7

롯데 오너가(家)에서 빚어진 6천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신격호 회장의 배우자 서미경(56)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군요.

□답변

검찰은 현재 서미경씨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미경씨(56)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딸 신유미(33)씨와 함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아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미경씨는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본에 머물고 있는데, 서씨와 딸 유미씨를 조사한 다음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서씨와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줬는데, 지분 이전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윤곽이 드러난 탈세 규모는 6천억원대, 지금까지 적발된 재벌가의 증여세와 양도세 탈루 사례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은 서미경씨를 상대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거래 과정을 세탁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질문 8

국내 고용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고용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전자와 조선, 철강 등에서 고용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답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 주요 내용인데, 고용 증가 폭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7월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 수는 1천 253만 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5천명(2.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증가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으로 증가율이 13.9%에 달했습니다.

이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도·소매업(5.8%) 순으로 높았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임금이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으로 증가율이 0.5%에 그쳤고, 6월 증가율(0.7%)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전체 업종 중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도 증가율이 0.5%에 그쳤습니다.

고용 증가 폭은 1만 6천명으로 2009년 11월(6천3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고용의 14.4%를 차지하는 '전자부품과 컴퓨터, 통신장비'는 7월 고용규모가 2만 1천명이나 감소했습니다.

2013년 9월 고용규모가 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해서 감소해 올해 7월 고용규모는 51만 3천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견디다 못해 국내 전자업체들이 휴대전화와 LCD 등 생산기지를 해외로 속속 이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삼성과 LG 등 IT 분야 대기업은 국내에서의 생산을 점차 줄이는 대신 중국, 베트남 등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시장의 IT 제품 수요 증가세가 점차 둔화해 수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문 9①

영남원 천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주요 지점에 대해 수질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군요.

□답변

11개 학회·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2일간, 수심이 깊은 함안보(11ｍ)와 합천보(11ｍ), 달성보(9ｍ) 지점 수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보통 수준인 3등급(함안보, 합천보)이거나 나쁨 수준인 5등급(달성보)로 나타났습니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경우 합천보는 4등급(약간 나쁨), 함안·달성보는 5등급(나쁨)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관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처럼 BOD나 COD 농도가 5등급까지 떨어진 것은, 낙동강 수질을 조사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10②

낙동강 일부 구간이기는 하지만 이번 수질조사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상 생활환경기준에 명시된 농업용수 기준(4등급)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군요.

□답변

이번 조사구간은 함안보와 합천보, 달성보인데, 이들 지역에는 심층수의 용존산소(DO)도 고갈돼 물고기 호흡환경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용존산소 농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조업하면, 물고기 100마리 정도를 잡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겨우 1마리 정도 잡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간 질환을 유발하는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됐거나 녹조로 범벅된 상태라 ‘상품성’이 없다는 현장 조사결과입니다.

원인은 강 모래층이 펄(mud flat)로 바뀌면서 지하수 유입이 감소하고, 용존산소가 부족해지고,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어류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질이 나빠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녹조(綠潮) 문제도 심각해지는 것으로 이번에 조사됐습니다.

*녹조(water-bloom) : 부영양화된 호소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 녹조 발생시, 수중생물이 죽어 생태계를 파괴하며, 유독남조류가 독소를 생산할 경우에는 동물 피해가 일어난다. 예방을 위해서 영양염류를 제거해야 함.

■질문 11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제(8일) 최고전력수요가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군요.

□답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8일) 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는 8천 370만 ㎾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기록한 여름철 최고 수치는 물론 역대 최대전력수요인 지난 1월 21일 8천 297만㎾ 보다 73㎾ 높았습니다.

전력수요는 대체로 여름보다 겨울에 높지만, 올해는 '이상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름철 최고전력수요가 지난 1월 겨울철 기록까지 넘어 사상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여름철 기준으로만 따지면 올해 들어 최대전력수요는 어제까지 4차례 경신됐습니다.

어제 전력예비율은 7.0%(예비력 591만㎾)로 뚝 떨어졌고, 예비율 한 자릿수는 지난달 11일과 지난달 26일에 이어 올해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휴가가 몰려 폭염에도 전력 수요가 피크(peak)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휴가를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다 비(雨天) 소식도 없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12

다른 사람이 개통한 속칭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하는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답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내린 2심 판결 내용입니다.

대포폰에 대해 '개통'보다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만큼 본인이 직접 개통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만 했더라도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일부 대포통장 매매 범행은 무죄이며, 대포폰 개통도 직접 하지 않은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매매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김씨의 주장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13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측이 한국 연예인에 대한 활동 제한 조처를 내렸다는 괴소문 속에서도 한류 스타들의 중국 공연은 대체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군요.

□답변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광전총국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제한했다는 '금한령(禁韓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광전총국이 금한령을 내렸다는 문건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전하고, "다만 이런 괴소문과 풍문이 퍼질수록 관련 업체들로서는 알아서 움츠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 등에서 열린 인기 그룹 '슈퍼 주니어' 출신 김희철과 틴탑, 채연, 티아라의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한류스타 이준기가 주연한 중국 영화 '시칠리아 햇빛 아래'의 시사회도 어제(7일) 성황리에 개최됐고, 배우 김수현은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광고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또, 이번 주 예정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공연과 그룹 신화의 신혜성 콘서트 또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류 공연과 팬 미팅 개최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터넷 포털 텅쉰(騰迅·텐센트)는 최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금한령(禁韓領)'으로 봉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중합작 드라마와 한국인 배우 명단이 떠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출처 미상의 명단에는 42명의 한류 연예인 이름이 들어있으며 이들이 출연한 53개 드라마가 '금한령' 명단으로 거론됐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이 시간 현재 동해안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열대야도 16일째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기불안정으로 충청남부와 남부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로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오늘 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열흘간 중기예보를 보면, 기온분포는 평년(최저기온: 19~25도, 최고기온: 26~32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동안 찜통 무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