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진행 :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성준(이하 최): 네, 안녕하십니까!

신: BBS불교방송 방문은 처음이시죠?

최: 네, 그렇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위원장님 그 오랫동안 법조인 생활을 하시다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이제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사법부에 계시다가 행정부에 지금 생활을 하시니깐 어떠신가요? 좀 어떠신가요?

최: 우선 그 업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법원은 가처분 같은 특수한 사건을 빼고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사안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짓고 거기 법률을 적용해서 판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후적인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부다 보니깐 물론 저희가 하는 규제업무는 위법행위를 조사해서 제재하는 건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정책을 개발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능동적으로 그 때 그 때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 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을 의견을 들어서 그걸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 네, 방통위에서 이제 위원장직을 하시면서 추진해 오신 일 가운데 좀 기억나는 일, 보람있었던 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최: 저희가 하는 일이 방송과 통신이니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방송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내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지상파UHD 방송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파수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원만한 방향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그 UHD방송을 어떤 기술표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유럽방식과 북미방식이 있었는데 북미방식인 ATSC3.0을 이제 기술표준으로 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스마트폰과 관련된 단말기유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신: 우여곡절도 많았죠?

최 : 네, 국민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동안 꾸준히 안착노력을 한 결과 이제는 이동통신시장이 많이 좀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용자 차별도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사들도 이런 지원금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요금이나 서비스경쟁 체제에 돌아서서 뭐 아직까지 그 수치가 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계통신비라든지 우리 통신요금이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낮아지는 비율이 좀 얼마가 안 되더라도 거꾸로 또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하시는 데이터용량은 지금 뭐 1년에 한 4-50%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그 요금이 더 늘지 않고 약간 줄었다고 하면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인데 개인정보를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이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추진을 해 왔는데요. 얼마 전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또, 개인정보 보호법령 통합 해설서 같은 것을 만들어 낸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하신 일이 그 동안 짧은 기간에 많이 하셨네요. 그 그러면 UHD방송을 동계올림픽 때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UHD방송으로?

최: 네, 그렇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이제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올림픽에 맞춰 가지고 광역시권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 이쪽에 UHD방송을 내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를 해서 2018년 2월에는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해외에도 많이 다녀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방송통신 수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최: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쑥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인프라나 또는 기술 능력 또 컨텐츠 제작 능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같은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통계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수준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분야에 있어서도 2012년 말에 이제 디지털 전환을 완료를 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방송을 이제 준비를 해서 곧 실시할 예정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한류가 꾸준히 명맥을 이어 가면서 세계방송컨텐츠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네, 그 UHD라고 그러면 고화질 중에서도 초고화질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최: 네, 앞에 U는 울트라(Ultra)를 의미하는 거니깐요.

신: 그렇죠. Ultra HD이니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면 이제 이름에 방송, 통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렇게 업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약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네, 저희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그 방송의 모든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지상파 방송사, 뭐 KBS, MBC, SBS 또 BBS도 지상파 방송사 중에 하납니다. 이런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인허가부터 정책 전반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전체에 광고라든지 편성 정책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조사해서 제재하는 행위, 또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행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그 다음에 인터넷윤리, 그 다음에 미디어 교육,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 짧은 시간에 방송과 통신이 급격하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해 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게 1950년대 중반이고 80년대 초에 이제 컬러TV가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방통위의 역사를 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 네, 음, 오래 전에 방송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 그대로 방송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가 통신 관련 ICT업무를 쭉 해 왔었는데요. 이제 2008년에 이런 방송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서로가 융합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부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한 부서가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거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에 방송위원회와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일부 업무가 합쳐져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쭉 업무를 해 오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2013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방송의 업무 내용 중에 그 산업 진흥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 가게 돼서 유료방송 같은 부분은 산업 진흥적인 측면이 많다고 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와 그 다음에 지상파 방송 그 다음에 종합편성, 보도PP,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 또 개인정보 이런 업무들을 위주로 지금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리고 이제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좀 위협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 해킹이라는 것도 뭐 해킹 사고도 간혹 보도가 되고요.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지난 6월 말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는데 이게 어떤 가이드 라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 네, 그 동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이제 잘 해 왔는데 업계에서는 그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그 개인정보의 개념이 좀 모호하고 그 다음에 비식별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고충을 토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제 그런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고 산업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앞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다만 그러면서도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겠다는 것을 소위 말하는 이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행자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이 다같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 라인을 이제 만들어 냈는데요.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해 가지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또 혹시 그것이 수준이 어떨는지 몰라서 외부 평가단에 의해서 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를 평가를 받아서 거기가 통과가 되면 그것을 개인정보가 아닌 걸로 봐서 빅데이터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속 재식별이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다양한 보호 조치를 해 놨고 만약에 그와 같이 비식별한 정보를 다시 재식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가 되면서도 또 산업에서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 네, 그리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기록들이 이제 인터넷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자신의 이력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잊혀지면 좋겠는데 이력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통위가 최근에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건 가인드라인 이런 것을 이제 도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행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최: 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기의 과거 흔적을 지우는 것을 잊힐 권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에 스페인에 어떤 변호사가 채무가 많아서 자신의 주택이 경매가 되고 그 경매가 된다는 사실이 공고문으로 신문에 기사로 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검색에서 자기 이름을 넣으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글을 상대로 해서 그걸 삭제를 해 달라고 이제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이제 판결을 하는데 구글이 이와 같이 오래된 기사, 채권의 시효까지 지난 기사는 이제 검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판결을 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막 불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 전반에 잊힐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런 판결이 있은 이후에 바로 법조계나 학계나 또는 업계 전문가들로 해서 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또 세미나도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3자가 올린 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프라이버시나 행복추구권 때문에 그 글이 삭제되기를 원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 권리,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그 글이 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치가 충돌이 되는데 꽤 뭐 17번의 연구반을 하고 3회 세미나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이 아니고 신문기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올렸던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보장을 해주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가치 충돌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게시판에 회원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면 자기가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퇴를 했다든지 또는 그 게시판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삭제를 할 수가 없고 근데 검색하는 과정에서는 포털 사이트는 그게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취업이나 또는 결혼할 때 그런 것들이 검색이 돼서 곤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최: 네, 그래서 최소한 자기 게시물에 대해선 자기의 관리권을 철저히 보장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제3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선 좀 방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또는 명예훼손 같은 행위를 하는 글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예를 들면 포털에게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털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하거나 또는 그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에 의한 조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게시물을 먼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게시물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신: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요즘 시대에는 정보보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보보호가 이제 쉽지 않은 사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보보호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최: 음, 무엇보다도 그 2012년부터 매해 7월에 두 번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퍼런스도 하고 또 정보보호인력채용 박람회도 하고 또 정보보호제품이나 R&D 성과물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업자나 그 이용자 상대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실태점검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이라는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 네, 캠페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최: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은 이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으로 이것도 2012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신: 그렇군요.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인터넷 윤리교육’.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 네, 이제 아까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의 그 올해 주제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 네.

최: 그 올해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과 관리’입니다. 아마 국민들 모두 다 어디 가입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으실 텐데 이 비밀번호 한 번 설정을 하시면 잘 안 바꾸시거든요.

신: 보통 그렇게 됩니다.

최: 네, 그런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바꿔 주셔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저희가 캠페인의 주제로 내걸고 다양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네, 전 바꾸면요. 자꾸 까 먹어요. 하하.

최: 그래서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하하.

신: 그것이 기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비밀번호가 너무 많아서...

최: 그 다음에 인터넷 윤리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유아나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상대로 해서 윤리교육도 하고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고 6월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인터넷 윤리대전과 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색다른 행사를 좀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신: 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최: 하나는 이런 인터넷 윤리교육이 사회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윤리교육이라고 그래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신: 아, 밥상머리 교육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인터넷 윤리교육이랑 접목을 시키셨네요.

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은 식사할 때는 절대로 스마트폰 사용 금지다...

신: 아하, 그거 좋네요.

최: 또 어떤 가정은 저녁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다 한 군데다 모아놓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아, 좋네요.

최: 그리고 또 범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드림창작 동요제도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 또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 네, 그 2010년부터 저희가 이제 매해 6월에 해오고 있습니다. 뭐 거리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SNS통한 온라인 활동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순회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포털사이트에 배너로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런 인터넷 윤리교육, 또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징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웰리라고 그 갖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돌고래가 이제 물을 내뿜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 의미는 인터넷 바다의 파수꾼인 돌고래가 악성 댓글의 나쁜 정보들은 다 집어 삼키고 이제 물 뿜어내는 것은 좋은 정보와 착한 댓글만 뿜어낸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웰리를 그 범국민 활용 캐릭터로 선포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현장에서도 별로 호응이 뭐 크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호응이 많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 아, 그렇군요. 그 위원장님 해외여행이나 출장 가신 적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국민들 가운데는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는 게 데이터로밍 관련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갈 때 그걸 뭐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 로밍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방통위에 접수된 게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최: 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해외데이터라는 요금이 국내요금 보다는 100배 내지 200배 비쌉니다.

신: 아, 너무 비싼...

최: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해외에서는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 놨는데 데이터로밍을 완전히 차단해 놓지 않게 되면 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신: 그렇죠.

최: 그 다음에 또 이메일이 온 경우에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데이터를 자기도 모르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SNS어플이 백그라운드에서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신: 많죠. 많죠. 네.

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를 써 가지고 요금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용자들한테 로밍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캠페인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 네, 위원장님 최근에 뭐 공항에서 직접 캠페인도 벌이셨다고요?

최: 네, 지난 4월에도 했었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동통신 3사, 또 알뜰폰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KAIT하고 함께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안 쓰실 분은 데이터 차단 방법을 알려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쓰실 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를 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부터는 이동통신 3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외 현지에 가시면 그 자동적으로 로밍이용관련해서 안내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내 문자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요금폭탄 맞으시는 것은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 네, 요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그래도 앞으로 방송, 통신.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방통위 역할도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실 생각이신지 앞으로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최: 네, 하여간 방송 통신은 우리 국민들이 매일 이용하시는 그런 필수 서비스인 만큼 국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고 피해가 안 가시도록 하는 게 저희의 기본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OTT나 VOD나 1인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됨에 따라서 방송서비스 개념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법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각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 규제도 나름대로 이제 원칙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서는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거기에 걸 맞는 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방송통신융합에 따라서 과거에는 방송이용자와 통신이용자가 별개로 보호가 됐는데 이제는 합쳐져서 같이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서 플로팅광고처럼 굉장히 우리 저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 나누다 보니깐 뭐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방송산업,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신: BBS경제토크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