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08(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은 동북쪽 흑룡강성에 탐지거리 5,500킬로미터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군요.

□답변

중국 관영언론 관찰자망(觀察者網)이 지난 2월 보도한 내용인데, 흑룡강성에 ‘초대형 신형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탐지거리 5,500킬로미터, 러시아 시베리아 미사일 기지와 미국 알래스카 전체를 탐지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건너편 산동성에도 ‘JY-26 레이더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데, 탐지거리는 500킬로미터 오산 미군기지 훈련상황 모두 탐지할 수 있습니다.

JY-26 레이더은 미군의 F-22 전투기와 B-2 폭격기 등 스텔스 전투기 탐지목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DWL-200 패시브 레이더‘를 개발했는데, 트럭위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으로, 400킬로미터내 전투기와 600킬로미터내 정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제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몽골 바로 북쪽, 바이칼호 서쪽에 ‘조기경보 레이더’를 설치했는데, 240도 범위에 탐지거리 6천킬로미터로 중국 전역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12일 중국이 발사한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평(東風)-41’을 탐지했다고 중국 봉황TV가 보도했습니다.

등평-41 최대 사거리는 15,000킬로미터,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데 핵탄두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전략무기입니다.

미군의 사드(THAAD) 미사일은 종말단계, 즉 낙하 구간 요격용으로 활용되는데, 요격용 레이더 탐지거리는 최대 천 킬로미터입니다만, 유효거리는 600킬로미터입니다.

중국 흑룡강성과 산동성 레이더에 비하면, 사드의 제원이 가공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지난달 8일 주한미군 부대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를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만, 외국인들의 한국 증권시장 투자에는 별다른 이상 동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이 ‘혐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과는 달리, 사드 포병부대 배치 발표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견조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7월) 동안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 4조1천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난 6월에 이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국적별로는 영국계 자금이 가장 많은 7천8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그다음이 독일(7천700억원), 룩셈부르크(7천470억원), 미국(7천32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 쪽에서는 지난달(7월) 우리나라 주식 32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7월) 만큼은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계 자금의 한국 투자 움직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 보유액은 456조2천억원,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이 182조8천680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국(37조5천840억원), 룩셈부르크(28조1천50억원), 싱가포르(28조330억원), 아일랜드(16조3천910억원) 순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 보유액은 8조8천670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매수(純買收) : 주식이나 물건 따위를 거래를 통하여 팔지는 않고 사들이기만 함.

■질문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번주 후반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군요.

□답변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정기 국무회의는 화요일(9일)에 열리는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입니다.

기조는 집권 후 2번에 걸친 특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인 배제, 경제인 일부 적용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사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 유력합니다.

정치인 중에는 당초 홍사덕 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거론됐습니다만,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경제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2년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제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사면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면과 함께 여름 정국의 최대 관심사인 개각은 시기가 다소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주 박 대통령의 휴가 복귀 직후가 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 광복절 이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질문

여름철 즐겨먹는 ‘빙과 시장규모’가 해마가 감소하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 보다는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open price system) 때문이라는 주장이군요.

□답변

찜통 더위가 20일 이상 계속되는데도, 오히려 빙과류 판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보다 최고 7%에서 2%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빙과류 중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규모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2015년) 1조4996억 원으로 3년전인 2013년 1조9371억 원에서 5천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빙과업계는 오픈프라이스제(open price system)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화장품 제조업계가 일부러 가격을 올려놓고, 최고 60%까지 할인해주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정작 소매 매출현장에서 ‘수익 감소의 출혈경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빙과 제조업계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확대하고, 납품가격 인상 등을 통해 ‘제값’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빙과류 시장감소가 대체음료 시장 규모가 커진 원인도 있지만, 상시할인체제가 고착화된 현실에서는 유통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오픈프라이스제(open price system) :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방식.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가격을 표시한 뒤 할인해 주는 기존의 할인판매의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 소비자가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표시하도록 함.

■질문

올해 모기 개체수가 지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방역활동에 이어서 최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보다 30~40% 감소했군요.

□답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본 뇌염의 국내 유행을 감시하기 위해 해마다 3∼4월부터 10월 말까지 7~8개월간 모기 개체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를 조사하는 것인데, 전국 10개 시도 각 1개 지점에 푸른 빛을 내는 유문등(誘蚊燈)으로 모기를 채집하는 방식입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채집한 모기 개체 수는 총 5천 758마리, 지난해 보다 36.5% 적은 숫자입니다.

선천성 기형인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카(Zika)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 보다 2달 빠른 3월부터 사전 방역활동을 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다, 장마철 폭우와 최근 한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불볕더위도 모기 감소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맛비로 모기 유충이 강과 바다로 떠내려갔고, 폭염으로 물웅덩이가 말라 사라지면서 유충의 서식환경이 악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의 장마전선은 예년보다 약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지난달 초(1일∼6일)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유문등(誘蚊燈, Black Light Trap) : 모기를 유인하는 등(燈)으로, 모기발생 빈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됨.

■질문

올해 82세의 아키히토 일본왕이 고령을 이유로, 종신직인 일본왕을 생전에 물러나겠다는 밝혔는데, 이르면 오늘 동영상 메시지가 발표된다구요.

□답변

오늘(8일) 오후 3시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녹화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33년생인 아키히토 일본왕은 1989년 55세 즉위해, 올해 27년을 맞이하는데, 계승자로 확실시되는 장남인 나루히토는 올해 56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황실전범(皇室典範)은 왕이 별세했을 경우, 계승서열 1위 왕족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전퇴위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범(典範)을 개정하려면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황실전범 개정 보다는 특례법을 제정해서 생전 퇴위, 조기퇴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동안 아키히토 조기퇴위 의향에 관해 극도로 언급을 자제했는데, 오늘 오후 메시지 발표 이후 정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올 들어 국내 입국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북한 체제가 과거 보다 점점 ‘내부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군요.

□답변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최근(지난 5일) 출입기자단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지난 3월 초 채택된 이후 "북한 체제가 과거보다 점점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징후는 "올 상반기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늘었다"면서 "특히 탈북자 출신성분이 과거와 달리 중산층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중산층 이상 해외 근로자들이나 외교관 같은 엘리트들, 출신 성분이 중요한 북한에서 삶이 보장된 사람들이 최근 탈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국내 입국 탈북자는 북한 김정은 집권(2012년) 이후 급감했었는데,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815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했는데, 김정은 정권에 가졌던 북한 주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대북 제재로 경제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질문 ①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속에,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요금이 무서워 부채와 선풍기로 버티고 있는데, 가정용 전기요금제를 손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군요.

□답변

현재 가정용 요금제는 6단계 누진제입니다. 1단계는 10킬로와트시 106원, 그러나 6단계는 709.5원으로 11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상가에 적용되는 일반용은 1킬로와트시 105원, 산업용은 81원으로 가정용 누진제과는 달리 고정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체계가 불합리하고, 서민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주택용 전력의 총괄원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요금이 적용되는 월 평균 전력소비 100kWh 이하인 가구는 410만 4천가구, 전체의 18.2%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누진요금제는 에너지 소비절약과 저소득층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저소득층만이 아닌 상당수의 가구가 누진요금에 따른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4년 226kWh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2006년 이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누진구간 조정은 없었습니다.

적정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구조보다 소비절약을 강조했기 때문인데, 현재와 같은 과도한 누진요금 구조가 소비절약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의 전기료 판매는 26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누진제에서는전력 소비가 늘수록 한국전력이 추가 적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질문 ②

시민들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했는데, 정부는 당장 제도를 개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군요.

□답변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인데, 지난 5일 오전까지 240명의 서명이 달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도 최근 폐지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에서도 누진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장 제도 개편을 고려하고는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누진제 취지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전기사용을 억제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계층에 대해 ‘부자 감세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지난달 11일 9.3%까지 갔다"며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청원(請願, petition)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리의 구제 · 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말함. 청원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국민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원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함.

■[날씨]

언제 찜통 무더위가 해소될지 막막하기만 한데,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지난달 19일 이후 한달 가까이 폭염특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과 속초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남부내륙,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어제 처럼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열흘간 중기예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9~25도, 최고기온: 26~32도)보다 조금 높을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있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