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강행 방침과 관련해
파업 가담 공무원의 형사 처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찬반투표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 등
엄중 문책하고 형사 처벌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같은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장관과
김상희 법무,권오룡 행자차관,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