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03(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①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군요.

□답변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은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 3천대입니다.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7년여동안 판매된 차량입니다.

이번에 8만3천대가 인증 취소됐습니다만,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 6천대가 인증 취소됐습니다.

모두 합치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천대의 68%에 달하는데, 앞으로 이 모델 차량을 팔지 못한다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차종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대에 과징금 178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폴크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2②

환경부 처분에 대해, 폴크스바겐측은 ‘안타깝다. 법적조치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답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조치에 대해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인증 서류와 관련한 정부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다시 인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3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는데, 정부가 공식 항의했군요.

□답변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어제(2일) 즉각 항의했는데,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 대리와 국방무관이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에 초치했습니다.

'초치(招致)'는 '사람을 불러서 오게한다'는 의미이지만 주로 외교적 상대 국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성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질문 4①

사흘전(7/31)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운전자는 뇌전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군요.

□답변

해운대경찰서가 조사한 결과,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는 지난달(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하면서 뇌전증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뇌전증 환자로 약을 먹고 있었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때 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하는데, 약을 복용해 일정 기간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담당 전문의가 관찰한 후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심사위원회가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받아 최종 합격해야 뇌전증 환자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김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5②

그렇다면, 이른바 ‘광란의 질주’를 벌여 3명이 숨지는 등 24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김모(53)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워낙 인명피해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넘길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용의자 김씨가 오래전부터 자신이 뇌전증을 앓고 있었고, 약을 제때 먹지 않았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심신상실'을 이유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 판례를 보면 사고 당시 김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통사고 당시 심신장애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소 병력과 치료 내용, 그리고 사고경위나 과정, 사고 직후 행동이나 말투, 대처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질문 6③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인 ‘뇌전증 환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군요

□답변

도로교통법상 뇌전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운전면허 신규 취득이나 갱신을 무조건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입원해 치료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치료받은 운전자 뿐 아니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이들이 전국에 약 7천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이후 장애 판정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수시적성검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뇌전증(腦電症, epilepsy) 또는 간질(癎疾)은 만성적인 신경 장애의 하나로, 이유 없는 발작을 특징으로 함. 뇌신경 세포의 불규칙한 흥분으로 뇌에 과도한 전기적 신호 발생을 원인으로 보고 있음. 옛날에는 지랄병으로 불렀음.

■질문 7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과 특혜 거래 등으로 깊게 유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군요.

□답변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어제(2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투자자문사 P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P사는 강 전 행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강만수 전 행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과 거래 관계가 있는 중소건설사인 W사의 대구 수성구 사무실과 바이오 업체 B사의 전남 고흥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결과,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의 재임 시절에 저질러진 각종 경영비리에 강만수 전 행장이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압수수색한 중소 건설사 W사에서는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의 재임 기간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수십억원대 하도급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W사 대표 강모씨는 강만수 전 행장과 고향이 경남 합천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같은 종친회에 속해 있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8

재판에 제출할 증거 목적이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몰카, 즉 몰래카메라'를 찍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답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의 2심 판결내용입니다.

서울 관악구 한 배드민턴 클럽 회원 김모씨 등 2명이 이모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클럽 회장에 선출된 이씨는 그 직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경쟁후보였던 김씨 등 2명을 제명했지만, 이에 김씨 등은 제명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클럽 회장 이씨는 "김씨 등이 클럽 회의나 운동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 등이 배드민턴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해 2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김씨 등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김씨 등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1인당 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럽회장 이씨는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해 얼굴과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 비난과 공격자료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소송에서 입증 증거로 제출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증거 수집이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9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는 경기도의 한 대안학교에 신원불명의 남성이 손도끼와 협박편지를 보내 보안 당국이 수사에 나섰군요.

□답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기도의 한 탈북자 지원 대안학교 교장 앞으로 택배 상자 1개가 배송됐습니다.

그런데, 길이 30㎝가량의 손도끼와 수기로 작성된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반북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뒤통수를 ○○하겠다"는 협박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문구가 담겼습니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경기남부청 보안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우선, 대남 간첩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협박편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반북 활동을 중단하라는 협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또, 용의자가 택배를 보낸 뒤 첩보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도주한 점도 대남 간첩의 소행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배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지난달 21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장갑을 낀 채, 서울 모처의 한 편의점에 들어와 택배를 보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남성의 행적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 남성이 택배를 부친 뒤 편의점을 나와 택시와 버스를 수차례 갈아타고 이동하는 등 마치 추적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추적망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처럼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안학교는 10여 년째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10

최근 고위층을 포함해서 북한 주민 이탈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신흥자본가를 몰락시키는 경제감찰’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군요.

□답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당국의 최근 대대적인 경제감찰을 실시하면서, 돈주, 즉 신흥 자본가들이 몰락하고, 그 여파로 북한 주민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북한에서는 지난 6월 초부터 검찰과 인민보안성이 전국적 규모에서 '경제감찰'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다 경제감찰을 통해 국가 자금을 횡령한 자가 적발되면 무자비하게 처벌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위부와 검찰, 인민보안부 등 검열 기관간의 검열 경쟁도 과열되고 있는데, 양강도 혜산시에서만 검열경쟁으로 체포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주민들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11

터키 정부가 쿠데타 진압한 이후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세력 제거에 나섰는데, 터키 정부가 한국에 대해도 귈렌 관련 기관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군요.

□답변

터키 외교부는 최근 한국에서 운영되는 '펫훌라흐 귈렌 테러조직'(FETO) 10여 곳의 명단을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귈렌에 대해 쿠데타 배후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귈렌 송환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내 귈렌 세력 숙청에 이어서 세계 각국에 있는 귈렌 관련 단체나 지지세력이 운영하는 기관 폐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귈렌 연계 기관의 명단을 통보했을 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터키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학교는 인도네시아법 적용을 받는다"면서 9개 '귈렌파 학교'를 폐쇄해달라는 터키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날씨]

음력으로 오늘이 7월 초하루인데,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이 시간 현재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내륙, 남부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모레(5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습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열흘간 중기예보를 보면,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