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7/29(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①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답변

헌법재판소는 어제(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 가운데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한 건도 없고, 재판관 9명 중 5:4에서 7:2, 또는 전원일치 등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단과 선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법률 시행 전에 위헌여부를 판단한데 대해 ‘국가 권력 남용의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법 시행 이후, 법 위반자가 나올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위헌 신청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더군다나 쟁점 사안마다 위헌 의견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후유증은 계속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은 앞으로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두달 뒤인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합헌 결정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공무원을 포함해 사립학교와 언론사 임직원, 그 배우자 등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①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②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부정청탁과 사회상규와 같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냐는 대목과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데 대해서는 9명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④또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2②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용 예외'로 인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문제의 조항은 '①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②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③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④정책 사업 제도와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⑤금지된 부정청탁 유형에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원안에 없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입니다.

국회의원 '셀프 구제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청탁'과 '부정청탁'을 과연 어떤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형법상으로 입법 로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청탁'과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게 드러나 실형이 확정됐고,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개인 성명을 통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관련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질문 3③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준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이 교차하고 있습니까?

□답변

소비위축, 경기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부터,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가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음식업과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이 타격을 입어서, 연간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0조원, 최근 8년간 최고 수준인데, 하루 약 270억원이 접대비로 나갔습니다.

그만큼 기회비용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른바 각종 ‘홍보대관업무(로비활동)’ 관행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 청렴도가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는 ‘김영란법 긍정효과’를 전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1995∼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토대로 OECD 국가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보면, 부패인식지수가 10% 오를 때,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56점으로 OECD 34개국 평균(67.2점)보다 11% 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 1인당 GDP는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도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놨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청렴지수가 1.2 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점수가 5.2점, 국가경쟁력 점수가 0.29 각각 상승한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4

북한의 김정은의 동남아 비자금을 관리해온 군 장성급 고위인사와 외교관 등 4명이 최근 탈북해 제3국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전했군요.

□답변

지난 10일 중국에서 북한 외교관 2명이 빠져 나왔고, 이틀 뒤 장성급 인사와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북한 외교관은 독자적으로 제3국행을 추진하고 있고, 3명으로 구성된 북한 장성급 인사 일행은 현재 중국 내 모처에 머물면서 3국 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위급 탈북자들이 대한민국행이 아닌 제3국행을 추진하는데는,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민변의 인신보호구제 신청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탈북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과, 고립 무원 상태에 몰린 북한의 처지에 대한 비관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지만, 북한군 장성급 인사가 탈북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5

북한군 무장 탈영병들이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수일째 강도행각을 벌이다가 총격전 끝에 일부가 중국 측에 어제 체포됐군요.

□답변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어제 새벽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 주택가에서 북한 출신 총기강도 5명이 중국군 변경부대 병력, 공안(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수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경찰관 2명이 크게 다쳐 지린성 성도인 창춘(長春)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 5명은 지난 23일 북한 양강도 혜산시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와 창바이현 얼스다오거우(二十道溝)마을에서 강도짓을 한 뒤 17㎞ 정도 떨어진 샤오리수거우(小梨樹溝)마을에서도 주민들을 위협해 금품을 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접경지역에 주둔하는 북한군 탈영병으로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국경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인해 2000년대 들어 북한 병사나 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 농가에서 식량과 금품을 빼앗거나 훔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허룽(化龍)시 난핑(南平)진에서 북한군 탈영병 1명이 민가를 돌면서 총기를 발사해 중국인 4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엔 20대 탈북 남성이 연변주 옌지(延吉)의 민가에 들어가 조선족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베이징(北京)으로 달아났다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질문 6

넥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가 오늘 재판에 넘겨지는군요.

□답변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49·구속) 검사장에 대해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 달 2일 구속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9억원 가까운 넥슨재팬 주식 8천527주와 3천여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넥슨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17일 구속됐습니다.

또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구속한 이후 추가 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최근 진 검사장이 2009년 이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 함께 일본과 미국 등지로 수차례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일부 경비를 넥슨 측에서 지원받은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천만원대로 추정되는 여행경비도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김정주 NXC 회장은 친분 관계 때문에 사적으로 여행경비를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보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여행경비 역시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여행경비를 지원한 김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의 금품거래 시점상 넥슨재팬 주식(2006년)과 제네시스(2008년)만 놓고 보면 뇌물을 건넨 쪽의 공소시효(7년)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 진 검사장에게 지원된 여행경비가 뇌물로 인정된다면 김 회장도 처벌할 수 있다고 특임검사팀은 보고 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 보유하다가 매각한 정황 등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수사결과 발표 때 설명할 계획입니다.

■질문 7①

지난 12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답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어제(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8월 1일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지 지 16일 만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여전히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해왔습니다.

추가적인 통신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은 단순히 상급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하고 검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수민 의원은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습니다.

■질문 8②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박선숙 의원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답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28일)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재청구에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청구 기각 후 특별한 다른 사례가 수사상 밝혀진 것도 전혀 없이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라며 "같은 사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걸 먼저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당은 이번 사안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러가지 대처를 하겠다"면서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도 함께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구속의 상당성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안에 대해 영장 재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관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어떤 추가조사도 없었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 의원 측이 전했습니다.

■질문 9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종태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군요.

□답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가 내린 1심 판결 내용입니다.

4·13총선에서 김종태 의원의 부인 60살 이모씨가 3명에게 1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김종태 의원의 이 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지난해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면서 3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수행원 권 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만, 수행원 권 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이 있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종태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입니다.

■질문 10

법무부가 오늘(29일) 오전 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에 대해 가석방을 단행하는데, 소년 수형자 2명도 포함되는군요.

□답변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그는 수감 3년 3개월만에 석방됩니다.

현재 만기 출소일(10월 20일)을 3개월가량 남겨둔 상태로, 이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94%를 채웠습니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최 부회장과 함께 줄곧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이번 가석방에 이어서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와 '국민통합' 등을 거론한 만큼 일부 유력 정치·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질문 11

인터넷종합쇼핑몰 ‘인터파크’ 서버가 지난 5월 해킹당했는데, 북한 정찰총국 소행인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정보합동조사팀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의 소행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서버가 해킹당해 고객 1천30만여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러나, 인터파크 정보 해킹 사건은 두 달여가 지난 지난 25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1월 옥션에서도 고객 1천80여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옥션 운영자인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문 12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큰 중대한 의료사고는 주의경보를 발령해 관련 내용을 모든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되는군요.

□답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가동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인데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7개월 만에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립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이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검증을 거친 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위험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기준이 제정됩니다.

내년까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자 안전지표도 개발되며, 국가 차원의 5개년 중기 계획인 환자안전종합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은 체계적으로 의료사고를 방지·관리하기 위해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정종현군 의료사고 : 급성림프성 백혈병을 앓던 종현이는 항암치료 중 정맥과 척수로 가야 할 항암제가 서로 바뀌어 주입되는 바람에 숨졌음. 종현이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현이 부모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 끝에 이 법이 만들어졌음.

■질문 13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되는군요.

□답변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다음달(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고, 다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하는데,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연간 세부담은 2천 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천 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문 14

지난 19일 이후 열흘 이상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1.3%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군요.

□답변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오세일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 강시혁 교수팀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의 급성심정지 환자 5만318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결과, 여름철 최고 기온이 28℃인 날의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가장 낮았으며, 이후 최고 기온이 1℃씩 오를 때마다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1.3%씩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 폭염이 아닌 경우엔 오전 9시를 전후해 급성심정지 발생이 많았지만, 폭염인 날에는 오후 5시쯤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급성심정지는 10만명 당 2006년 37.5명에서 2010년 46.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서는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신장 기능 이상, 자율신경계 불균형, 혈전 발생 등 여러 생리적인 불균형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심혈관이 취약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급성심정지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도 확장해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 낮에 야외 활동을 삼가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며 "날씨가 더울 때 몸에 심한 이상 신호를 느끼면 지체 없이 인근 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심장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심정지 발생 후 4~6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겨 뇌 손상이 급격히 진행됨. 심정지 후 6분 안에 응급조치를 받으면 생존율이 3배까지 높아짐. 특히, 급성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전체 발생장소 중 57.4%)이지만 심폐소생술을 받은 경우는 10명 중 1명도 안 됨.

■[날씨]

벌써 내일과 모레가 ‘7월의 마지막 주말’인데,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이 시간 현재 경상도와 전남 등 남부지방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내륙과 제주도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데, 지역간 강수량 차이가 클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오늘(29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5에서 3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이자 토요일인 내일은 경기 동부내륙과 강원 영서지방에는 새벽에, 남부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이렇다할만한 비소식이 없고, 내일과 같은 무더운 기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