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BBS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2 ]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

출연 :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인터뷰 내용]

고성국(이하 고) : 네, 파워인터뷰, 이번에는 정치인 인터뷰 하겠습니다. 음,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깐 4.13총선 전까지 국방부 차관을 지낸 안보전문가입니다. 지금은 경북 구미시에서 새누리당 지역구 초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등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구

백승주(이하 백) :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 하하, 네. 저 의원님 지역구가 구미시이니깐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성주군하고도 가까운 곳 아닙니까?

백 : 네, 인접해 있습니다.

고 : 네, 워낙 뭐 안보 쪽으로 쭉 일해 오셨기도 하고 또 가까운 바로 인접한 지역이기도 해서 경북 성주도 많이 다녀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성주, 성주군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 주시겠어요.

백 : 네, 성주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번 방문하고 원내대표단과 함께 방문을 했고 성주군민들이 서울을 와서 시위할 때 제가 잠시 들려서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만 구민들과 많은 대화들은 못해 봤고요. 대책위원회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눠 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대책위원회 분들이 차분하고 냉정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런 그... 구민들이 절차적인 섭섭함을 섭섭함을 뭐 정부에 대한 섭섭함. 국방부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것을 많이 갖고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는 있지만 대책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차분하게 우리 원내대표단이 방문을 맞고 행사를 준비하고 또 행사 마무리 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고 : 아, 네. 대책위원회 분들이 제일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왜 사전에 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냐, 이 대목인 것 같네요.

백 :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국방부가 좀 사전에 의논하지 않은 부분, 우리 경상도 갑자기 이렇게 발표한 데 대해서 매우 섭섭하고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고 :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군병력배치, 전략무기배치라고 하는 군사적인 사안을 어떻게 사전에 일일이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반론도 있더군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 : 네, 국방부 차원에서는 사드 관련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정책을 다루고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차관으로서 일을 해 봤습니다만 아마 전략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외국관의 관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 사안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굉장히 보안으로 이렇게 고도의 보안 속으로 다루었는데 어떤 주민과의 관계 부분에서 좀 절차적으로 좀 소홀히 하고 또 쉽게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판단을 했던 것. 이건 좀 정무적 판단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약간의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국방부를 우리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저를 포함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을 질책을 하고 있고 성주군민들은 매우 섭섭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고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의원님 지역구가 구미인데 구미시에 사드가 배치되도 괜찮다. 이런 발언을 의원님 하셨습니까?

백 : 원내대표단이 방문 했을 때 그 대책위원회 간부 한 분인 저한테 제가 사드에 대해서는 30년간 국방분야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신념을 갖고 소신을 갖고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을 성주가 아니고 구미에 그런 부지가 선정이 됐더라도 같을 입장일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성주에는 해도 되고 구미가 지역구라고 제가 구미는 안 된다.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죠.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신을 갖고 이 부분은 그런 입장을 갖고 듣는 구민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만 제 신념과 소신입니다. 국가와 국가안보와 국방 차원에서는 사드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고 : 꼭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얼마 전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해 봤는데요. 사드배치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 외교에 총체적 실패의 결과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걱정도 하고요.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백 : 그 5년 임기 동안에 진행된 외교를 사드 한 가지로 사안으로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뭐 ARF 아세아지역안보포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포럼이 진행되면 이제 양자대화가 있고 전체적인 결과의 모습은 의장성명으로 나타납니다. 양자대화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외무부장관 간에 모습이 조금 이전과 달리 좀 냉냉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서운하고 또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나 의장 성명은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의장성명이라 하면 주최국 라오스가 초안을 만들고 참가국 27개 나라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오히려 북한 핵에 대해서 더 강도높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안을 했습니다. 북한이라고 적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으로 추정되는 국가들의 인권사안까지 있기 때문에 의장성명은 굉장히 이전보다 더 강도높게 북한 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평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약간의 감정을 사리지 못해서 양자 대화는 그랬지만 전체의장성명으 동의한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저는 ARF회의가 준비된 과정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했는데 이 우려가 실제... 우리 외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걱정하는 자체가 이거 걱정과 우려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백 : 우리 국회대정부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저도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고 많은 의문이 드는데 이 법률전문가 법조인 출신인 우리 총리께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한미동맹조약과 소파 법률에 따르는 적법한 행정권한이 행사되는 사안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을...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이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데 무기체계를 갖고 올 때마다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법률에 맞춰서 한미동맹조약과 법과 규정에 따라서 환경평가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적법한 절차를 걸친다면 법을 지키는 일종의 낮은 수준의 국민 동의거든요.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 :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절차상 다소 미진했던 부분도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회의원으로 어떤 역할을 또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백 : 네, 국회에서 구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그 사드 체계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레이다의 전자파가 성주군민 일상생활과 생업에 인체에 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굉장히 문제에서 정부는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고 구민들이 아주 중요한 피해를 준다는 것이라서 구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구민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소시키는 해소시키는 데 그런 노력을 추진해 가야 하지 않을까...

고 : 성주군민들의 걱정을 해소시키는 데 정부도, 정치권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백 :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 :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백 : 네, 감사합니다.

고 : 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