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7/28(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지중해의 섬나라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 몰타에서도 북한 근로자가 탈출했는데, 일부 탈출자가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군요.

□답변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몰타 현지 주민들과 정보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현지 북한 식당 종업원 2명이 감시망을 뚫고 종적을 감춘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몰타에 와있던 북한 건설 노동자 1명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사라진 북한 식당 종업원은 중년 남성 1명, 20대 초반의 여성 1명으로 몰타의 북한 식당 '더 가든'(정원)에서 일하던 이들은 몰타를 탈출해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과 알고 지냈다는 현지의 한 소식통은 "식당 종업원들과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이들 중 1명이 전화를 걸어와 한국에 들어가 탈북자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 걸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몰타에 입국한 북한인 1명이 실종돼 몰타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것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실종자가 이미 몰타를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먼저 탈출한 2명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몰타를 담당하는 한국 공관 측은 몰타 식당 종업원 등의 한국 입국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2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만인 어제(27일) 발표됐는데, 중국 등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군요.

□답변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국인 라오스가 어제(27일) 늦게 의장성명을 공개했습니다.

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했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2016년 2월 7일 로켓 발사, 2016년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지”를 재표명습니다.

"대부분의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모든 당사국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관련 내용은 이번 의장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시도했지만, 관련 양자 접촉과 문안 교섭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 북한과 가장 가까운 라오스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질문 3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해 오늘(28일) 최종 결정을 내리죠.

□답변

오늘(28일) 오후 2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결과를 발표하는데, 법률 정식명칭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청탁금지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이든 합헌이든 어떤 선고를 내리든지 사회 주요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입니다. 9월 28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오른 핵심 쟁점을 보면,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쟁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와 미신고시 처벌 등도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심리결과 발표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 포함을 포함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총 4건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 4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습니다.

■질문 4

정목 스님의 책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사재기를 하고는 인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군요.

□답변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출판사 공감 대표 최모(57·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2012년 3월 정목 스님과 계약을 맺고 에세이집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펴냈습니다만, 수사 결과 정목 스님에게 약 1억9천만원의 인세를 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목 스님의 유명세와 '힐링' 열풍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해당 서적은 1년여 만에 수십만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나 정목 스님은 2013년 '언론에 공개된 서적 판매 부수는 20만부가 넘는데 인세를 지급받은 부수는 그 절반 수준'이라면서 출판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판사 공감 대표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군소 출판사가 베스트셀러를 만들려면 관행적으로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세는 실제 판매량에 맞춰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업계 현실과 별개로 최씨가 저지른 매점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수사결과, 최씨는 책을 대형서점에 납품한 후 상당한 양을 회삿돈으로 되샀다가, 그 책을 다시 서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재기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최씨는 "정목 스님도 사재기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시집 '나는 치유다'의 인세 약 3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를 고소한 김재진 시인의 피해 주장도 사실로 입증된다고 보고 기소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출판계에 실제로 사재기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체계가 사재기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출판계도 자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목 스님의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는 2013년 새로 계약을 맺은 다른 출판사에서 펴내고 있습니다.

■질문 5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됨은 물론 운전면허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군요.

□답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령을 보면, 보복운전으로 구속(형사입건)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도로에서 쉽게 통과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일도 금지되는데,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에 관한 규제도 시행됩니다.

또,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의 애초 목적을 위해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밖에 총 중량 3t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고,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질문 6

다음달(8월)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군요.

□답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실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만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10년)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222만원인 직장인이 실업 때문에 115개월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료 이자를 포하매 1천334만원의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매달 1만6천원씩 5개월간 총 8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면, 연금 수급 최소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매월 34만9천95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수령액은 약 8천400만원에 이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사람입니다.

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 실업급여의 일종임.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질문 7

고객서비스나 마케팅을 담당하는 콜센터(call center) 근무자 대부분이 업무중에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콜센터 근무자 1천128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3.3%가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언어폭력 상대는 고객(85.4%)이 압도적이고, 직장상사는 10.1%, 직장동료는 4.6%이었습니다.

폭력 양상을 보면 반말(59.3%·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말 자르기와 자기 말만 하기(58.2%), 막무가내 우기기(55.8%), 욕설과 폭언(51.1%), 고성(38.6%), 비하·인격모독성 발언(38.5%), 말장난·말꼬리 잡기(32.6%), 협박(17.6%), 음담패설·성희롱(16.4%)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4.0%는 이런 언어폭력에 노출됐을 때 '참고 넘긴다'고 답했는데, '상사와 동료, 전담부서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17.5%, 보다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택한 응답은 6.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응답자는 33.5%에 불과했습니다.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충분히 휴식하며 진정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48.2%가 '진정할 시간 없이 바로 다음 업무(콜)에 투입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36.3%는 '상사나 동료가 진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고 했고, '휴식을 위한 제도나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답은 15.4%였습니다.

콜센터 근무자의 93.9%는 '나는 감정노동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8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해 죽음에 이르게 혐의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조치와 함께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군요.

□답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가 지난 26일 감찰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결정 내용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해임을 청구하게 되는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감찰결과, 김홍영 검사와 다른 검사, 그리고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찰 결과 김대현 부장검사는 결혼식장에서 독방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예약한 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김 검사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식이나 회의 중 일 처리를 문제 삼으며 손으로 어깨와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근무 당시엔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거나 한꺼번에 휴가 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검사와 법무관들을 불러 세워놓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짓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피해자 김홍영 검사는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은 해임조치와는 별도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임만으로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지 못한다"며 아들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과 상의해 형사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9

정일선 현대BNG스틸사장이 지난 3년간 회사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면서 ‘갑질’ 논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검찰에 송치됐군요.

□답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조사한 결과인데, 정일선 현대BNG스틸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사결과, 정일선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인데,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일선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4월 언론에 보도돼 곤욕을 치렀는데,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근로시간 :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동법 제53조제1항). 당사자 간에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질문 10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전체인구의 3.9%가 외국인이라는 통계가 나왔군요.

□답변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인데,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1천828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5년 후인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인구의 5.82%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절반은 중국인(101만2천273명)이며, 미국(15만5천495명·전체의 7.8%)과 베트남(14만3천394명·전체의 7.2%) 출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2000년 21만9천962명에서 현재 148만1천603명으로 최근 16년간 약 7배 증가했습니다.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 이유는 중국인 체류자가 늘어나고, 외국인 취업과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요즘 기상예보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제도 중부지방에 최고 50밀리미터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가 필요합니다만, 장마전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상 오보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예보를 보면, 경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이고 불규칙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대기불안정으로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열흘간 중기예보를 보면,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기 때문에 구름이 많고,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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