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BBS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인터뷰 내용]

고성국(이하 고) : 파워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완주(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고 : 오랜만입니다. 저기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송부하지 않습니까?

박 : 네, 그렇습니다.

고 : 그리고 뭐 내일 시정연설을 황교안 총리가 하게 예정되어 있죠. 네, 의원님 이번 추경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박 : 그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평가들을 했지만 이게 성장률을 높이자고 추경을 하는지, 구조조정을 하자고 하는지,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이 생각보다 더 거두었으니 더 써 보자는 것인지 어떤 추경의 배경, 목적 뭐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추경을 제출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 : 아, 네. 추경이라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분명한 사용목적과 시점, 이런 것들이 특정되고 명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 : 네, 그렇습니다.

고 : 근데 무슨 목적의 추경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박 : 네, 실제로 11조지만 정부가 11조 중에 국가채무 채무로 1.2조 빼면 이제 실제로 세출이 9.8조인데 정부 자체로 갖고 온 게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구조조정의 1.9조,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1.9조, 지역경제활성화 1.3조, 지방재정보강 이제 3.7조 이렇게 국회에 제출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직접사업부분, 그러니깐 실제로 이제 시장에 직접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고 : 투자활성화 쪽으로..

박 : 네, 4.6조 이고요.

고 : 11조 중에?

박 : 네, 뭐 지방교부금이나 농특 뭐 기금 주로 이렇게 기금 관련돼서 금융 쪽으로 푸는 그렇게 되고 예산 그 중에서도 4.6조 직접사업 중에 또 금융사업을 제외하면 실제론 약 1.8백억 이 정도라고 이제 분석이 되니 이제 정확하게 이게 사실은 추경 보낼 때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실제 전체 차지하는 부분에 이게 과연 경기부양이 될지 이게 뭐 성장률에 도움이 될지 등등에 대해선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유일호 부총리가 추경 얘기하면서 이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추경을 안 할 거면 몰라도 이건 이유 없다고 해서 거부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박 : 그렇습니다.

고 : 네, 그럼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이 도대체 무슨 용도의 추경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깐 앞으로 이제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될 텐데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 : 그 타이밍과 여당에서 뭐 흔히 추경 해놓고 타이밍과 야당 발목잡기로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 국민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8월 12일 날 통과가 되든 19일 날 되든, 뭐 20일 며칠, 30일 날 되든 실제 집행되는 것은 9월 1일 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이런 차이 일주일 상간 때문에 야당이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준다고 해서 뭐 빨리 8월 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실성 있게 이게 정말 경제 부양이 되든, 특히 일자리 만드는 예산,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8월 중으로 처리할 생각으로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수정변경이 필요하면 그걸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 인 것 같네요.

박 : 네, 그렇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그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이 추경에 어떤 형태로든 좀 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추경에 집어 넣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박 : 그 누리과정 예산이야 말로 저희가 추경 짤 때 민생예산에 첫 번째로 저희가 누리과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일자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게 마치 누리과정하고 별개처럼 이번 추경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우선 뭐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9조 안에서 뭐 하반기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기하면서 1.4조나 되는 돈을 국책은행에 출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제일 큰 민생이 아이들 키우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강하게 버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변칙으로 하는 부분에서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교부금 자체도 사실은 올해 세수가 좀 늘어나서 나온 건데 어차피 내년 정산하면 이게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갈 돈들이에요. 내년에 쓸 돈을 올해 댕겨 주면서 이렇게 생색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 : 네, 그래서 민생 중에서도 핵심 민생인 누리과정예산이 잘 좀 포함이 되어야 하고 또 추경 전체가 경제활성화라는 목적에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 대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원님, 우병호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 : 음, 일단 굉장히 막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우선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조만간 내각에 있든 실제 평소에는 감찰도 해야 하고 뭐 이런 자리에 있는 분 자체가 의혹이 대상이 되니 그 결과가 국민이나 대통령한테 좋은 영향이 있을 순 없죠. 의혹 자체이기 때문에 우선 뭐 오늘 언론기사를 봤더니 특별감찰을 시작한다고 하기 전에 이렇게 가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요구를 야당도 했고 지금은 여당 내에서도 뭐 비박 뭐 친박 할 것 없이 내려놓고 조사를 받는 게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그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 : 아, 그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병호 사단을 차제에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한편에선 나오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거 우병호 죽이기 아니냐 뭐 이런 또 반론적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 : 우선 본인이 어쨌든 의혹 당사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진 모르지만 그 자리가 막중하고 다른 고위공직자들 조차도 이렇게 감찰해야 하는 입장인데 본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그게 개인 죽이기니, 음모로 볼 게 아니고 이미 드러난 의혹만 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만약에 청문회 대상이었으면 낙마대상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 :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결단을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박 : 네, 그렇습니다.

고 : 자, 그리고요. 지금 김영란법이 헌재에서 위헌 여부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수축산물은 제외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농촌지역 의원들이 그 동안 쭉 해 왔잖아요. 그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박 : 우선 28일 날 헌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진 모르지만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그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헌이라고 하면 9월 28일 날 위해기간이 끝나는 시행을 앞뒀기 때문에 여야가 새롭게 뭐 잘못된 위헌 법을 집행하라고 할 순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돼서 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면 물론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시행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도 안 해보고 고치자고 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뿐만 아니라 농축산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 : 네, 그렇습니다.

박 : 그런 부분을 실제로 시행하면서 실제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법이라는 게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고 : 알겠습니다. 일단 헌재에서의 판결 여부를 지켜보고 뭐 부분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보완작업을 해야 하겠지만 문제없다고 결론이 나면 다소 문제를 느끼더라도 일단 이 법대로 해 보고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박 : 네, 그렇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향해서 뭐 여당 야당 다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그 공식선언한 사람만 세 사람 아닙니까? 당대표. 추미애 의원, 송영길 의원, 그리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요. 더불어민주당의 필요한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박 : 그 한 언론에서 표현했듯이 여당의 당권경쟁은 공천개혁이라고 야당, 우리당은 뭐 숙권정당이라고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새로운 당대표 리더십은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는 게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2017년 대선에서 숙권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 알겠습니다. 대선 승리하고 정권교체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박 : 네, 그렇습니다.

고 :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 : 네, 고맙습니다.

고 : 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