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7/26(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아세안(ASEAN),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례 외교장관 회의가 일요일인 지난 24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막했는데, 어제(25일)는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죠.

□답변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만나기는 지난 8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처음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양국의 상호 신뢰에 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스스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엄격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중러 또 한미일 이런 구도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는 별도로 베이징에서는 한중 재무장관회담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중 두 나라는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한 한중 양국간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드와 관련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국가 전략적인 이익 등을 고려해 한중 협력 관계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아세안(ASEAN)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어제(25일) 외교장관회의(AMM)을 열어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비롯해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군요.

□답변

아세안 국가 외교장관들은 어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를 열었습니다.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적시하며 한반도에서 최근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제력 발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면서 모든 당사국에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시키기 위한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질문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출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교민 또는 한국인 여행객을 노리고, 북한이 테러 또는 납치하려는 징후가 최근 포착됐군요.

□답변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직접 공작원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지 마피아 또는 폭력 조직과 연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테러 또는 유인 납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에 격노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테러 취약 계층인 공관원과 선교사, 특파원 등이며 현지 유학생과 교민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중국 동북 지방에 한국인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초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귀환 직후 북한 공작조 800여 명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현재 단둥과 옌지(延吉) 등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와 베이징 한국총영사관에 비상이 걸렸는데, 최근 여행사들에 대해 위험 지역 여행 상품 판매를 자제하라고 계도하고, 유학생회나 한인회를 통해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접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 신변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문 4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군요.

□답변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에서는 ▲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이번 감찰에서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필요할 경우 우병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됩니다.

감찰은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하며 더 필요하면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감찰관측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감찰 개시와 종료 사실 자체를 알리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감찰 착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어제(2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5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 전력사용량이 여름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군요.

□답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25일) 오후 3시 최고전력수요가 8천22만 킬로와트(㎾)로,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최고전력수요가 8천만㎾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 11일(월)에는 최근 2년만에 처음으로 전력예비율이 한 자릿수인 9.3%(예비력 728만㎾)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을 포함한 역대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1월21일 기록한 8천297만 킬로와트(㎾)인데, 전력수요는 대체로 여름보다 겨울에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폭염 이상기온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전력이 8천370만㎾, 앞으로 340킬로와트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력사용 최고치(peak) 시에도 예비율 12.7%선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발전소 4기 등이 준공되면서 전력공급이 작년보다 250만㎾ 증가하면서, 최대전력공급이 9천210만㎾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6

요즘 부산과 울산에서 가스냄새와 악취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지난 21일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00건 이상 접수됐는데, 오늘로 엿새째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23일(토) 울산에서도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0건 이상 접수됐지만, 이 역시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탱크로리 의심 조사가 진행됐지만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민안전처에 원인 규명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각종 괴담과 억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지진 전조현상, 고리원전 이상 징후, 심지어 북한 미사일 테러,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등 ‘괴담 수준의 억측’이 떠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5일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부정인식 낙인효과’까지 겹치고 있는데, 시 당국은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냄새나 악취 등은 바람에 따라 사라져 버리면 원인규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발견 또는 신고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7

갈수록 의학이 발전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만 10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새 72% 급증해, 3천명을 넘어섰군요.

□답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2015) 인구주택총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3천 159명으로, 2010년(1천835명) 대비 72.2%(1천324명)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가 2천731명으로 86.5%(1.1명중 1명), 남자는 13.5%(7.4명중 1명)으로 여자가 무려 73% 많았습니다.

95세 이상 고령자가 100세까지 생존한 비율은 지난해 18.5%로, 이전 조사 때의 16.6%에 비해 1.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00세 이상 인구가 692명(21.9%)으로 가장 많고, 서울 521명(16.5%), 경북 224명(7.1%) 등의 순입니다.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고령자수는 제주(17.2명), 전남(12.3명), 충북(9.5명)이 높았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고양시(72명), 제주 제주시(65명), 경기 성남시(63명)에 많았고,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은 장수마을은 충북 괴산군(42.1명)이었습니다.

■질문 8

장수비결을 보니까, 평생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특히 음식을 적게 먹는 소식(小食) 습관이 많았군요.

□답변

100세 이상 장수 고령자 전체의 60.8%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식사 조절(37.4%)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36.2%)이나 산책 등 운동습관(11.7%)을 꼽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식품군은 채소류(53.6%)였고, 그다음으로 육류(45.1%)와 두부 등 콩제품(30.1%) 순이었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으론 육류(17.4%)와 견과류(14.8%), 밀가루 음식류(13.9%) 등이 꼽았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76.7%(1.3명중 1명)가 평생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비율은 79.0%였고, 평생 술·담배를 모두 하지 않은 분은 73.0%였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80.5%가 의식주와 의료비, 용돈 등 생활비를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지원받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비율은 60.4%(1.6명중 1명)였습니다.

장수 비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식(小食)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을 꼽은 이가 39.4%로 가장 많았고, 규칙적인 생활(18.8%)이나 낙천적인 성격(14.4%)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질문 9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26일) 재판에 넘기는군요.

□답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영자(74) 이사장에 대해 오늘 오전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신영자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품 수입과 유통업체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영자 이사장은 지난 7일 구속된 이후로도 혐의사실을 줄곧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B사 대표도 시인했는데 신 이사장만 아니라고 하시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롯데케미칼 200억원대 소송 사기' 혐의로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혐의를 부인한 사실까지 함께 거론하면서, "롯데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혐의를 부인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로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허위 회계자료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나랏돈 253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롯데케미칼 측 회계법인에서 소송을 만류했지만 회사 경영진과 로펌 측에서 강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는 이 회사 강현구(56)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구 사장은 임직원 급여 과다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 과정에서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강 사장이 비자금을 동원해 홈쇼핑 채널 재승인 문제를 둘러싸고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 10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KIA 타이거즈의 좌완 투수 유창식 선수가 어제(25일) 경찰조사에서 2014년 4월 열린 2경기에서 승부조작한 사실을 인정했군요.

□답변

이 사건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KIA 타이거즈 유창식(24) 선수는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는데, 구단 측에 앞서 자진 신고했던 지난 4월 1일 삼성라이온즈와의 경기 외에 같은 달 19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승부조작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유 선수는 “구단과 팬들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양심에 찔려서, 승부조작 터지고 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자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창식 선수는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첫 이닝 볼넷 조작의도’를 갖고 공을 던졌고, 그 댓가로 브로커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 4~5년전에 은퇴한 전직 야구선수 A씨가 브로커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로부터 승부조작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창식 선수가 자수한 것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진 신고하면 영구실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른 것인데, 승부조작과 관련된 추가 사실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문 11

중국이 내년 이맘 때,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즉 19차 당대회를 열어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하마평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군요.

□답변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이 최근 출간된 '중공(中共) 19대 상무위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체 권력이동(power shift)을 보면, 최근 고위직 인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 세력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세력배경이었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들이 퇴조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권력기구는 25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정치국인데, 이 중에서도 권력 핵심은 7명의 상무위원입니다.

그런데,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은 7명 가운데 앞으로 5년간 차기정권을 이끌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2명만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커창 총리의 경우, 자신의 배경 세력인 공청단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고 있지만, 리 총리만 혼자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측근세력이 2명 이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비서실장 격인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과 시진핑 주석의 수석 책사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리 주임은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을 받치는 측근 세력의 하나인 '시자쥔'(習家軍)의 핵심 인물이고, 왕후닝 주임은 시 주석의 1인 지배 권력을 상징하는 '시 핵심'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최측근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다른 3명의 상무위원 후보로는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 한정(韓正) 상하이 당서기,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당서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과 왕양(汪洋) 부총리,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돼온 후춘화(胡春華) 광둥(廣東)성 서기 등은 정치국 상무위원과는 인연이 없는 것 같다고 명경신문망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19차 당대회까지 1년여동안 무수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차례 남은 전·현직 원로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그리고 중앙정치국 위원을 선출하는 2차례 중앙위원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권력기구 선출 기관과 절차를 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날씨]

서울 폭염이 오늘(26일)로 8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도 중부와 남부지방은 찜통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이 시간 현재 강원도와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일부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고, 밤 사이에도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도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면 오후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8일째 계속되고 있는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