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BBS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

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인터뷰 내용]

고성국(이하 고) : 네, 파워인터뷰, 조금 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입니다. 이종걸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종걸(이하 이) :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고 : 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가 지역구이시죠?

이 : 네, 그렇습니다.

고 : 이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하하.

이 : 부족합니다. 네.

고 : 지금 국회 상임위는 어딥니까?

이 :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고 : 아, 국방위원회요?

이 : 네.

고 : 의원님 약간 소리가 작게 들리니깐 좀 전화기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국방위원회 지금 그 어제 그제 국회에서 이 대정부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드와 관련해서... 긴급현안질의도 있었는데 의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더군요.

이 : 네, 했습니다.

고 : 네, 어떤 내용의 질의였습니까?

이 : 사드를 우리는 국가 실익에 보장된다면 그 배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연 실익에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평가가 열띤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방부나 외교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고 : 아, 그럼 논쟁 상대가 그러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었습니까?

이 : 국방과 장관과 외교부 장관.

고 : 아, 외교부 장관하고. 네, 그렇게 논쟁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현재까지는 정부나 새누리당 여당은 이게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이 : 그렇습니다. 이게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은 9차례 개정되는 동안에 이것은 일자 일획도 움직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소파가 하는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이미 비준 받은 조약이기 때문에 한미방위조약이...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비준이 필요한 국가 간의 문제이고 서로 권리의무가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 간에 협조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의 조약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다른 내용이 발생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우선 조약이고 그리고 헌법에 안보관계에 관한 상호방위 문제이고 또 재정적 부담까지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3년도에 했던 방위조약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런 군사 문제는 무조건 국회 비준을 피한다고...

고 : 그냥 프리패스하는 건 안 된다?

이 : 되지 않는다.

고 :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 사드와 관련돼서 국민의당은 배치 자체가 잘못됐다. 철회하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 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약간 강도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 네, 국민의당은 국민투표도 무조건 반대, 이런 입장이 중첩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회 비준을 먼저 따르라고 하는 입장을 약간 수위는 낮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당은 우선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가 실익이 무엇인지, 국가 실익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면 더 신중한 검토를 해 보자는 입장인데요. 예컨대 이제 MD. 이게 사드가 MD에 의한 하나의 그 거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국방부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데 뭐 벌써 일본도 삼각동맹이라고 하면서 MD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MD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드가 MD의 일종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한국이 부인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 MD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핵을 가지고 있을 때 공포에 의한 상호 확증적 전쟁억지라는 과거의 체제에서 한쪽이 이제 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는 방어하지 못하고 미국이 방어하게 되면 그 방위 자체가 이제 보복 공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고 : 그렇죠. 군사적 균형이 무너짐으로써 오히려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이 : 네, 균형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MD체제를 사드를 통해서 한국에다가 편입시킨다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국방부가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서 공개든 비공개든 또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국회 비준을 위한 비공개를 해서 이에 대한 분명한 실체가 공유돼서 이제 사드에 배치 문제도 실질적인 국가실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고 : 알겠습니다. 야당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여당 못지않게 정부 못지않게 국가이익과 국민 안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무조건 아니라고만 해서 될 일이냐, 이렇게 다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이 : 네, 그렇게...

고 :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고 또 경북 성주 국민들이 어제도 서울역에서 상경 집회도 하고 평화적입니다만 이렇게 가니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 저도 그 발언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사드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어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도 지금 설치되는 사드는 수도권 방위에는 거의 관계가 없다.

고 :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이 : 효과가 없다. 수도권은 패트리어트이나 이런 걸로...

고 : 네, 증강 배치하겠다고 그러죠.

이 : 네, 그것도 아주 부족한 것이고요. 부족한 사드가 더 공포스러운 것은 미국이 전체 MD라고 하는 체제 내에 이게 편입 되냐 안 되냐는 문제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것만이 오로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너무 한쪽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에게 소통불통이라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전혀 문이 닫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 지금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사실상 사퇴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 그 민정수석이 과거에도 보면 레임덕 때 이제 만들어진 수순인데요. 지금 이제 연일 신문에 나오는 걸로 봐선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총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총선 이전에 그 독선과 대결의 정치로 만약에 그대로 이것을 밀고 나가면 대결의 정치로 볼... 회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국 운영이 굉장히 심각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협치의 원칙을 초래하고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비춰지면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 : 우병우 민정수석이 개인 거취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문제로 이게 이미 확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 : 네, 그렇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그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불과 한 보름 여 남긴 시점에서 이게 녹취록 파문이 발생해서 말이죠. 이 선거구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당, 남의 당, 이웃 당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 새누리당의 이런 녹취록 파문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 저도 곁에서 지켜 보니깐요. 그 공천 과정에서 그 친박 핵심들에게 농락 당했다고 생각하는 한 공천 탈락자가 아주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친박 세력에 대한 입장을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차원인지 계파적 갈등의 전의에 서서 어떤 특정세력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시작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대통령 측근들이 했다는 것은 대통령 바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을 하고 과거에 그 독재정권 시대의 수법인 그 비리수집정보를 운운해 가면서 협박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청와대 공천 개입 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

고 : 알겠습니다. 이게 저 녹취록 파문이 벌어져서 이제 양산이 일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새누리당이 녹취록 파문이 벌어질 만큼 사실은 당대표 경선이 뜨겁게 그 동안 이루어져 왔거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은 뭐 그렇게 국민의 관심을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 네, 죄송합니다.

고 : 음, 추미애, 송영길 두 의원의 출마에 이어서 어제 김상곤 전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의 출마가 있었습니다. 이 저 더불어민주당 당내 그 대표 경선 과정은 지금까진 어떻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이 : 지금까지는 뭐 한 김상곤 전 교육감님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 세 분까지... 대개 한 세력, 하나의 세력으로 당이 이렇게 한 세력으로 그냥 형성 되어 버렸는가 라는 의문을 날 정도에 그런 생각들이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가 식은 죽처럼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 한 세력이라면 뭐 이른바 친문세력이다. 이런 뜻입니까?

이 : 뭐 좁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 : 그러다 보니깐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좀 덜 쏠린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반성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종걸이라고 출마해야 된다.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이 : 뭐 김상곤 교육감님이 출마를 하겠다고 한 날이 이제 전해지면서 훨씬 더 여러 곳에서 저에게 질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 : 하하,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하.

이 : 여러 가지 그 동안 제가 고심고심 했습니다만 아무튼 출마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 : 아, 그래요. 출마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고민 중입니까?

이 : 네, 그렇게...

고 : 우리 조금 전에 이슈브리핑 했던 이현구 기자는 ‘글쎄요. 출마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어제까지, 그제까지 분위기 였다면 김상곤 이 혁신위원장의 출마 이후에 지그 심중의 변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 오히려 더 한쪽세력으로 강화되는 것 같은 것은 당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앞으로의 정권 교체를 위한 당의 새로운 구성에 있어서도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고 : 알겠습니다. 출마를 하면 뭐 당선을 목표로 뛰긴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이종걸 의원님 말씀은 우선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출마를 요구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 네, 그렇습니다.

고 : 최종 결심이 서면 한 번 더 인터뷰 할까요?

이 :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 : 하하. 그러시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고 : 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