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7/21(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15일 터키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나흘만인 지난 19일 수도로 귀환했는데, 어제(20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군요.

□답변

지난 15일(금) 터키 쿠데타 진압 이후, 나흘 만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했습니다. 기간은 10월까지 앞으로 3개월간입니다.

터키정부는 어제(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을 거쳐,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배후로 지목한,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펫훌라흐 귈렌 세력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대통령에게 법령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터키헌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광범위한 폭력사태와 심각한 공공질서 교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는 현재 군과 법조계에 이어 교육계 등 전방위로 쿠데타 연루세력 제거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방국가에서도 우려할 정도인데, 터키의 정정불안사태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의혹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 부실검증의혹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군요.

□답변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찰청 조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조사부는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액수가 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수사 부서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병우(49) 민정수석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우병 수석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측과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다리를 놓아준’ 진경준(49, 구속) 검사장에 대해 부실 인사검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대상엔 우병우 수석 외에 서민 전 넥슨 대표와 김정주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서민 전 대표는 부동산 매매를 주도했는데 김정주 회장과 함께 우병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사들여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는 17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규상 고소·고발 내용에 30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있으면 조사부로 배당하게 돼 있다. 고발 내용 중 배임 관련 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사건 배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 수석이 자신의 '몰래 변론'과 불법 수임료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고소한 사건도 조사1부에 맡겼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19일 우 수석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론하고서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와 수임료를 나눠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처가 부동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오늘(21일)이나 내일(22일)쯤 형사1부에서 조사1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두 고소 사건의 성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3

구속 수감된 진경준(49) 검사장에게 ‘주식 대박’을 안겨줘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된 김정주 NXC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답변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김정주(48) NXC회장이 진경준(49) 검사장에게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검찰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7년간 검찰은 무슨 일을 했는지, 범죄구성요건을 확인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를 대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주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 넥슨 기업 비리 확인에도 나섰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금로(50) 특임검사팀은 지난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김정주 회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김 회장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소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정주 회장은 진경준 검사장에게 2005년 무상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약 4억2500만 원)를 줬고, 2006년에는 이를 10억 원에 처분하게 하고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매입하게 해줬습니다.

김 회장은 2008년 3000만 원가량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했는데, 이들 거래 모두 뇌물공여죄 공소시효를 넘겼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달(8월) 2일인데,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 :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됨. 사형 범죄는 2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등임.

■질문 4

허위 회계자료를 가지고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0억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 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됐군요.

□답변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산세와 주민세가 포함된 총 환급액은 253억원에 달하는데, 재판부에서 최종 확인된다면, 대기업이 국민세금을 빼먹는 ‘악행’이 확인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기 전 사장은 검찰에서 "기억이 안 난다", "보고받은 일 없다"는 등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전 이사(구속기소)와의 대질신문에서도 진술 변화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이사를 비롯한 실무급 임직원들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기 전 사장이 정부 상대 소송 사기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 전 사장은 내일(22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정부 관료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현구 사장에 대해서도 보완조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강현구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허가를 따내고 이 과정에서 미래부 관료 등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 5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한여름 총파업투쟁대회를 열고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구요.

□답변

민주노총은 어제(20일) 서울을 비롯해 울산과 인천, 광주, 대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파업 투쟁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2만 8천여명이 참여했는데, 총파업에는 31개 사업장에서 4만 6천여명이 동참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전했습니다.

노조 주장을 보면, 비정규직 보호, 성과퇴출제 폐기, 최저임금 일방 강행 반대 등과 같은 노동이슈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THAAD) 배치 비판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 징역선고는 공안탄압이다, 석방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첫 연대파업을 벌였고, 현대차는 오늘(21일) 지난 16일 동안 중단했던 ‘노사교섭’을 재개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파업은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투쟁지침에 따른 것인데, 현장 조업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회사측이 전했습니다.

내일(22일)은 금속노조 총파업이 열리는데, 현대, 기아차 등 61개 사업장에서 8만 2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노조는 어제(20일) 찬반투표에서 ‘9월 총파업’을 벌이기 결정했고, 성과연봉제와 관치금융이 계속 이뤄진다면, 11월과 12월에도 파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자료‘를 통해 경총은 "7월 노동계 총파업은 임단협이라는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정부정책 폐기와 구조조정 저지, 반(反) 기업정서 확산을 염두에 둔 것이다.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6①

가구업체 이케아(IKEA)와 폴크스바겐이 불량제품을 판매하고도, 한국소비자에게만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먼저, 스웨덴의 가구 제조업 기업인 이케아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서랍장 안전조치 보완 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중단 등 적극적인 수준의 리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랍장 자체에는 결함이 없고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케아코리아의 설명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리콜을 권고했는데,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7②

폴크스바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말 폴크스바겐 디젤차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했습니다만, 리콜 여부가 8개월 가까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 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고 있고, 문제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도 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 6월에 3차례에 걸쳐 불승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폴크스바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고객에 대해서는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임의설정하고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배상 합의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이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폴크스바겐이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시간을 질질 끌려는 것" "우리나라 법 제도가 약하니까 끝까지 버텨서 배상을 안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8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 그리고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미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됐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군요.

□답변

오는 11월(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 11/8)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트럼프가 공식 후보로 선출됐고, 민주당 후보는 사실상 힐러리 클린턴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최근 실시된 주 단위, 전국 단위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주별 승리 가능성과 과거 주별 선거 결과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할 가능성이 76%,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은 24%로 예측했습니다.

무려 52%포인트 차이, 2배 이상 격차로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우세한 형국입니다.

NYT는 클린턴이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미국프로농구(NBA) 선수가 자유투에 실패할 확률과 같다고 비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다른 기관의 대선 결과 예측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의 승리 가능성이 트럼프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적 선거조사 온라인매체 '파이브써티에이트'(fivethirtyeight·대통령선거인단 538명을 의미)'는 클린턴 전 장관의 승리 가능성을 61.3%로, 트럼프를 38.6%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프린스턴 선거 컨소시엄'도 역시 통계 집계방식에 따라 클린턴 전 장관의 승리 가능성을 65∼80%로 예측했습니다.

프리딕트와이즈는 클린턴 전 장관 69%, 트럼프 31%의 가능성으로 두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지난 15부터 19일까지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1천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포인트)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43%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36%)를 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당대회 직후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효과'가 나타나는데, 트럼프의 경우 소폭에 그치면서, 여전히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흐름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9

유해 인터넷신문 광고 10개 중 8개는 금융이나 미용 관련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203개 인터넷신문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상반기 광고 자율심의 결과입니다.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총 4천18건의 광고 가운데 1천876건(47%)이 유사투자자문업이나 로또 정보 사이트 등 금융 관련내용이었습니다.

또 다이어트 상품과 화장품 등 미용 관련 광고도 1천268건(32%)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과 미용 광고를 합치면 전체 인터넷 위반 광고의 8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식품 관련 광고(8%), 성(性) 관련 광고(4%), 병원 관련 광고(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대부분의 금융 및 미용 관련 광고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확대와 소비자들의 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문 10

페이스북 등 SNS에 아름다운 여성 사진을 내걸고, 정부 부처 혹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접근한 다음, 내부 자료를 요구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법이 최근 발견되고 있군요.

□답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대규 침해사고분석단장이 어제(20일) 특강을 통해 밝힌 '해킹과 악성코드 등 사이버테러 동향'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북한 사이버 테러를 분석해보면 3개 이상 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원래 따로 해킹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이들 조직이 근래에는 힘을 합쳐 대규모 공격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양상을 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규모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사회 주요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사이버 공격 작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북한의 수법은 빠르게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신 사이버 테러 수법인 '랜섬웨어'를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랜섬웨어란 '랜섬'(ransom, 몸값)과 '웨어'(ware, 제품)의 합성어로, 누군가의 컴퓨터 화면을 잠가버리거나 특정 문서를 암호화한 다음 해독용 프로그램 제공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상한 자가 보낸 메일은 열지 말고 첨부파일은 더욱이 받지 말아야 한다"면서 "웹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보다 보안이 강한 크롬을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앱으로 무인자동차를 원격제어 하거나, 가정집 관리 앱을 해킹해 특정인의 집에 불을 낼 수도 있는 등 미래 사이버 범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면서 "다소 불편해도 사이버 보안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질문 11

임금근로자의 2015년도 평균연봉이 3천 28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성한 '2015년도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 보고서 내용입니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평균연봉은 2014년도 3천234만원에서 2015년도 3천281만원으로 1.5% 증가했습니다.

소득분위별 평균연봉은 10분위(상위 10% 이상) 9천 452만원, 1분위(90∼100%) 601만원으로, 무려 8천 851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천544만원,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3천363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봉금액별 근로자수 분포를 보면 '4천만원 미만∼2천만원'은 554만명(37.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는 39만명(2.7%)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도 근로자의 연봉을 보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문 12

앞으로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해 커피우유 등 액상 가공유류 제품의 TV 광고가 제한되군요.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광고제한과 금지 대상 관련 고시 개정안‘입니다.

광고제한과 금지 대상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달(8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니다.

우선,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커피우유와 카페라테 등 액상 형태의 유가공품에 대해 광고가 제한됩니다.

광고 제한 또는 금지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중간 광고입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5년 국내 유통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 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이 시간 현재 서울경기와 충남, 그리고 전북 서쪽 ‘남북 종심방향’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폭염특보인데, 최고기온도 24도에서 33도로 찜통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경기북부에서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강원 영동과 충북을 제외한 중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10일간 중기예보를 보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이번 주말 토요일(23일)과 일요일(24일)인 비가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토요일, 23일에 장마비가 오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북상하였다가, 다음주 화요일, 오는 26일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에 또 장마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인, 오는 27일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