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황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방송시간: 2016년 7월 20일(수)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박경수 앵커(이하 박 앵커) :

다음 달 1일이면, ITX청춘 열차 요금이 사실상 인상되는데요, 코레일의 변칙적인 요금인상에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할인제도의 문제, 파헤쳐 보도록 하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서울 양천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전화연결 돼 있어요.

*박 앵커 :

황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희 의원(이하 황 의원) :

네, 안녕하세요.

*박 앵커 :

춘천시민 입장에서 참 답답해서,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 의원 : 네.

*박 앵커 :

의원께서는 어떻게 강원도와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황 의원 :

네, 저는 이제 사실 출생지는 강원도가 아닌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의 태백 지역의 황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박 앵커 :

그렇군요.

*황 의원 :

그래서 태어난 출생지와는 별도로 어려서 유년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머릿속의 뇌구조가 강원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웃음)

*박 앵커 :

(웃음) 그렇군요. 그런 어린 시절의 강원도의 기억이 남아있고, 또 그러니까 애정이 생기네요.

*황 의원 :

그렇습니다. 강원도하면 아무래도 고향 생각이 나고요, 가면 어렸을 때 추억과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박 앵커 :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지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코레일의 할인율을 통한 변칙적인 요금인상,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하셨더라고요.

*황 의원 : 네.

*박 앵커 :

최근 코레일이 할인율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많은가보죠?

*황 의원 :

네, 그렇죠. 사실 KTX 이런 게 좀 비싸다고 지금 많이 여론동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코레일 측에서 할인제도를 통해서 그런 여론을 조금 낮춰보려고 한 건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할인제도 자체도 변경했고, 또 포인트제를 쿠폰제도로 전환하면서 여기서 연간 700억 정도 기존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 거죠.

*박 앵커 :

저도 몰랐는데, 2013년에 포인트 제도를 바꿨더라고요.

*황 의원 :

그렇죠. 할인쿠폰제로 변경하면서, 그때 130억의 혜택이 돌아가던 게 47억으로 줄었어요. 한 8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월에 기존의 할인제도를 변경하면서 1040억 정도가 423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600억 줄어서, 도합 700억 정도 됩니다.

*박 앵커 :

당시 그러면 코레일 측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나요?

*황 의원 :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죠.

*박 앵커 :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황 의원 :

갑작스럽게 변한 거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코레일 자체도 할인제도를 변경한 목적이 공익적 목적에서 할인제도를 강화하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할인제도의 폭을 더 넓히겠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결론은 반대로 나온 거죠.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결과를 알고 있었을 텐데, 실제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면 코레일 취지대로 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앵커 :

그러니까 ITX청춘 열차의 할인율을 축소하는 것도 코레일의 이런 꼼수 경영에서 비롯된 거네요.

*황 의원 :

저도 이제 ITX청춘 열차의 할인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박 앵커 :

8월 1일부터 줄인다는거죠.

*황 의원 :

예, 이렇게 되면 저도 생각이 좀 바뀌는데, 처음에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는 코레일의 취지는 참 좋았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거 원래대로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점잖게 질문도 하고, 코레일의 순수한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표현했었는데, ITX처럼 이렇게 할인율을 절반으로 줄인 정도면 이건 코레일 전반에서 당초 시민들에게 알린 것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적자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편법적인 요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박 앵커 : 네.

*황 의원 :

근데 이거는 정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서 코레일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 앵커 :

그러니까 코레일이 할인율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7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미.

*황 의원 :

그렇습니다. KTX에서 두 번의 할인제도 변경을 통해서 거기서만 700억 원 벌었죠.

*박 앵커 :

그럼 코레일의 전체적인 경영상태는 어떤가요? ITX 요금을 올리려고 하면서도, 표면적인 이유는 경영부담이 크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이 지금 흑자로 알고 있거든요.

*황 의원 :

예, 코레일 같은 공기업이 일반사기업 같은 당기순이익에 근거해서 경영난 이런 걸 앞세우면 안 되는데요. 실제 2014년, 2015년 최근 2년을 보면 이익이 1000억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700억을 없애고 기존의 혜택대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흑자거든요. 공기업이라는 게 생존과 경영의 차이처럼 실제 최대한 사기업 같이 회계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박 앵커 :

그렇죠.

*황 의원 :

그런데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흑자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경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 앵커 :

저도 ITX로 출퇴근합니다만, 늘 열차가 꽉 차서요, 서서 가고오곤 하는데, 경춘선 구간에서는 코레일의 경영상태가 어떤가요?

*황 의원 :

실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본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1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경춘선을 만들 때 BC분석을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처럼 열차가 꽉 차서 갈 정도면,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잖아요. 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와 이런 걸 보고 손익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럼 얼마 안 가서 이것도 흑자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더라도 700억에서 100억을 빼더라도 몇 백억의 흑자죠.

*박 앵커 :

그렇죠. 저는 또 상시할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할인율을 낮추면서 사실상 요금을 올리려는 음습한 목적이 숨어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상시할인제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황 의원 :

예, 말 그대로 이제 상시할인입니다. 공기업이란 특성자체가 일반 기업처럼 당기순이익 중심의 수익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은 다른 사기업처럼 사업을 하긴 하되, 일반 힘없는 서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복지차원에서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할인제도 거든요. 실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기업들이 운영했을 때와 비슷하게 준용하지만, 공기업은 너무 비싸다는 서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할인제도를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데, 이런 할인제도 자체를 없애고 무시하고 편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공기업으로서의 업무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박 앵커 :

지난 2012년 ITX청춘 열차가 개통될 당시에, 김흥성 코레일 당시 대변인입니다. 상시 할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시민들은 그 약속을 믿었던 건데, 참 황망합니다. 코레일 대변인의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건가요?

*황 의원 :

아,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죠. 국민과 공기업이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상시할인, 일반적으로 요금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있을 것 아닙니까?

*박 앵커 :

그렇죠.

*황 의원 :

그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상시할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할인되는 건데, 이런 할인제도는 공기업으로서 국가후생, 서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얼마든지 물가인상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맞추어가면서요, 얼마든지 상시할인 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상시할인제도 자체를 줄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소비자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앵커 :

실제 많이 오릅니다. 다음달 1일부터 편도가 1,400원이니까요. 왕복으로 하면 2,800원예요.

*황 의원 :

그렇죠. 그냥 요금인상한 폭보다 훨씬 높은 폭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건.

*박 앵커 :

지난 주에 춘천시장, 그리고 춘천시의장이 서울 용산에 있는 코레일 광역철도본부를 항의 방문했어요.

*황 의원 :

네

*박 앵커 :

그런데 당시 코레일의 입장은 뭐 변화의 여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요금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황 의원 :

저는 좀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공기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여론을 살펴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강하게 소비자들이 강하게 자기 권리들을 앞세우고, 국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 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상당히 코레일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좀 촘촘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강하게 따져볼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 철도가 국민이 이동성을 확보하는데 대세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3국가 철도망 계획 등 코레일이 내세우는 정책을 보면, 항상 그래요,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ITX청춘 열차의 할인제도를 절반으로 ‘팍’ 깎는 것은 국민도 불행하고 지역도 발전하지 않아요.

*박 앵커 :

그렇죠.

*황 의원 :

실제 앞서 얘기한 할인제도변경도 공익적 측면에서의 할인제도를 강화한다, 또 지금 이것도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정말 코레일이 자기 스스로 내세웠던 목표대로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제 자기가 내세웠던 목표와 정반대로 사고 있잖아요.

*박 앵커 :

음

*황 의원 :

이런 것들이 큰 문제고 어떻게 보면 대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이건.

*박 앵커 :

요즘 보면 하루가 다르게 ITX요금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플랜카드, 현수막들이 내걸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코레일에 상당한 압박이 되겠네요.

*황 의원 :

그렇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지도자의 철학이 가장 중요한데요, 공기업만 또 이렇게 너무 압박할 수도 없는 부분이 어쨌든 뭐 위에서 좀 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 앵커 : (웃음)

*황 의원 :

그래서 실제 공기업이라는 데가, 투자로 인한 수입을 회계적 측면에서 거둬들이기 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거둬들인 부분은 공기업의 성과로 읽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ITX청춘 열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세금’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 앵커 :

그렇죠.

*황 의원 :

결국 세금으로 했는데, 물론 코레일 자체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이익의 개념이 춘천시라든가 강원도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또 ITX를 이용하는 승객들, 소비자들, 일반대중서민들의 만족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하면 국민세금을 거둬서 국가가 투자를 했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익이 표출되고 반영된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운영에 대한 평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앵커 :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황 의원께서 얘길 해주셨지만, 사실 ITX청춘 열차 요금이 오르다보면 춘천이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황 의원 :

그렇죠.

*박 앵커 :

근데 사실 요금이 비싸지면, 춘천에 한 번 올 거 못 오게 되고, 두 번 올 거 한 번만 오게 되고요, 춘천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코레일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공기업 평가에 있어서도 반영이 돼야 하겠죠.

*황 의원 :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만 해도 그런데, 제주도 빼놓고 갈 수 있는 데가 강원도뿐예요.

*박 앵커 :

네.

*황 의원 :

옛날에는 차타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가는 곳이었죠. 이제는 특히 춘천이라는 곳은 저희 대학교 때부터 낭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고장이었잖아요.

*박 앵커 :

강촌으로 MT 많이 갔죠(웃음)

*황 의원 :

네, 기업부터 해서 다른 산업적 측면에서도 발전하고 있는 도시가 춘천이고, 이제 수도권을 오가는 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정말 1시간 권예요. 아침을 서울서 먹고 점심을 춘천서 먹고 이런 세상인데, 여기에 ITX, 그리고 철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코레일이 실제 이런 경영적 측면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도 그렇고, 코레일이 당초 내세웠던 목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목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WIN-WIN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단순히 공기업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앵커 :

코레일이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꼽히더라고요.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코레일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춘천의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의원인데, 사전 협의했던 모양이에요. 흔히 지역구 관련된 일들을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하죠?

*황 의원 : (한숨) 글쎄요. 저기 좀 다른 당 의원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데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일일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여당 의원이니까, 그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박 앵커 :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코레일의 변칙적인 요금인상이 춘천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요,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의원님께 박수를 보내야겠네요.

*황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박 앵커 :

덧붙여서, 의원님이 또 강원도와 인연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 의원 :

고맙습니다. 춘천에 한 번 놀러가서 뵙겠습니다.

*박 앵커 :

예, 알겠습니다(웃음)

ITX 청춘열차의 변칙적인 요금인상에 대해서 야당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