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7/19(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전자파 유해 논란과 관련해 미군이 서태평양 괌(Guam)에 있는 ‘사드 포병대’를 한국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군요.

□답변

미군 괌기지에 있는 사드포병대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천분의 7’에 불과했습니다.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괌(Guam)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Task Force Talon)를 공개한 것은 한국 언론이 처음입니다.

미군측은 앞으로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의 안전기준을 괌 기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18일) 현장 언론 공개에서는 한국내 전자파 유해 논란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한국군 관계자가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를 기지내로 반입해 자체 측정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괌 사드포병대는 2013년 4월 북한의 무수단(화성-10) 중거리미사일의 공격 위협이 대두되면서 배치됐습니다.

미 본토 이외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괌이 처음인데, 35.7 에이커(4만3천700여 평) 부지에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6기, 교전통제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괌 사드 포병대 '알파포대'에는 200여 명의 병력이 있으며 중령이 지휘관을 맡고 있습니다.

■질문 2②

지난 8일 주한미군 사드 포병대 배치 발표로 격앙됐던 경북 성주군 지역 분위기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가 비폭력 평화집회를 선언한 데 이어 김관용 도지사가 어제(18일) 성주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자"며 차분한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 의지는 물론 분명하고, 다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강경 대응론도 거론되지만, 투쟁위원회 대책회의에서 힘을 얻지는 못하고,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은 대책안을 마련하자는 게 대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사드배치 찬성집회를 여는 대한진리당과 애국기독연대 회원이 활동하는데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민이 아니란 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신경 쓰지 않는다. 군민 모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입니다.

투쟁위원회는 "사드배치 찬성집회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촛불 문화제, 국회 대정부 질문 참관, 국회 앞 집회, 국방부 앞 1인 시위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1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평화집회를 열고, 정부가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경찰도 "평화모임에는 성주군민이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집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최근 사드 포병부대 배치문제를 놓고 한국사회에 님비(NIMBY)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한국의 ‘사회적 결속점수’가 최근 4년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2016 국가경쟁력지수’ 내용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 점수가 지난 2012년 8.04에서 2016년 4.17로, 4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결속이 높을수록 갈등 비용이 적은 사회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결속점수는 공공 복지와 상호 신뢰, 긍정적 동기부여 등이 반영되는데, 한국사회 갈등은 줄지 않고, 결속력은 계속 감소하는 ‘국력 낭비’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 해소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 결속력 지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을 대입하면 한국의 사회적 갈등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은 이미 3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1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보다 사회갈등이 높은 나라는 터키(2940)·그리스(1712)·칠레(1212)·이탈리아(1119) 등 4개국 뿐입니다.

■질문 4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妻家) 부동산 매각 과정에 지난 17일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작 거래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군요.

□답변

조선일보가 어제(18일) 제기한 의혹입니다.

넥슨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처분할 때,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①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를 내려고 해당 부동산을 내놨는데도 ②2년 넘게 팔리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자, ③김 회장의 대학 친구인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는 의혹이 ④법조계에서 제기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거래 대가로 지난해(2015년) 검사장 승진 인사 검증 때,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 사실을 문제 삼지 않은 의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4필지 3천371.8㎡로, 우 수석의 장인이 1987∼2003년까지 6년간 사들인 곳인데, 이 부동산은 2008년 우 수석 장인이 작고한 뒤 우 수석 부인을 포함한 딸 네 명이 상속했고, 2011년 3월 넥슨에 ‘약 1천326억원’에 매각됐습니다.

넥슨은 인근 40평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다가 2012년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한꺼번에 되팔았다. 지금은 지상 19층·지하 8층의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2011년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역 부동산을 1,326억원에 매입할 당시, 모(母) 회사인 넥슨재팬이 담보를 제공해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부동산의 값을 치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넥슨이 일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지, 9개월만에 이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롯해 제반 비용까지 합치면 18억원에서 30억원 손해 본 것으로 집계됐는데, 결국 넥슨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질문 5②

앞서 거래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

우 수석은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다"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부탁한 적도 없고 김정주를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개수수료 등 관련 증빙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넥슨도 땅 매입 당시 진 검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건물 매입 가격이 인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 3천만원 수준이었고, 대부분 인력을 판교로 옮기기로 해서 2012년 9월 부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동산 거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했습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매매를 중개한 대리인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넥슨을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 대표 김모씨’는 "매매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언론 의혹은100% 소설이다"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 처가를 대리한 ‘J부동산 대표 김모씨’도 "전체적으로 구매하려고 달려들었던 곳은 대기업과 재벌가·사업가를 비롯해 400여 곳은 될 것"이라며 '안 팔리는 부동산'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리인은 거래 당시에 가격 문제를 놓고 장기간 협상한 적이 있으나 그 과정에 우 수석이나 진 검사장이 개입한 적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우병우 수석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등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혹제기 초기단계인데, 앞으로 진실이 어떻게 규명될지 귀추(歸趨)가 주목됩니다.

■질문 6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늘(19일) 동시 부분파업에 들어가는데, 과거 현대그룹노조총연맹, 즉 현총련 연대파업 이후 23년 만이군요.

□답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대해 오늘 1·2조 근무자가 각 2시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임금과단체협약 교섭에 진전이 없어 구조조정 대상 부서 인원 일부가 파업을 벌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22일까지 4일 연속, 현대중 노조는 오늘과 오는 20일, 22일 각각 파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이번 주에만 3차례 동시파업하는 것인데, 현대차 노조는 5년 연속, 현대중공어은 3년 연속 파업입니다.

두 노조가 연대파업을 하는 것은 23년만입니다만, 임금과 근로조건 협상에서 노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7

지난 16일 ‘터키 쿠데타 시도사태‘ 주지사 29명을 포함해 공무원 9천여명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보복정치가 본격화되고 있군요.

□답변

터키 일간 휴리예트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터키 내무부는 지난 15일 터키 군부의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전국 공무원 8천777명의 업무를 중지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주지사 29명과 경찰 공무원 7천899명, 국내 치안 담당 경찰관 614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직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밤사이 무기와 경찰 신분증을 압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6시간 쿠데타 실패 이후’ 군 장성과 판사, 검사, 장병 등 6천명 이상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데타 세력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총리는 사형제 부활까지 거론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유럽 국가들은 에도르안 대통령의 자작극 논란에 이어 '피의 숙청'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번에는 현 대통령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질문 8

지난 15일 터키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최근 이슬람국가 테러 등으로 현지 교민경제가 한파를 맞고 있다구요.

□답변

터키 여행업계, 특히 교민 여행업계는 올해 '최악'의 경기를 맞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한국 여행객들이 몰려오던 지난해 초 가이드 활동을 하는 한국인이 300∼500명이나 됐지만 현재는 50∼100명 수준으로 최고 10배 가량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 이후, 여름 휴가철 상황은 호전되기를 바랬지만, 쿠데타 소동으로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지금 터키전역에는 일시적 적색경보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돼 있습니다.

여행업과 함께 식당이나 숙박업도 자연히 타격을 입었는데, 지난 1년 새 이스탄불 한식당 2∼3곳은 문을 닫았고, 이스탄불의 관광 명소에서 10년간 사랑방 역할을 해온 한식당도 최근 떠났습니다.

터키 항공편도 줄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주5일에서 3회로 줄였고 대한항공도 조만간 운항편수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한-터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활발한 교류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지 공관은 전했습니다.

■질문 9

야구해설가인 하일성씨가 '아는 사람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기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군요.

□답변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하일성씨에 대해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하씨는 2014년 4월 초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씨는 "○○구단 감독에 알아보니 테스트를 받으면 입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천만원이 필요하고, 그 중 2천만원을 감독에게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며칠 뒤 하씨 지인은 5천만원을 하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송금했지만, 아는 사람 아들이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하씨 지인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하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하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일성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일성씨는 지난 4일 음주 운전하는 부인과 동승하다가,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하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부인이 운전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질문 10

외식이 늘고 기름진 음식 섭취율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발간한 'NH 축경포커스' 최신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비만 인구 비율은 31.5%(3명중 1명)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인구 비율은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인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 비율은 10여년 전인 2001년(30.3%)보다 1.2%포인트 늘어난 것인데, 일본의 비만 인구 비율보다도 6.7%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1인당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 역시 2001년 1천881킬로칼로리(㎉)에서 2014년 2천63㎉로, 4년 사이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인 하루 평균 권장 칼로리(2천㎉)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간은 수치는 말 그대로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칼로리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은 변화는 한식 대신 서양식과 중식 등 기름진 음식을, '집밥' 대신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절대량이 늘어나는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11

자동차 블랙박스를 장착한 분이 많은데,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총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보험회사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험상품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즉 자차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에 ‘일정 비율 비례’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입자는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보험사들도 정확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차보험료 증가액은 블랙박스의 가격과 연차에 따라 다른데, 블랙박스 가격이 높고 신형일수록 ‘특약 할인액’을 크게 상쇄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차량가격은 낮고 블랙박스는 고가인 데다 할인율이 낮은 특약에 가입했다면,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 메신저’ 건의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앞으로 블랙박스 할인제도를 이용할 때, 보험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보험사들이 정확히 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불안정으로 충남남부와 경북남부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남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19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남부와 경북남부, 전남남해안, 제주도에서 5~2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에 경남과 그 밖의 전남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어제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내일(20일)까지 내륙지방에는 강한 일사로 인해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열흘간 중기예보를 보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절기상 대서인 오는 22(금)과 23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장마비 예보가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는 24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