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BBS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1 ]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

출연 :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

[인터뷰 내용]

고성국(이하 고) : 네, 파워인터뷰입니다. 음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철 안전사고 정말 조심할 때가 왔습니다. 휴가철 안전사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안전처 얘길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정종제(이하 주) : 네, 안녕하십니까! 정종제입니다.

고 : 네, 이 저 휴가철이 다가 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설레지만 국민안전처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겠어요. 혹시 사고 안 나나 하고...

정 : 네, 항시 긴장을 하면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 : 그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 : 네, 국민안전처가 현재 출범한지 1년 7개월을 지났는데요. 그 동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 토대는 마련됐다.

정 : 네,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사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종대표 106종 추돌사고 이후에 국민안전처를 비롯해서 국토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고 : 그리고 종합대책마련 과정에서 국민안전처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 : 네, 그렇습니다. 각 부처는 개별적으로 부처에 소관된 업무만 하지만 부처 부처 사이에 사각지대 공백부분이 있고 또한 부처 간에 협업할 부분이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총괄하면서 그런 부분을 메꾸면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 : 네, 알겠습니다. 이 주말사이에도 지금 비가 왔고 또 뭐 군데군데 집중호우도 왔고 또 이번 주말에도 또 주중에 비가 온다고 그러고요. 이게 집중호우, 태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지요?

정 : 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 까지를 여름철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상예비특보가 발령되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뭐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급경사지, 그리고 노후 저수지 등 그 위험지역 3009개 소를 담당 공무원하고 부근에 사는 주민 대표를 지정해서 담당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 : 음, 지난번에 그 우면산 무슨 산사태 이런 것. 그런 사고 다시 재발 하지 않도록 지금... 몇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정 : 3009개소입니다.

고 : 아, 전국에?

정 : 네, 그렇습니다.

고 : 아, 전국에 위험한 데가 그렇게 많아요?

정 :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186개소라든가 급경사지가 385개 등, 그런 대상을 300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 : 그 실장님, 그런 지역의 경우에 그 지역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이게 위험합니다라고 알립니까?

정 : 네, 그렇습니다. 주민대표 바로 인근에 주민대표를 지정해서 그 집중호우 대책기관에 서로 예찰이라든가 점검해서 위험징후가 생기면 바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산간 계곡에 대해서도 예보와 경보 시설을 미리 설치했습니다. 유사시에 바로 예보 경보시설을 가동해서 주위에 알릴 수 있도록 특히 또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판단해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저 실장님 계곡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이제 그 피서하러 계곡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계곡을 보통 때 가면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발 담그고 밥해 먹기 참 좋은데 이게 집중호우가 갑자기 내리면 산 위에서 산 정상에서 계곡을 쓸고 내려가는 데 단 몇 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깐 이 때 많이들 희생당하고 그 저 다치거든요. 이 경우에는 경보 시스템이 다 갖춰졌습니까? 계곡마다?

정 : 네, 저희들이 이제 특히 야행객들이 주로 몰리는 지역을 전국에서 951개에 대해서...

고 : 951개

정 : 그렇습니다. 경보시설을 갖춰놓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사이렌을 울린다거나 이렇게 저희들이 재난 문자방송. 그 지역에 한정해서 문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 : 아, 그렇구나. 그리고요. 그 이제 해수욕장 있잖아요. 이것도 그 동안 해경이 안전문제를 책임지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요원들 확보 문제가 쉽지 않던데 이런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이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수부에서 관장하는 법에 의해서 지자체로 넘어가서 초창기 때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해경 또 지자체, 해수부, 소방까지 전체적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앞으로 전담을 해야지만 과도적인 측면에서 해경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또한 소방에서도 투입을 해서 119수상시민구조대하고 또한 해경의 해상구조대도 배치를 해서 위험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지금 좀 말씀 들으면서 0730님이 ‘강력 선팅 단속 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운전자 모습이 아예 보이지 않아서 위험해요’ 이런 것도 국민안전처가 좀 신경 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 : 기본적으로 단속 부분은 경찰하고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고 우리 국토부라든가 선팅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면 국민안전처에는 안전정책조정회의라는 범정부적인 논의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 경찰, 교통부, 시민단체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서로 논의를 해서 단속하고 운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 :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면 안전조정정책회의를 국민안전처가 주관할 수 있겠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국민안전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컨트롤타워의 힘을 발휘하게 하려면 국민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네요.

정 : 문제제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과거에 생긴 그 사고들의 유형이라든가 복합재난이라든가 신종재난이라든가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지하고 차관하고 때로는 전문가들 브레인 스토밍을 대해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2693님이 ‘재난문자 이게 무음으로 소리 안 나게는 오게 못하나요? 깜짝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셨어요. 하하. 그건 스마트폰 갖고 있으신 분이 무음으로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하.

정 : 초창기 때 저도 재난문자를 자주 받곤 했습니다만 초창기 때는 재난문자 소리가 너무 컸는데 그 이후로 소리를 좀 줄였습니다.

고 : 아, 그래요.

정 : 그리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보다는 발생했을 때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고 : 우리 최선호 씨가 제가 잘 모른다고 바로 설명해 주네요. 무음으로 해 놔도 재난문자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재난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보성 의미가 있어서... 근데 처음보다 소리를 줄였다. 이것은 재난을 경고하는 거니깐 조금 양해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 : 네, 그렇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 두가지가 아닌데 국민안전처가 어떤 면에선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찾아 봐야 되는 이런 부처 아닙니까? 지금 국민안전처 이 전부 몇 명이나 일하고 있습니까?

정 : 국민안전처 전 직원은 1만 여명이 됩니다.

고 : 굉장히 크네요. 부처가...

정 : 그리고 해경, 해양경찰이 한 9천 여명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만 있는 소방본부 요원하고 재난 안전관리를 한 천 여명 돼서 1만 여명 되고 있습니다.

고 : 그래요. 그 1만 여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이 아까말씀하신 국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긴급 대응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저 예산은 충분합니까?

정 : 그 예산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자체 예산도 중요하지만 범정부적으로 안전예산의 전체 크기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국민안전처 자체 예산은 한 3조 2천 억원 됩니다만 범정부예산은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국토부에서 교량관리예산이라든가 14조 6천 억 수준입니다.

고 : 14조 6천 억.

정 : 네, 이것은 국민안전처 출범 전에 비해 17% 정도 증가한 수치거든요.

고 : 그럼 우리 전체 예산이 한 400조 되니깐 한 3% 정도 됩니까? 그러면? 4%?

정 :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고 : 그래요.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총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련 예산의 비중이 나와 있을 텐데요.

정 : 정확한 저희들이 수치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선진국 같은 데는 사회복지 예산이 크기 때문에 또 안전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예산이 절대적인 수치는 지금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속 안전처가 노력해서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 : 그래요. 이제 뭐 국회가 이제 20대 첫 정기국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국민안전처도 그 동안 제대로 일을 했는지도 감사 받을 것이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안전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생각하니깐 적절한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 : 네, 저희들도 노력하고 특히 재난안전예산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미래부에서 하지만 재난안전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출범과 더불어 법을 고쳐서 각 부처 재난아전 예산을 사전에 국민안전처에서 회비해서 스크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통보를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기초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고 :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가 상임위인가요?

정 : 네, 그렇습니다.

고 : 아, 그렇군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민안전처 지난 1년 간에 활동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예산의 적정성, 혹시 불필요하게 많이 간 데는 없나? 또는 꼭 필요한데 너무 적게 간 곳은 없나, 이런 걸 두루 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 : 네, 감사합니다.

고 : 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정정책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