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이종배 대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방송시간: 2016년 7월 14일(목)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박경수 앵커(이하 박 앵커) :

지난 2007년,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요, 지난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사법고시가 내년이면 완전히 폐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난을 받게 되면서, 다시금 사법고시 존치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모임의 대표죠, 이종배 대표 전화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앵커 :

이종배 대표, 처음 뵙겠습니다.

*이종배 대표(이하 이 대표) :

예, 반갑습니다. 고시생 모임 대표 이종배입니다.

*박 앵커 :

청취자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게 어떤 모임인지부터 좀 들어보죠. 이 대표도 지금 사시를 준비해왔던 거죠?

*이 대표 :

예, 저희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작년 7월에 모임을 결성해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고요, 주요활동으로는 집회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관련된 면담 등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 :

고시생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인터넷 상으로 만나게 된 건가요?

*이 대표 :

저희가 사법시험 폐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통해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성되었습니다.

*박 앵커 :

현행법상으로는 사법시험이 내년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 대표 :

네. 내년 6월,  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게 됩니다.

*박 앵커 :

올해가 이제 1차 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졌던 거고요?

*이 대표 :

네, 그렇습니다.

*박 앵커 :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법고시 존치에 대한 여론이 높아요. 제가 지난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하 회장도 사법시험을 유지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법시험이 유지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대표 :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기회의 균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은 수천만 원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의 자녀라든지, 부모배경이 좋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법시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조인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이고, 특히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로스쿨이 지금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로스쿨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은 입학전형이 불투명하고 고비용이 요구되는 구조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부와 권력의 세습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과의 경쟁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앵커 :

실제 로스쿨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대표 :

일단 학비만 3년 동안 7천 만원이 들고요. 거기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원비, 생활비 같은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3억 이상 든다는 연구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박 앵커 :

사법시험이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의 균등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사법시험을 대체한 게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입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대표 :

네, 맞습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가 크게 보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과 고시낭인 해소였습니다. 이 두 가지였는데요, 지금 도입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 로스쿨을 도입한 건데, 지금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경험이 없고, 학부를 갓 졸업한 취업준비를 하는 20대 후반의 학생들이 로스쿨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예요. 과연 이런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들이 과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들인지 저희는 의문입니다.

*박 앵커 :

알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막판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3천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인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대표 :

큰 틀에서 보면,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이 현재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시존치를 원하지만, 아무래도 먹고살기 바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보니까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로스쿨은 불투명한 제도여서, 소위 힘 있고 돈 있는 기득권층에게는 정말 꿀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은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 앵커 :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로스쿨을 보낸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 대표 :

네,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앵커 :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야당 의원도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가요?

*이 대표 :

지금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고, 지금 빨리 조속히 존치가 되어야지 내년 1차가 다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7월 말에, 7월 25일 10시에 민주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박 앵커 :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군요?

*이 대표 :

네. 그리고 어쨌든 법사위에서 존치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법사 위원들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박 앵커 :

일단 야당에 가서 시위를 벌이는 건, 여당보다는 야당이 사법고시 존치에 부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

*이 대표 :

예. 하지만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는 꼭 민주당을 압박한다거나, 그런 의미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3건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20대에 3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게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거예요.

*박 앵커 :

그렇군요.

*이 대표 :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직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나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민주당사 근처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 앵커 :

좀 더 야당을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이 대표 :

예

*박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대표 :

예, 감사합니다.

*박 앵커 :

지금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전화연결해서 사법고시가 유지돼야 되는 이유를 들어봤고요. 앞으로의 활동계획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