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7/14(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어제 이 시간에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경북 성주가 주한미군의 사드 포병부대로 선정된 이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답변
‘군사적 효용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0여개 지역이 언론에서 거론됐습니다만, 현재 사용중인 우리군의 공군기지로 주한미군 포병부대로 전환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에 근거해서 부지공여 등의 협상을 진행하면, 현재 기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도, 사드 포병대로 사용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공군기지 주변 산을 절개하거나, 별도의 부지 확장 등의 조치가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 위치가 해발 400미터의 산간지대이고, 상대적으로 주변 생활주민이 적은데다, 성주 전체 인구도 4만5천명으로 인구밀집도가 낮다는 점도 적합지로 선정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보호할 수 있고, 특히 서해안이나 중북부 지역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남부 위치’도 선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질문 ②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 포병부대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려면, 무엇 보다 주민설득과 동의가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국방부도 어제 기자브리핑을 가지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성주군 주민 동의를 받아서 사드 포병부대 배치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어제 오후3시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15분전 전격 취소했다가, 다시 예정대로 발표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항곤 성주군수 등 230여명이 당초 일정 보다 이틀 앞당겨 어제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서울을 방문한 성주군 주민에게 먼저 설명하고, 대국민 언론발표를 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결국 예정대로 진행됐는데, 미리 기사를 쓰고 있었던 기자들은 물론이고 생중계 최종 점검하는 스탭진들 사이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사드 포병대 배치문제가 국가안보와 한미 동맹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주지역 주민을 동의 문제를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문 ③
그렇다면, 어제 최종 후보지 발표 당일 성주군민이 급거 상경했는데 현장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답변
어제 국방부 항의방문에는 성주군민과 함께 지역의 이완영 국회의원도 동행했습니다.
‘사드배치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는데, 어제 밤 9시부터 2시간 가량 국방 컨벤션센터에서 별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배치되면 제일 먼저 사드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성주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겠다"며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성주 군민에게 배치 계획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어제 낮 진보성향 단체들도 국방부 앞에 진출했는데,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며 결정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현장 돌발상황에 대비했습니다만, 이렇다할만한 충돌이나 실랑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질문 ④
인터넷에는 벌써부터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유해성 등을 놓고 이른바 ‘사드괴담’이 나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이른바 ‘사드괴담’이 분분한데, 군사전문가들은 상당 부문 사실무근이거나 일부 사실이라도 과장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암과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 ‘성주의 주요 농산물인 참외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실제 레이더 영향권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드 기지 영향권은 전방 100미터 반경에 불과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조치가 취해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드 레이더가 주변 항공기 전파를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 문제는 실제 교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도 현재 사드 레이더 2.4킬로미터 공중에 대해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 성주 부근에 대구K2공군기지가 있는데, 이 기지를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 유포 사건과 관련해, 일간베스트저장소, 즉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경찰이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군요.
□답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혐의, 즉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색 대상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와 디씨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2곳인데 가입자 정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이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 일베 등에 게시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달 30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에서는 이 회장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찌라시'가 퍼졌고,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삼성전자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이후 급등하는 등 요동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에 사망설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사망설 유포자에게 적용되는 법인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속보가 많은데, 먼저 '주식 대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오늘(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받군요.
□답변
이 사건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주식 대박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을 오늘 오전 소환 조사합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함께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고발됐습니다.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여주를 취득했는데, 사실상 김정주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게 고발 취지입니다.
어제는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의 김정주 회장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평소 외부 행사나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졌지만 공개 소환됐습니다.
혐의를 보면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부당한 주식 시세차익을 주었는지, 이 과정에서 특혜나 대가성이 있는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은 넥슨에게 4억원을 빌린 다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넥슨재팬의 일본 증권시장 상장 등으로 지난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자수서 형식의 문건도 제출했는데, 대부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주 넥슨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은 대학 동창 사이인데, 주식 매입과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조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와 관련해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전무급)을 지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답변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하(60) 디에스온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입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15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씨는 지상파 방송 TV프로그램에서 건축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대우조선 비리 핵심인물인 남상태(66·구속) 전 사장의 최측근이자 '비자금 통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추진된 오만 선상호텔, 서울 당산동 빌딩 사업 등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횡령·배임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있던 2009년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질문
내년부터 4인 가구 월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위 소득가구’에 대해 생계급여가 지원되는군요.
□답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중위소득가구 지원 대책입니다.
먼저 '중위소득'을 보면, 4인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73% 오른 월 446만7천38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92만973원 이하 기초생활자에 대해 매달 20만~31만5천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월소득이 223만3천690원 이하면 1년에 한번, 초·중·고생 부교재비로 4만1천원이 지급됩니다.
또, 월소득 178만6천952원 이하는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돼 병원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의 급여가 제공된다. 이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이다
■질문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벗어나는 것이 국가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일본 역시 7년 연속 인구가 줄었네요.
□답변
일본 총무성이 어제(13일) 발표한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표에 해당) 기준 인구 동태' 자료입니다.
올해(2016년) 1월 1일 일본인 인구는 1억 2천 589만여명으로 지난해 보다 27만1천834명(0.22%) 줄었습니다.
일본인 인구 감소는 2009년 이후 7년 연속인데, 감소폭은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감소는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일본인 출생자는 1년전에 비해 6천여명 늘었지만, 사망자수가 28만 6천여명(47배)으로 ‘자연 감소’가 많았습니다.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은 9년 연속입니다.
■질문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 BBS불교방송이 어제 전법발원 9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 '참 좋은 오늘입니다'를 진행했는데, 애청자들의 호응이 많았다구요.
□답변
어제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525명이 BBS불교방송의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인 '만공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만공회 특별 생방송은 올해들어 7번째인데, 어제까지 총등록 28,223명으로, 3만명에 다가섰습니다.
특히,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각종 사회부장 호당 정사와 강남 포교원장 성열 스님, 그리고 노래하는 수행자 수안 스님 등이 방송 포교불사를 독려했습니다.
한 청취자는 이미 가입을 했는데, 사위와 딸, 손자 등도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냈습니다.
BBS 수요정기법회 법문을 위해 목동 비로선원장 광명 스님이 방문했는데, 만공회 가입 신청서 50장을 전달했습니다.
광명 스님은 "사찰 규모가 컸으면 더 많이 해왔을 것"이라며 만공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만공회 후원활동은 10만명 이상의 후원자 모집을 목표로,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이 시간 현재 경상도와 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남 합천, 창녕, 밀양, 그리고 경북 경산, 영천, 강원도 홍천과 횡성, 원주 등입니다.
경기도 여주와 가평, 이천, 하남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중입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에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으나, 동해안지역은 낮겠습니다.
내륙지역에는 모레(15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도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낮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남부지방과 충청남도로 확대되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는 16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소식 예보는 없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