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7/12(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군요.

□답변

이번 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했는데, 오늘 새벽 0시 직후 기각 결정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김수민 의원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은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선숙 의원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 구두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 절치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다음 ‘검토후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습니다만, 검찰의 보강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영국이 브렉시트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 3주 만에 차기 총리에 EU 잔류파인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확정됐군요.

□답변

올해 59살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데이비드 캐머런에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머거릿 대처 이후 26년만에 2번째 여성 총리가 배출됐습니다.

지난 7일 2차 투표에서 메이 장관은 상대 후보인 '레드 섬 에너지 차관'에 2배 이상 득표했는데, 당초 오는 9월 8일까지 우편투표를 통해 차기 총리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레드 섬 후보가 사퇴하면서, 차기 총리 결정을 두달 앞당긴 것인데, 테리사 메이 차기 총리는 EU잔류파, ‘올해안에 EU탈퇴협상을 벌이지 않겠다’. ‘EU탈퇴 협상에서 최선의 합의를 얻어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메이는 영국 남부의 이스본에서 성공회 목사의 외동딸로 태어났고, 옥스퍼드대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민간기업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12년간 일하는 동안 런던 한 기초의원을 지냈고, 1997년 런던 서부의 버크셔의 한 선거구에서 당선돼 중앙정계에 입문했다.

옥스퍼드대 시절 만난 금융인과 결혼생활 35년째로 자녀는 없습니다.

■질문 3①

지난 8일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후 과연 어디에 배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영남권 미군기지 배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구요.

□답변

현재 6~7개 지역이 후보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오산, 경북 칠곡과 전북 군산, 충북 음성 등이 거론됐습니다만, 어제부터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칠곡과 음성에서는 반대집회가 일고 있는데, 자칫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 즉 님비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는 우선 미군기지, 또는 공군기지 등이 유력시되고 있고, 주민생활권에서 벗어난 차폐되지 않은 산악 고지대가 선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마지막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달안으로 확정된 후보지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후보지 가운데 경북 성주는 인근에 칠곡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럴'이 위치해 있고, 우리 공군의 방공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평가입니다.

경남 양산은 과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배치된 방공기지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비어있는데, 부지 규모가 사드 배치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산시의회는 물론 영축산 통도사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만일 사드를 배치하면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질문 4②

사드 미사일을 주한 미군 배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배치하는 시각’에 맞춰 물리적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우리군 대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북한은 어제(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의 ‘중대경고’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사드는 미군의 침략수단이다, 배치 장소가 결정되면 그 시각부터 물리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 8일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을 한 이후 사흘만에 보인 첫 반응인데, 김정은의 결정에 따른 대남 대미 군사 위협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내에서 사드 문제는 ‘전략무기 담당부서’가 아니라 ‘포병’이 담당한다는 점,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 군사 외교적 동조 태도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다 ‘한중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부각시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전선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군사도발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해라. 그리고 적반하적 억지주장을 계속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문 5

이우환 화백은 최소한의 요소만을 사용하여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는 예술, 즉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대표하는 작가인데, 위작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현재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은 13점인데, 이우환 화백은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작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우환 화백은 한달여 정도 일본에 머물면서, 경찰이 위작이라고 지목한 13점이 자신의 예전 도록애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우환 화백이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사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위작 총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위작으로 확인된 그림 구입처와 유통경로 등을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가짜가 판치지 않게 해야 한다. 위작 일부를 구매한 사람도 사기 피해자로 볼 수 있다.

현재 이우환 화백의 위작이 인사동 갤러리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부 감정을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역시 위작과 대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을 마친 경찰이 이 방법을 받아들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돈을 쓰다 보면, 제 기능을 하기 힘든 돈을 보게 되는데, 화재나 오염 등으로 폐기되는 돈이 1조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6년 상반기 중 손상 화폐와 교환규모' 내용이니다.

올 상반기 중 폐기한 ‘손상 화폐 규모’는 1조5천151억원, 지난해 하반기 보다 8.8% 줄었습니다.

장수 기준으로는 총 2억5천500만장이 폐기됐고, 새 화폐로 대체하는 비용만 219억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지폐 가운데 1만원권이 1조 2천 349억원으로 전체 지폐 폐기액의 81.5%에 달했고, 천원권은 995억원으로 6.6%였고 5천원권 955억원(6.3%), 5만원권 844억원(5.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전 중에선 100원짜리가 4억원으로 전체 동전 폐기액의 49.4%를 차지했고, 500원짜리는 3억원(37.0%), 50원짜리는 7천만원(8.4%), 10원짜리 5천만원(5.2%)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75%)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분의 2(40%) 이상, 4분의 3(75%) 미만이면 반액만 교환할 수 있고,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 받지 못합니다.

화폐가 60%이상 손상되면, 액면 금액 자체를 모두 교환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훼손된 화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교환해주지만,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교환금액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 본부와 지역본부에서만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7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한 혐의’ 등으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군요.

□답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사건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 사건입니다.

선관위는 4.13 총선거에서 새누리당 홍보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과 당 사무처 실무국장 등 3명을 지난 8일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1일) 이번 사건을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선관리 조사자료를 검토한 뒤에 관련자 출석 일정 등을 잡을 계획입니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조동원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고 받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홍보 업체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약을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8

그동안 생명조작 논란 등으로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7년만에 재개됐군요.

□답변

보건복지부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2009년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인데, 이동률 차의대 교수가 연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만들면, 시신경 손상이나 뇌졸중, 골 연골 형성이상 같은 난치병 치료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비동결 난자’ 100개를 포함한 난자 60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과 연구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되고, 특히, ‘난자 배아 폐기과정’은 물론‘ 인간 복제’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란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체세포 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연구를 말합니다.

줄기세포(stem cell)는 모든 신체 조직과 장기로 발달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하는데, 파킨슨병(떨림 마비) 치료에는 성공했습니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작된 논문이었고, 이후 관련 연구는 국내에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등 일부 종교계는 배아를 생명으로 보고 있는데, 배아의 훼손이나 인간복제 등에 대한 우려와 찬반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세포(somatic cell, 體細胞) : 생식세포를 제외한 동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코끼리와 같이 몸집이 큰 동물은 체세포의 수가 많다. 반면, 생식 세포(reproductive cell, 生殖細胞)는 난자와 정자와 같이 생식을 위하여 특별히 분화된 세포로 다음 대(代)의 생물 개체의 출발점이 된다. 난(卵)이나 정자는 배발생(胚發生)의 초기에 난소 또는 정소내로 이동하여 온 시원세포(始原細胞)에서 유래하나, 생식세포라 용어에는 이 시원세포(始原細胞)도 포함됨.

*배아(胚芽 embryo) : 배아란 접합체가 한 번 이상 세포분열을 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기 전까지의 발생 초기 단계이다. 수정이 일어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것을 접합체(zygote)라고 한다. 이 접합체는 세포분열을 통해 여러 개의 세포가 되고, 이 세포들은 세포분열과 분화를 거쳐 배아(embryo)를 형성한다. 그리고 배아는 임신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의 개체로 발생하게 된다.

■질문 9

일본 뇌염은 고열과 두통,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의식장애를 일으키는데,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군요.

□답변

질병관리본부가 전달한 ‘일본 뇌염 경보 발령요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채집단위 모기를 분석한 결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의 50% 이상인 곳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요건외에도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매개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 일본뇌염 경보를 전국에 발령합니다.

추세를 보면, 해마다 처음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발견하면 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올해는 4월 초 경남과 제주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를 발견해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다만, 모든 작은빨간집모기가 뇌염바이러스를 가진 것은 아니고,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도 95%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뇌염으로 진행해 고열과 두통, 복통,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의식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뇌염모기는 8월부터 10월 하순까지 활발화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방충망을 사용하고, 야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입니다.

불가피하게 바깥에서 활동할 때는 소매가 긴 옷과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질문 10

폴크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70여개 차종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됐군요.

□답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5부(부장 최기식)가 밝혀낸 내용인데, 최근 환경부에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엔진 일련번호 30여개를 장착한 차량이 인증취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 일련번호가 동일한 엔진을 여러 차종에 동시에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차종은 70여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크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그리고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에서 최대 60%인 10만대에서 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질문 11

시골 보다 대도시 주민의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이 있는데, 오히려 '시골 농촌지역'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지역적 건강불평등과 개인, 지역 수준의 건강 결정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대도시보다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만도나 질병의 유병률 역시 도시 보다 시골이 더 높아서 지역 간 건강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 스트레스 평균점은 도시가 4점 만점에 2.86점으로 2.90점인 비도시 지역, 즉 시골지역 보다 낮았습니다.(0.04%P)

또 수도권(2.84점)보다 비수도권(2.94점)의 스트레스 정도가 더 큰 것(0.1%P)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보다 비도시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뚱뚱한 편이었습니다.

비만도는 40대 이하에서는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 큰 편이었지만, 노년층으로 가면서 도시 지역이 비도시보다 더 컸습니다.

즉, 젊은 층은 도시 쪽이, 장·노년층은 비도시 쪽이 비만정도가 컸습니다.

여기에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시골 노인 인구가 더 많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날씨 기사는 기상 상황에 따라 아침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변

이 시간 현재 서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흑산도와 홍도, 제주방에는 50에서 100밀리미터, 많은 곳은 150밀리미터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지방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밤에 그치겠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20밀리미터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를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어제 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열흘간 중기예보를 보면, 장마전선의 영향을 또 다시 받으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즉 오는 15일과 16일은 전국에 비소식이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