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양창욱(이하 양) : 또 다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당부터 3당까지 모두 비대위 체제의 임시지도부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허성우(이하 허) : 네, 안녕하세요.
양 :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당이 중징계하기로 했는데 뭐 자진 탈당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허 : 그 중징계라는 것은 제명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 : 아, 제명... 네.
허 : 그렇다면 본인이 제명을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조금 전 기자보도로 나왔습니다만,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는 사실 그동안 관행처럼 돼왔지 않습니까?
양 : 네, 사실 늘 관행처럼 있어 왔고, 알음알음으로 다 하고 있었는데 서영교 의원 건만 지나치게 확 터지고 부각된 느낌도 없지않아 있어요.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허 : 네, 그런데 그게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4.13총선의 민의가 반영 됐다고 보는 거죠.
양 : 민의가? 네, 그렇군요.
허 : 그렇죠. 왜냐면 자신들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산거죠. 그래서 특히 청년실업대란 와중에 또 국민혈세 문제와도 연결돼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늘 특권 폐지하고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본인들은, 앞으로는 개혁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이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권한을 남용하다 보니깐 19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국회와 연결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국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양 : 네, 그런데 공천 전에 서영교 의원의 이런 일에 대해서 지도부가 알고 있었다면서요?
허 : 그렇습니다.
양 : 왜 알고도 공천을 했나요?
허 : 사실 알고도 공천을 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그것을 좀 더 검증을 해서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더 공론화시켰더라면, 그래서 또 만약 공천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런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더민주 입장에서는 이런 후회들도 하죠.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니깐 보통 이런 경우, 설령 무소속 의원이 된다고 해도 이런 저런 동정표를 얻어서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허 : 그렇죠. 그런데 다음 총선까지 가기 보다는, 지금 당장 당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요. 본인으로 인한 당의 분란이 엄청나죠. 개혁과제 선점까지 빼앗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대위체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양 : 그렇죠.
허 : 비대위 체제에서 이 문제가 더 논란으로 계속 진행되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똑같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에 부담을 안주고...
양 : 네, 어쨌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배가시키는 그런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 사퇴를 놓고 뭐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검찰 조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도 살리고 자신의 대권행보도 시작하고 뭐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하던데, 이 승부수가 통할 것 같습니까?
허 :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대표가 던진 승부수라는 게, 벌써 여섯 번째 승부수 정도 됩니다.
양 : 아, 안철수 대표의 여섯 번째 승부수...
허 : 네, 이번의 승부수가 여섯 번째 승부수인데...
양 : 아니 앞에 다섯 번의 승부수는 어땠어요? 다 성공했나요?
허 : 다 성공을 못했죠.
양 : 아, 그렇군요.
허 : 그러나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번 사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 국민 눈높이와 진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정면 승부를 걸었지 않습니까?
양 : 네.
허 : 근데 제가 볼 때는 선후가 바뀌었다...
양 : 선후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허 : 이번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또 김수민 의원도 사실상 안철수 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안철수 대표가 사실 당직자 3명을 검찰에 맡기고 본인은 사퇴를 해 버린겁니다. 나머지는 당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인데...
양 : 아, 그렇게도 해석되는군요.
허 :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것을 마무리 짓고 예를 들어, 출당조치를 시킨다거나 어떻게든 세 사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강도의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조사를 한 이후 안철수 대표가 원칙을 적용해 이들을 처리하고, 그 뒤에 본인의 거취를 정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본인은 지금 검찰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일단 사퇴를 해 버리고, 그러면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게 되거든요.
양 : 안철수 대표는 왜 그랬을까요?
허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섯 번째 고비 역시도 넘기는데 본인이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양 : 성급했다...
허 : 네, 책임정치 때문에 물러난다고 했지만 이 책임정치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이 조금 훼손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죠.
양 : 그렇군요. 좀 성급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간단치 않은 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가요?
허 : 사실 러브콜 한다고 해서 뭐 손학규 고문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양 : 그런데 또 딱히 국민의당에 안 온다고 해서 어디 꼭 가실 데가 있나요? 없지 않나요?
허 : 아,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손학규 고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양 : 어떻게 넓죠?
허 : 지금 김종인 대표한테 갈수도 있고...
양 : 아하, 그렇군요.
허 : 또 뭐 최악의 경우는 물론 국민의당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러브콜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게 되면 구원투수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떤 역할이 본인의 차기 대선 구도와 맞물리는지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도 자칫하면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상하는 양자대결 대권경쟁을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받는 손익계산을 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손학규 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실익이 더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양 : 아니 손학규 고문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나 지금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나 왜 손학규 고문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거죠?
허 : 왜냐하면...
양 : 어떤 이유 때문에?
허 :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컨벤션 효과입니다.
양 : 컨벤션 효과, 어떤 건가요? 그게?
허 : 예를 들어, 여러 후보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대선후보가 정해진다면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러나 만약에 밋밋하게 경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어떤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컨벤션 효과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대선후보를 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고문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고 또 본인이 킹메이커를 하겠다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양 : 네, 그렇죠.
허 :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겠지만, 손학규 고문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 : 그렇군요.
허 : 쉽게 말하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려고 하겠죠.
양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손학규 고문,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 : 고맙습니다.
양 :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