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극 부산시교육청 건강생활과 장학사

●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6월29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김상진 BBS 부산 보도부장
● 출연 : 남교극 부산시교육청 건강생활과 장학사

(앵커멘트)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 아직까지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경찰청장이 공식사과하면서,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신상털기 등 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선학교 성폭력과 성문제에 대해 부산교육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건강생활과 생활지도팀 남교극 장학사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남교극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질문1)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장학사님께도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사기에 찬문을 끼얹는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삶에 미칠 영향과 교육에 미칠 파장이 우려스럽습니다.

질문2) 부산시교육청이 별도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피해학생들은 만나보셨습니까?

-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도 피해학생 노출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라서 학생들 보호에 목적을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문3) 피해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보도에 따라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심리적 부담이 피해학생들은 클 것입니다. 직접적인 상담, 치유 프로그램은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곳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한 곳은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등교를 하고 있고요. 한 곳은 현재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질문4)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항의성 문의도 많았죠?

-경찰과 관련된 사안이고 학교 외부에서 일어난 사안이라서 그런지 교육청에는 많은 문의가 없었습니다. 경찰 쪽에 항의전화가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5) 부산 지역 학생들과 관련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신데요? 성폭력 관련 상담, 대응 등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성폭력 사안은 전문적 대응을 위해 성범죄 예방전담팀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고, 학교폭력 교육자치위를 가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성폭력 사항이라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6) 왜 그런 겁니까?

-경찰의 범죄나, 학교폭력이든 간에 피해사실, 가해자 사실관계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안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질문7)이번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의 경우에도 물론 부산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셨죠?

-학교위기관리위원회가 가동이 됐는데요. 학교가 다양한 안전사고나 사안에 대응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이나 사후 관리를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8)당시 경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경찰청의 구조와 교육청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청의 대응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지만, 사안대응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9)학생들이 성폭력이나 성문제와 관련해서 한 달 평균 어느 정도로 상담 건수가 들어오나요?

-우리 부산에서도 성관 관련된 일반적인 상담은 전문기관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안으로 분류되는 건은 대략 한 달에 한 두건 정도 있습니다.

질문10)학교전담경찰관과 같은 사례로 파악이 되면, 어떤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까?

-메뉴얼은 법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학생이 성과 관련된 문제로 성적 수치심, 피해상황이 발생하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아동청소년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성 관련 상황은 선생님, 학교종사자가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신고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사안으로 다룹니다.

질문11)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취지로 도입이 됐고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2012년 정부의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급 학교 범죄예방교실, 선도, 피해학생 보호, 추가피해 방지, 학교 정보 수집...등 학교폭력 연동대응책을 마련하고 학교관계자 등 예방교육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12)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부산 교육계에서는 효과라고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옛날에 벼륙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만,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산경찰의 노력이 가장 열정적이고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3)배치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는 하나요?

-인력운영은 경찰청 고유소관입니다. 다만 아이들의 취향과 문화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층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선정한 것이 경찰청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14) 학생들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상담과 관련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수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이 키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5)제도개선 논의에 들어가야겠죠?

-최근 우리 교육감, 경찰정장이 언론발표를 했는데요. 경찰청은 업무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체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드러난 문제나 현장 의견 등 경찰청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6)마지막으로 담당장학사로써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어제 전담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전담경찰관의 사기 저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2차 피해 방지가 최우선 목적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과도한 보도로 학생신분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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