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아침저널] 06/28(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브렉시트, 즉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국제신용평가회사가 영국에 대해 일제히 국가신용등급을 낮췄군요.

□답변

영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즉 S&P와와 피치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두 계단 낮췄습니다.

S&P는 성명을 통해 "영국 국민투표 결과는 매우 중대한 이벤트로 영국의 정책 구조가 덜 예상 가능하고, 덜 안정적이고, 덜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의 약한 재정능력과 외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투표 결과가 스코틀랜드 독립 재투표로 이어질 경우 '헌법적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도 지난 24일 'Aa1'인 영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질문 2①

해마다 최저임금협상이 이 맘 때 진행되는데, 오늘이 협상시한 마감일입니다만, 다음달 중순에나 가야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군요.

□답변

어제까지 6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법정 협상 시한 마감일인 오늘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노사간 의견차이가 큰데, 다음달 중순에나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올해 협상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과 월급 함께 기재(倂記)하자는 입자인데,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현실을 보면 PC방과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3②

노동계 주장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과 월급을 함께 기재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용업과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차라리 현실을 인정해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회원국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4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의혹 사건이 지난9일 본격화된 이후, 20일만에 박선숙 의원, 즉 4.13총선 당시 사무총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죠.

□답변

17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 45분쯤 검찰 청사를 떠났습니다.

취재진에게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 곧장 귀가길에 올랐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왕 부총장, 김수민 의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4.13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 부총장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리베이트 수수과정에 대해 박 의원이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의 조사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사건 성격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지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 사건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왕 부총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5

희대의 피라미드 사기사건 용의자 ‘조희팔’에 대한 재수사가 2014년 7월, 2년전부터 진행됐는데,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되는군요.

□답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가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용의자 조희팔의 생사 여부에 대한 결론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12월 중국 산동성에서 사망했다는 주장이었습니만, 정작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규명되지 않아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또 조희팔 비호세력과 은닉 범죄수익금 행방, 사기 피해 규모 등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현직 검찰·경찰 공무원 8명을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희팔은 1957년 3월 15일생, 올해 59세인데,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4년간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6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정작 재판은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군요.

□답변

사회문제가 된 지 5년 만에 주요 책임자가 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유는 ‘수사기록 복사문제’ 때문입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68) 전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첫 기일처럼 "수사기록 복사가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직원 6∼8명이 매일 복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기록 200여 권 중 30여 권(1/6)만 받은 상태"라며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우며 공소사실에 대한 개략적 의견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허무하게 끝난 뒤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 밖에 서서 "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수의 차림의 신현우 전 대표 등이 구치소 호송관을 따라 유족들 앞으로 지나가자 한 유족은 결국 큰 소리로 통곡했다.

어제 검사들도 오전 10시10분 시작되는 재판에 예고 없이 15분가량 지각했는데, 재판부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아무 말 없이 법정에 앉아 검사들을 기다리는 동안 방청석에선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7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첫 심리가 이뤄질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재판절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7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새 운하’가 9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통했는데, 한국기술을 대거 투입해 세계 운하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군요.

□답변

어제 태평양쪽 관문에서 개통식이 열렸고, 상업운행은 다음달 27일부터 본격화됩니다.

개통식 직후 중국계 코스코 쉬핑 파나마(Cosco Shipping Panama) 호로가 새 운하를 통과했는데, 올해 초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주인공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4월 파나마운하청(ACP)의 추첨을 거쳐 개통식 통과 선박으로 선정되자, 선박명을 안드로니코스에서 ‘코스코 쉬핑 파나마’로 변경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기존 운하를 넓히는 대신 그 옆에 새로운 운하를 건설하는 방식을 택해 2007년 9월 공사에 착수했고, 9년간 52억5천만 달러(약 6조1600억 원)를 투입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총 공사비의 60%를 차지하는 갑문 공사를 맡은 스페인계 사시르(SACYR) 컨소시엄의 발주를 받아, 선박의 운하 통과 시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소형수문 158개와 유압장치 158세트를 제작해 설치했다.

파나마 운하는 1914년 처음 물길을 열었는데, 102년 만에 통항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운하는 폭 32m, 길이 295m의 파나막스(Panamax)급 선박만 통행이 가능했지만 새 운하는 폭 49m, 길이 366m의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파나막스급이 길이 6m(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최대 5천 개까지 적재한다면 포스트 파나막스급은 최대 1만3천500 개(2.7배)를 실을 수 있습니다.

또, 새 운하는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92%, 모든 선박 종류의 97%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세계 해상물류 시장 점유율이 현재의 5%에서 더 늘어나고 10년 이내에 통항 수입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나마는 2014년 19억 달러의 통행료 수입을 거뒀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파나마 정부의 재정 기여액도 85억 달러(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질문 8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달 10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제 수급률은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집계한 통계입니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454만 9천명의 노인이 ‘다달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684만명의 66.5%(1.5명중 1명), 정부의 목표치 70%에 ‘3.5%가량 미달’했습니다.

수급률 추세를 보면, 처음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수급자 435만3천명), 지난해(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천명) 등으로 계속 70% 밑을 맴돌았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치(70%)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 즉 취약계층을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2천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基礎年金制) :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영국, 일본 등에서는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됨.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함.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4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됨.

■질문 9

한국의 삶의 질이 세계 133개국 가운데 26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미국 비영리 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조사하 결과입니다.

올해 사회발전지수(SPI·Social Progress Index)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80.92점으로 133개국 중 2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29위(77.70점)보다 3계단 올랐는데, 전기 공급과 영양 상태, 위생 시설 접근성, 폭력 범죄, 정치 테러 등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살률(124위),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111위), 사회 안전망(89위), 교육 참여 기회 불평등성(80위), 농촌 수돗물 공급(74위), 온실가스 배출(70위), 이민자에 대한 관용성(68위) 등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등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 사망률(58위), 동성애자에 관한 관용성(50위), 결사의 자유(47위), 언론 자유(45위), 교통사고(47위), 적정 가격의 주택(31위) 등 항목도 전체 순위보다는 낮게 조사됐습니다.

세계 순위를 보면 핀란드와 캐나다,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가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발전지수, 즉 SPI 조사에서는 1인당 GDP 규모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사례도 다수 나왔는데, 1인당 GDP가 한국의 절반 수준인 코스타리카가 29위, 1인당 GDP가 5만 달러가 넘는 미국은 올해 19위에 머물렀습니다.

“사회발전지수를 보면, GDP 국내총생산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1인당 GDP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사회발전 결과를 도출한 코스타리카 같은 국가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10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주식과 환율, 집값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개발했군요.

□답변

한국연구재단은 울산과학기술원 최재식 교수팀이 개발한 ‘관계형 자동 통계학자 시스템’입니다.

주식과 환율 등은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계열 데이터, 즉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가 변화하는 공통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2001년 발생한 '미국 뉴욕의 9.11 공격' 이후 미국 상위 주식이 공통적으로 하락한 뒤 상승한 흐름을 잡아냈습니다.

또,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할 경우, 특정 부품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고장을 일으킬 것인지, 혹은 정상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것인지도 판별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구 성과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의 '국제 기계학습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에서 발표됐습니다.

■질문 11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정작 장마비는 오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른바 ‘마른장마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답변

원인은 고기압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장마전선이 남해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장마전선이 형성된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남부지방에만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통상 동서 기압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만, 해마다 장마철에는 유일하게 남북 기압대, 즉 남북진동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 다 고기압입니다만 오호츠크 기단과 북태평양 기압이 남북으로 오고가면서 장마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남쪽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은 ‘무더운 마른장마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을 고비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입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 중부지방은 덥고, 남부지방에는 장마비가 오겠습니다.

내일(29일)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20~6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그리고 오늘(28일)가 내리는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남부내륙, 충북 북부지방에는 5~30밀리미터의 비가 오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로 어제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 무더운 기온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0일간 중기예보를 보면, 목요일인 오는 30일 제주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7/2(토)~7/3(일)에는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한다는 얘기인데, 남부지방은 다음주 월요일(7/4일)까지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장마기간에는 아시다시피 ‘기상예보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재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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