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17(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 야당 노동당의 조 콕스 여성의원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50대 남성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군요. 영국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 노동당 소속 조 콕스(41) 의원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쯤 콕스 의원 지역구인 요크셔에서 발생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당시 콕스 의원은 지역구민간담회를 하고 있었고, 52살 남성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숨진 콕스 의원은 야당 노동당 소속으로, 공장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인권운동에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콕스 의원은 그동안 EU 잔류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이번에 EU탈퇴를 주장하는 아직까지 정확한 신원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50대 남성이 총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치권은 여야 모두 브렉시트 캠페인을 중단했고, 영국 뿐 아니라 EU 국가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크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공약이기도 한데, 오는 23일(다음주 목요일),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질문 2①
'KF-16 전투기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무려 천억원의 국가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군요.
□답변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KF-16 전투기 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미국 정부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1천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자격 미달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평가 기준까지 임의로 변경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방산업체 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감사원은 방사청 직원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3②
당초,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KF-16전투기 개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미국 정부 규정도 어기고, 허위보고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구요.
□답변
미국 무기를 구매하려면, 어떤 국가든지 록히드마틴과 같은 방산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못하고, 반드시 ‘국방안보협력국’의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KF-16전투기 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FMS 사업과 가격 경쟁에 대해 ‘동시 추진을 금지’하는 미국 훈령을 어기고 가격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당국이 수차례에 제기한 견해를 무시하고, 가격 경쟁을 통해 미국 ‘BAE시스템스사(社)’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BAE시스템스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록히드마틴사’로 업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의견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담당 부서는 미국 정부와 사업비에 대해 합의했다고 허위보고까지 했고, 2013년 1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9월 2차 계약 협상에서 갑자기 계약금액이 23배 이상 커지면서 개량사업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착수 시기는 애초 2011년에서 2015년으로 4년 지연됐고, 1차 계약을 통해 집행한 8천900만달러, 즉 약 1천4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 미국이 자유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무기수출 통제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군수물자와 장비를 판매하는 제도임. 1그룹은 NATO 회원국. 2그룹은 NATO+5개국(대한민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이스라엘)임. 그룹별 전략무기 판매가 제한됨.
■질문 4
다음 달부터는 안경점과 가구점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구요?
□답변
국세청이 지난 2월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다음달(7/1)부터 시행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추가되는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대상업종은 5개입니다. 가구점과 안경점, 가구 소매업, 그리고 전기용품과 조명장치 소매업 등입니다.
여기에는 의료용 기구 소매업과 페인트, 유리,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7만5천명인데,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질문 5
술을 자주 또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음주문화가 위암 발병을 최대 3.5배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서울의대 예방의학실 박수경, 유근영 교수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1983년부터 2004년까지 21년간, 일반인 1만8천863명을 대상으로 음주습관에 따른 위암 발생 여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론은, 한국의 음주문화가 위암 발병을 최대 3.5배 높인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7회 이상 술을 마셨거나, 31년 이상 장기간 음주를 한 사람은 모두 비음주자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음주로 인한 위암 발생 위험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여부에 따른 조사결과에서 극명하게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는 당연히 심각한 것이고, 비감염자의 경우를 보면, 일주일에 7회 이상 술을 마신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3.5배 높았습니다.
한 자리에서 소주 1병 또는 맥주 3병 이상의 과도한 음주를 하는 비감염자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3.3배 높았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영국암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 위장점막에 주로 감염되어 위염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선암, 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위장점막의 표면이나 위장의 점액에서 발견되며, 위장점막 세포 자체를 뚫고 감염되는 것은 매우 드물게 나타남. 치료법은 항생제와 강력한 위산 억제제를 병행하여 1~2주간 치료하며, 헬리코박터균의 제거율은 80~90% 정도임.
■질문 6
오는 8월 6일 브라질 리우올림픽(8/6~22)을 앞두고, 수영 대표 박태환 선수의 출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내 규정 때문에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구요?
□답변
박태환 선수는 지난 4월 열린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박 선수는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 FINA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3월 2일로 징계가 만료됐습니다. (2014.9~2015.3 1년7개월)
그리고,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4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A기준기록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 규정 때문인데,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징계기간은 2014년 9월부터 지난(2016년) 3월까지 1년 7개월로 징계시효가 종료됐습니다.
징계 종료는 3월 2일 이뤄졌는데, 8월 열리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 까지는, 징계 종료 경과 5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3년 경과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제(16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라 박태환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7
약물 징계시효도 끝났고, 출전 자격도 획득했는데 국내 규정 때문에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박태환 선수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답변
박태환(27) 선수와 소속사인 팀지엠피(주)측은 그동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보류했던 중재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박태환의 부친 박인호씨와 법률대리인 임성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나섰는데, 대한체육회의 선의(善意)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한체육회 입장을 이해하고, 도핑의 중요성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국제 규율에 따라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한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도핑 중요성을 강조하려 하는 것은 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결을 따르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등에 대비해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우올림픽, 즉 브라질 올림픽 최종엔트리 제출 마감일이 다음달(7월) 18일인데, 그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 1994년에 IOC로부터 독립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로잔에 있음. 도핑(doping) 결정에 대한 이의 심판 및 경기 결과 판정, 출장 자격 인정 등을 중재함.
■질문 8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다친 사람의 과반수는 ‘디딤판에서 넘어진 경우’라고 하는데, 특히 장마철 기간에 주의가 요망되죠.
□답변
국민안전처가 최근 3년(2013∼15년)간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모두 143건이 발생했는데, 인명피해는 사망 3명, 부상 1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다친 사람의 과반수(65%, 124명)는 디딤판에서 넘어진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레(19일)부터 장마철이 시작된다는 예보인데, 장마 기간에 안전사고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실제 넘어지는 이유를 보면, 물기가 있거나 쇼핑카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핸드레일 정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어 역주행으로 40명이 부상했고, 신발 등이 끼이는 사고의 인명피해는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종류별 인명피해는 계단식이 59%(114명), 무빙워크가 41%(78%)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61세 이상’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0명, 40대 25명, 15세 이하 2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신발이 젖어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걷거나 뛰지 말고 핸드레일을 꼭 붙잡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9
모레(19일)부터 올해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평년 보다 강수량이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는 19일, 이번 주말부터 올해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철이 끈나는 시간은 워낙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평년에 비춰 볼 때 올해도 7월 하순쯤, 절기상 대서를 지나면서 장마시즌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장마전선은 동중국해상에서 일본 남쪽까지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18일)부터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와 남부지방은 일요일인 19일부터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이르면 21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장마의 경우 제주 지방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중부지방은 사흘 정도 빨라졌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이 시간 현재 대구와 경북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 자외선 지수도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내외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같은 날씨는 토요일인 내일까지 계속되고, 일요일인 오는 19일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이 절기상 하지인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주 내내 지역에 따라 소나기성 여름비가 수시로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일요일인 오는 19일과 다음주 월요일 20일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다음주 화요일(21일)과 수요일(22일) 이틀간 중부지방(22일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포함)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는 23일은 남부지방, 2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3~20mm)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