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09(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답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대상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관련자 9명입니다.

적용 혐의는 살균제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소홀히한 채, 제품을 판매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에 대해서는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 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을 포함해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 등 3명입니다.

홈플러스에서는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등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 등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옥시 측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 내지 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모 교수 역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 교수에 대해서는 옥시측으로부터 4천 4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48시간, 이틀 이내 결정되기 때문에 내일중으로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연기 나는 바람에, 승객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구요.

□답변

소동 발생 시점은 어제(8일) 저녁 8시 58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정차했던 전동차에서 연기가 나서, 지하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순간 오인하고, 승객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승객 전원이 하차했고, 문제의 열차는 강남역을 떠나 서울대입구역의 유치선, 즉 여분 철로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화재 연기가 아니라, 열차 공기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름철 지하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열차 운행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소동으로 보여집니다.

*유증기(油烝氣, oil mist) : 입자크기가 1~10µm인 기름방울이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 연료유, 윤활유, 유압기유 등이 고압으로 미세한 틈으로 분사되어 생성되거나, 기기 혹은 배관 등으로부터 유출되어 액체상태로 존재하다가 고열의 장비에 접촉함으로써 기화된 후 보다 낮은 온도의 공기와 만나서 생성됨.

■질문 3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으며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군요.

□답변

IMF 미션단이 지난달 26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입니다.

산업 생산성이 저조한데다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도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선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침체,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 높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고, 또 민간소비회복을 저해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추경, 즉 추가경정예산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했는데,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리스크

-상방리스크 : 주가 상승시기에 주식투자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을 상실해 손해를 본 것이라고 인식하는 리스크.

-하방리스크 : 주가하락 등으로 투자자금의 손해를 직접 보게 되는 리스크를 말함.

■질문 4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가 11월 8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화당 후보의 트럼프에 이어서, 민주당 힐러리가 후보 선출을 공식화했군요.

□답변

미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당초 예상대로,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경선 레이스가 4개월만에 마감됐는데, 미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후보 대결이 펼쳐집니다.

양당은 다음달 전당대회를 열어서 최종 확정합니다. 공화당은 다음달 18일부터 21일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민주당은 다음달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엽니다.

미 NBC방송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보도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힐러리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힐러리 48%, 트럼프 44%로, 힐러리가 4%포인트 앞섰습니다.

로이터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와 함께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힐러리가 트럼프를 약 10%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제 본선거 초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선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네거티브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인종차별 발언과 공직남용과 부정축재 의혹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질문 5

지난 6일 미국 UPS 소속 화물기가 이륙 실패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인천공항에서 ‘지연사태’가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다구요.

□답변

어제 오후 3시 상황만 보면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의 절반 이상이 지연 출발했습니다.

165편중 145편이 지연 출발했는데, 예정 시각보다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1시간을 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지연 원인은 ‘항로 혼잡’이 127편 88%,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항공기 연결 문제가 16편 11%, 정비 문제 등이 2편 2%라고 인천국제공항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원인에 대해서 지난6일 발생한 UPS 소속 5X61편 화물기 이륙 사고 여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3개인 활주로 중 1개는 폐쇄된 상태인데, 지연원인을 항로혼잡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륙사고 여파가 아니라는 설명에 대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연출발하면 귀환시간도 늦어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도착편 위주로 지연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된 활주를 완전 복구하기까지는 3개월 가량, 오는 9월쯤 활주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6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는 동영상이 대량 유포됐는데, 결국 북한 소행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됐군요.

□답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발생한 사이버 공격 3건의 발생지를 추적한 결과, 평양 류경동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이 확인됐습니다.

악성코드를 심은 파일인데, 국내 방송사 2곳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관, 그리고 국내 북한 관련 학과 교수를 사칭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북한 류경동 IP는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이 뚫린 2013년 3.20 테러에도 사용된 주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건의 용도를 보면, 하나는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나머지 2건은 악성코드를 유포해 이메일 계정을 탈취하고 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악성 이메일 유포 시도, 사이버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문 7

김해공항 화장실에서 100만엔, 즉 천만원이 넘는 돈이 발견됐는데, 나흘이 되도록 주인 안 나타나지 않고 있다구요.

□답변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 소속 청소원 A씨가 현충일인 지난 6일 발견했습니다.

김해공항 주차타워 1층 화장실에서 봉투를 습득했는데, 100만엔, 약 1천83만원이 담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1만엔권 새 지폐 100장이 종이 띠에 묶인 상태로 들어 있었고, A씨는 돈을 발견한 즉시 공항공사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7일 부산지방경찰청 유실물 관리로 넘겼는데, 오늘 아침까지 나흘째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폐쇄회로TV 영상을 봤는데, 대부분 짐을 들고 있어 돈 봉투를 누가 놓고 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유실물로 신고된 현금은 관련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항공사 부산본부는 A씨가 큰돈을 보고도 욕심내지 않고 신고를 해줬다며 A씨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질문 8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 유해성 논란이 있는데,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납성분’이 최고 33배 초과 검출됐군요.

□답변

부산시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164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부산진구의 한 중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납이 기준치를 무려 33배 초과검출됐습니다.

이 학교는 2004년 트랙과 운동장을 모두 우레탄으로 설치했는데, 본재료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료(색을 입히는 약품), 경화제(단단해 지는 것을 막는 약품) 등의 첨가제가 문제였습니다.

첨가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중금속 초과학교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교에 대해서는 운동장 사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교육부의 지원 등을 받아 우래탄 운동장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9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과 요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적지 않을텐데, 중도 계약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요구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구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두 총 1천 364건이 접수됐는데, 위약금 과다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피해사례가 86.1％(1천17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중도 해지 불가 조항을 넣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접수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헬스장에 시정권고하고, 대부분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피해건수 1천87건 중 6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가 55.8％(6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시불 결제가 60.9％(369건)으로 할부결제(39.1％, 237건)보다 1.6배 많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장기 계약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문 10

360도 모든 방향을 촬영하는 전방위 카메라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군요.

□답변

특허청이 최근 5년간(2011∼2015년) 전방위 카메라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연평균 65건인데, 이전 5년간(2006∼2010년)보다 무려 8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만 90건의 특허출원을 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파노라마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시스템' 등입니다.

촬영자나 객체(피사체)를 기준으로 360도 모든 방향의 배경을 촬영하는 전방위 카메라 관련 특허출원입니다.

특허 출원 기술을 보면, 하드웨어와 영상처리 기술은 30∼40% 가량 증가에 그쳤지만, 응용 시스템 기술은 160% 이상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응용시스템에서는 차량 주변 감시 분야와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분야가 많았습니다.

전방위 카메라 기술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노라마카메라(panoramic camera) : 렌즈가 회전해서 100∼140˚의 넓은 각도를 촬영할 수 있는 특수한 카메라.

*어라운드뷰(around view) : 4개의 카메라로 자동차의 360도 주변을 모두 촬영하여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차량 주변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시스템.

■[날씨]

오늘은 음력으로 5월 5월 단오절인데,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은 강원 영서와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가 함께 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청됩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무더운 기온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는 12일, 일요일 오전에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 지방에 초여름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