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08(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지난6일과 어제 이틀간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략대화를 가진데 이어,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이 회동한다구요.

□답변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8일)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을 갖습니다.

만찬까지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 만남은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최근(5월31~6월2일) 중국을 방한 직후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리측은 북중 대화 내용을 중국측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과 어제 이틀간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략대화를 가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상황 등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는 한중 양측은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의 대외관계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행상황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방안 등에 대한 한중간의 전반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문 2

터키 이스탄불서 또 폭탄공격이 발생해 11명 사망했는데, 올들어 4번째 테러사건이군요.

□답변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도심에서 현지시간으로 어제(7일) 경찰을 겨냥한 강력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스탄불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전 출근 시간대 도심 지하철 역 근처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폭발로 경찰 수송 차량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 7명과 민간인 4명 등 모두 11명이 사망했다고 터키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중상자 3명을 포함해 적어도 36명이 부상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 공격 배후에 쿠르드 반군 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 즉 PKK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외무장관도 이슬람 단식 성월인 라마단 이틀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비정한 범인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터키 내 소수민족으로 분리 독립을 요구해 온 PKK는 주로 터키 군인과 경찰을 겨냥해 폭탄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PKK는 지난 2월과 3월 수도 앙카라에서 자신들이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이스탄불에서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가 발생, 4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터키 곳곳에서 모두 7차례 이상 폭탄이 터져 2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언론이 전했습니다.

터키에서는 폭탄테러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르드족(Kurdish) : 이란ㆍ이라크ㆍ터키ㆍ시리아ㆍ구소련 등 5개국에 걸친 쿠르디스탄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임. 중동지역 곳곳에서 분리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음. 대부분이 이슬람교 수니파로, 인도유럽어계 민족임.

약 4000년 전부터 쿠르디스탄에 거주하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쿠르디스탄은 터키·이란·이라크 등 인접 4개국에 분할됨. 1920년 열강제국은 쿠르드족의 자치를 약속했으나 곧 파기하였는데, 이 때문에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은 계속되고 있음.

■질문 3

서해 북방한계선, NLL 남쪽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우리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2명이 해경에 구속됐군요.

□답변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어제(7일) 취한 조치인데,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6)씨와 15t급 중국어선 선장 B(50)씨에 대해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변성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 선장 2명은 지난 3일 새벽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붙잡힌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장 2명은 역시 모두 영해 침범 혐의와 불법조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평도 어민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것은 2005년 5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A씨 등 중국인 선장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곧 중국으로 강제 퇴거조치됩니다.

■질문 4

요즘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30년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네요.

□답변

통계청 발표 내용인데, 지난해 평균 쌀 소비량은 172.4ｇ으로 전년보다 3.3% 줄었습니다.

보통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120ｇ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공깃밥 2그릇도 먹지 않는 셈입니다.

1985년에는 한 사람이 한해 128.1㎏의 쌀을 소비했지만, 30년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9㎏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보리와 밀, 잡곡류, 콩류 등 기타 양곡의 한해 소비량은 8.8㎏으로 전년보다 1.1% 늘었습니다.

쌀을 합친 전체 양곡 소비량은 1년 전보다 2.8% 감소한 71.7㎏으로 집계됐다.

‘밥 드세요’, 아니면 ‘잡곡밥 드세요’라는 캠페인이라고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 5

앞으로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하면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되군요.

□답변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복무에 지원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중보건의사와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6

충치를 앓는 아동이 5년 사이에 절반 가량 줄어들었군요. 그만큼 치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태 어떻습니까?

□답변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만 12세 아동 13명 중 1명(7.8%)은 충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5년 전의 4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거주지별로는 시 단위가 6~8개로 군지역의 11.1개보다 낮았습니다. 그만큼 군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치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치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 치아의 개수(우식경험 영구치지수)도 1.9개로 5년 전 조사의 2.08개보다 역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양치질(잇솔질) 횟수는 만 5세가 2.7회, 만 12세가 2.4회로 비슷하게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만 5세(남자 2.6회, 여자 2.7회)와 만 12세(남자 2.3회, 여자 2.6회)를 보면,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양치질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7

동해에 유전 존재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본정부가 상업적 개발 가능성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구요.

□답변

산케이 신문의 보도내용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유전탐사 회사가 동해에서 유전 및 가스전의 상업적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탐색 지점은 일본 시마네(島根)현과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약 130∼14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일정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예상할 수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위탁을 받은 일본 기업 국제석유개발테이세키(INPEX), 즉 인펙스가 동해에서 탐사선 '시겐(資源)'을 활용해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인펙스는 이르면 8월말, 상업적 개발의 전 단계 조치인 매장량 확인 작업에 나설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와 함께 2000년대부터 동해에서 가스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8

옷에 붙는 전자섬유가 국내에서 개발됐다고 하는데, 만번을 잡아당겨도, 전자섬유 특성을 유지한다구요. 웨어러블 기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소재입니까?

□답변

고흥조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팀이 개발했습니다.

전자섬유의 가장자리에 짧은 털 모양을 한 '인공 섬모'를 만들어 접착력이 있는 전자섬유를 개발했습니다.

생활물질로 비유하자면, 운동화 끈 대신 쓰이는 벨크로 테이프, 즉 찍찍이 테이프가 표면에 난 ‘짧은 털’로 상대편 천에 붙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전자섬유는 마치 천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전기가 흐르는 물질인데, 옷에 붙여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심박수 등을 잴 수 있는 건강모니터링 센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건강과 환경 모니터링 센서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들이 실제 셔츠에 전자섬유를 꿰매 실생활에서 입고 다녔는데, 생활속에서 생기는 변형에도 전자섬유는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만 번 잡아당기거나 세제를 풀어 놓은 물에 20분간 담갔다가 30분 동안 씻어내도, 전자섬유는 특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 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했고,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지난 1일자에 실렸습니다.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 사람의 몸에 입거나 걸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워치, 팔찌 형태의 스마트 밴드 등의 제품이 있음.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급이 연평균 5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질문 9

‘자동차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했군요.

□답변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의 2심 판결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3)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핵심은 자동차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해 기존에 설정된 최고속도를 높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개정 이전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장치의 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기소된 노씨는 84차례에 걸쳐 트레일러 등에 대해서 최고속도를 시속 90킬로미터에서 110킬로미터로 올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해체 조항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폐차나 연구목적이 아니면 자동차 장치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 속도제한장치 조작행위’는 ‘장치 해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해체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데이터 조작행위’를 해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자동차 속도제한 장치 :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 모든 승합차에 대해 시속 110㎞로,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함.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ECU)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정속도’에 도달하면 엔진 연료 주입이 정지돼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방식임.

■질문 10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오늘 전국에서 일제 단속이 실시되군요.

□답변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많은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 번호판을 오늘(8일) 전국에서 동시에 영치합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 첨단 단속장비가 동원되고, 4천 5백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豫告)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영치합니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과 이른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소, 도로 교차로 등지에서 합동으로 펼쳐집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결산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9천138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조5천134억원에 이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 2천130만대 가운데 240만대(11.3%)입니다.

이 가운데,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이 잦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과 내일은 대기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주의가 요청됩니다.

제주도와 전남해안은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10에서 최고 40밀리미터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동부부터 경상도까지 내륙지방(경기 동부, 강원영서, 충북 북부, 전남, 전북동부내륙, 경상도)에는 5에서 20밀리미터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만, 내일부터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