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07(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간밤에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려던 화물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군요.

□답변

인천공항에서 화물기가 이륙하려다 활주로를 벗어나며 이륙하지 못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6일) 밤 10시 48분쯤 인천공항에서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할 예정이었던 UPS 소속 5X61편 화물기였습니다.

이륙 도중 랜딩기어(바퀴)가 파손됐습니다.

조종사 1명을 포함한 승무원 5명은 사고 직후 모두 기체를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화물기는 타이어가 일부 과열되기는 했지만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이 사고로 활주로 3곳 중 2곳을 폐쇄했으나, 다른 항공기의 이착륙 등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고조사팀이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체 근본적인 결함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문 2

한국 수출이 17개월째 감소하면서, 올해에도 또 다시 성장률 감소가 우려되고 있군요.

□답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보면, 한국 수출이 지난해 1월 이후 지난달(5월)까지 17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월별 추세를 보면 0.9%에서 19%로, 감소율 진폭이 큰 편입니다.

수출 감소원인은 세계적인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저유가와 미국의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불확실성 때문입니다.

17개월 수출 감소는 역대 최장기간인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34개국 가운데 수출증가율 통계를 발표한 31개 국가 중 지난해 1월 한국은 4위에 올랐습니다만, 지난 2월에는 28위, 사실상 꼴찌였습니다.

OECD국가 수출이 대부분 저조한데, 일본과 아일랜드, 멕시코 등 3개국 정도만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순수출(총수출-총수입)의 내수기여도가 있는데, 지난해 3.6%였고, 성장률도 2.6%에 그쳤습니다. 순수출 내수기여도가 성장률을 1.1%포인트 깎아먹었습니다.

올해 내수기여도 역시 2.7%포인트로 낮아질 것을 전망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2%대 중반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수출과 성장률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그동안 조선과 석유화학업종에 집중돼 왔고, 최근 이 업종 부진이 길어지면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중동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중동 수주물량이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점도, 수출과 성장률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문화콘텐츠와 화장품, 식료품 등이 중국 등지에서 다소 활력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수출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무래도, 조선과 중화학 같은 업종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올라 있고, 다만 반도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업종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문제만 생기면 수출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연구기술(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내는데, 정치권의 비효율, 특히 19대 국회 책임론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책임론은 궁극적으로 국민 심판하지만, 언론에서만 얘기할 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인과관계를 가려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 4

기업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중 하나가 ‘부실회계’에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회계사’들이 오히려 눈 감아주고, 심지어 주식투자로 돈을 벌고 있으니, 기업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안진회계법인이 맡았는데, 지난해 새 경영진이 ‘회계절벽’을 발견하기전까지 ‘분식회계’를 방치했습니다.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뒤늦게 영업손실 5조 5천억원중 2조원을 재무제푱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도둑지키라고 일을 맡겼더니, 눈을 감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니까 도둑질 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계법인 ‘빅4(BIG4)’ - 삼일, 삼정, 안진, 한영 순이고, 실제 회계사 3명중 1명은 빅4 소속인데, 여기에 소속된 젊은 회계사들이 감사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처벌도 받았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추가 폭로를 한 이후 현재 국새청이 해당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계감사업무를 보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대부분 회계법인은 자유수입제에 따라 ‘저가 수임’을 하고, 대충 일을 처리하면서 ‘지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지정감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5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청년 구직자들이 저임금 업종인 음식업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월급도 줄어들고 있군요.

□답변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청년층들이 음식점으로 몰리고 있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업은 통상 생계난에 시달리는 40∼50대 중장년 여성인력이 주로 유입되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등으로 청년층의 유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비율은 2008년 12.9%에 불과했지만, 2014년 23.5%까지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음식업 취업자 4명 중 1명이 청년층 근로자인 셈입니다.

문제는 음식업이 모든 업종 중 임금수준과 처우가 가장 열악한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이라는데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7년간) 음식점 종사자 월급을 보면, 30대에서 50대는 163만원에서 131만원으로, 통상 32만원 내외 올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청년층 음식점 종사자의 월급은 104만원에서 93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은 재학생 48.3%, 졸업생 31.9%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재학생은 절반 가까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근로자도 3분의 1 가량이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제도 :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이 2015년 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됨.

국가가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임.

■질문 6

좁은 취업문을 어렵게 통과한 대졸 신입사원, 입사한 지 1년 안에 회사를 떠나는 신입사원이 4명 중 1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3.4명중 1명)로, 2014년 조사결과(25.2%)보다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조기퇴사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3배가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기업의 퇴사율은 11.3%에서 9.4%로 낮아졌으나, 300인 미만 기업의 퇴사율은 31.6%에서 32.5%로 높아졌습니다.

신입사원 조기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과 직무적응 실패'(49.1%)로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급여·복리후생 불만'(20.0%), '근무지역·근무환경에 대한 불만'(15.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사 1년 내 구간별 누적 퇴사율을 보면 1개월 내 퇴사 비율이 4.6%이고 3개월 내 11.4%, 6개월 내 17.5%, 9개월 내 22.2%, 12개월 내 27.7%로 나타났습니다.

비누적 개념으로 입사 1년 내 구간별 퇴사율을 3개월 단위로 살펴보면 9개월까지는 퇴사율이 감소하지만, 입사 9∼12개월 사이에 퇴사율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신입사원들이 일단 취업한 회사에 어느정도 근무하다가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채용 시기에 맞춰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질문 7

미국 대학들이 중국과 인도 유학생의 시험 부정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는 분석이군요.

□답변

미국 국·공립대학 14곳에서 2014∼2015학년도에 보고된 시험 부정행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학생의 부정행위가 내국인 학생보다 2배에서 최고 8배 많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습니다.

평균을 보면, 미국 학생의 부정행위는 100명당 1건꼴로 신고됐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100명당 5.1건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출신 유학생의 부정행위 사례가 많이 보고됐는데, 오하이오 주립대에서는 중국 학생 1명이 A 학점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시험당 500달러를 받고 대리시험을 치겠다고 광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UC 어바인에서는 중국인 학생을 중심으로 일부 유학생들이 학생증을 잃어버렸다고 하고는 대리시험자 사진을 넣은 학생증을 재발급받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답안지나 에세이를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빈번한데, 애리조나대에서는 시험시간에 몰려 앉은 4∼5명의 중국 학생들이 똑같이 틀린 답을 내놓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출신 유학생 시험부정행위가 많이 보고되는 것은 중국의 문화적 배경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중국 상하이(上海) 출신 조지아 공대 재학생 왕란칭은 "중국에서는 걸리지 않는 한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 판칭원 UC 데이비스 중국인 학생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부정행위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중국에서는 숙제할 때 서로 협력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서툰 경우가 많아서, 부정행위에 의지하려 든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처벌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인데, 부정행위 처벌로는 F 학점을 주거나 정학·퇴학 등이 있지만, 정작 대학들은 강력한 조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질문 8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은하가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빨리 팽창한다는 관측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이 참여한 공동 연구진이 NASA의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19개 은하에서 수천 개의 별을 관측한 결과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속도보다 10% 정도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관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 즉 우주 대폭발에서 탄생했으며 점차 빠르게 팽창하는 '가속 팽창'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은 우주 공간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암흑에너지'(Dark energy)인데,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은 약 20년 전 마이클 터너(Michael S. Turner)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처음 고안했고, 이름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관측 결과로 우주가 그간 알려진 것보다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암흑에너지 외에 ‘다른 힘’이 우주 팽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우주가 생각보다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보다 어릴 수 있다는 의미하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Astrophysical Journal)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흑에너지(dark energy), 밀어내는 힘으로 팽창을 가속화하는 우주 에너지. 우주 '암흑에너지'는 만유인력과 정반대되는 힘으로, 우주 팽창을 가속화하는 에너지임. 질량을 가진 물질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만 있다면 우주가 한 점으로 수축했겠지만,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데서 중력보다 더 강한 밀어내는 힘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여 나온 개념임.

■질문 9

지난달부터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남해안 수온이 높아져 적조가 일찍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구요.

□답변

지난달부터 연일 30도가 웃도는 이른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남해안 수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조 유해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일찍 발생하고 오래갈만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조 출현 기간이 길면 그만큼 수산당국과 어민피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산당국과 양식어민이 벌써 긴장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일찍 다가온 폭염 여파로 예년보다 2주 정도 이른 ‘다음달(7월) 중순쯤 적조생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번달(6월) 장마가 짧을 것으로 예보돼 코클로디니움이 일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경남 남해안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에 7월 적조가 발생했는데, 8월 발생 때보다 적조 지속기간이 길고 피해도 큰 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적조 발생이 빨랐던 2013년에는 7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적조가 지속됐고, 당시 양식어류 폐사규모는 242건 2천506만마리로 피해액이 무려 216억9천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적조(red tide, 赤潮) :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하면서 바다나 강 등의 색이 바뀌는 현상임.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며 인간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피해를 줌. 일반적으로 물이 붉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붉은 물이라는 의미에서 적조(赤潮)라고 하지만 실제로 바뀌는 색은 원인이 되는 플랑크톤의 색깔에 따라서 다름.

■[날씨]

현충일 연휴를 마치고 오늘 아침 다시 출근길이 분주한 상황인데,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남부내륙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 오늘 밤 자정까지 예상강수량은 5밀리미터 내외,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또는 보통’, 오존과 자외선 역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남부내륙에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 제주도는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북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충북 북부는 내일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