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06(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늘은 ‘현충일’ -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인데, 추념식이 오전에 열리죠.

□답변

해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9시55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됩니다.

올해 슬로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전몰군경 유족과 국가유공자, 6·25참전 원로, 시민 등 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하게 됩니다.

묵념시간에는 세종로사거리와 광화문광장 등 서울 18곳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225곳의 주요 도로’에서 ‘차량이 일시 정차’해 전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가 주도해서 발굴한 6·25참전 국가유공자 3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합니다.

수여자는 85살 사현동 옹과 86살 이순봉 옹 등 2명, 그리고 이미 사망한 무공훈장 서훈자의 유족 등 3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내일의 희망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를 다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현충일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TV 방송과 자막 표출, 반상회보, 아파트 관리소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조기게양 캠페인도 전개됩니다.

■ 질문 2

나흘전 스페인에 6대 1로 참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에 체코를 2대 1로 이겼군요.

□답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어제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26분 윤빛가람의 프리킥 선제골, 전반 40분 석현준이 결승골를 넣었습니다.

후반 1분 체코에게 추격골을 줬지만 추가 실점을 막아 2-1로 이겼습니다.

체코 입장에서는 홈 그라운드 패배인데, 한국은 지난 2001년 체코 원정에서 0-5로 패했던 아쉬움을 15년 만에 설욕했습니다.

또 한국팀은 역대 체코와 평가전(1승3무1패)에서 첫 승리를 얻었습니다.

유럽 평가전을 치른 축구대표팀은 내일(7일) 귀국한 뒤 오는 9월 시작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준비에 대비합니다.

■질문 3

관악산과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에서 오늘 새벽 산불이 났다구요.

□답변

오늘(6일) 새벽 0시 51분쯤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 향교등산로 옆 5부 능선에서 불이 나 진화 중입니다.

이 불로 오전 5시 40분 현재까지 임야 6천600여㎡가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소방당국과 과천시 등은 200여명과 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1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야간에 불이 나 헬기가 뜨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출과 함께 헬기가 투입돼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산성이 있는 경기도 하남 청량산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어제(5일) 저녁 7시 50분쯤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청량산 7부 능선에서 불이 났는데,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40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임야 6천여㎡가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은 남한산성 성곽 200~300m 인근까지 근접했지만, 소방관들은 문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저지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4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5/30)된지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내일(7일)까지 원구성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법정시한내 원구성이 불투명하죠.

□답변

여야 원구성 협상이 닷새 째 중단돼 있습니다. 일단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6일) 정오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론 비판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여야 협상인데, 그래서 타결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야권 공조를 통한 국회의장 자유투표'와 같은 일을 추진할 생각이 원래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도 속으로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과는 별도로,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또 다른 정국 경색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시청문회가 주요 내용인데, 법안 폐기냐 아니면 재의요건이 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야권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관계가 초반부터 경색국면을 맞고 있는데, 불과 1주일 지난 상황에서 이러니, 앞으로 4년간 어떻게 봐야 하는지, 19대 보다 더 못한 국회는 안 돼야 할텐데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구성, 즉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선출하도록 14대 국회 처음 도입됐습니다.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습니다만, 국회는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 5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외교를 마치고 어제, 일요일 귀국했는데, 국회 원구성을 포함해서 국정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이번 순방일정(에디오피아, 우간다, 케냐, 프랑스)은 10박 12일 비교적 긴 일정입니다. 순방중 ‘링거주사 (Ringer注射)’를 맞으면서, 당초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는 청와대 설명입니다.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국내외 주요 현안 해법을 구상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난달30일 임기가 시작된 ‘여소야대 국면’을 직접 체감해야 하고, 원구성을 둘러싼 경색국면에 부딪혀야 합니다.

청와대측은 원구성 협상은 국회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구성 협상에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야3당은 ‘1특별법4청문회’ 추진 합의를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권의 정치력, 대야 정무활동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확실성’ 높아지고 있는 정국 경색국면을 어디로 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핵문제, 사드 주한미군 배치 등 한반도 정세상황도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못지 않은 엄중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특별법4청문회 : 야3당이 5/31 합의 발표함.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특위 설치 및 청문회, 어버이연합 사태 진상조사 청문회, 법조비리 사건 근절을 위한 청문회, 백남기씨 진상규명 및 등 공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청문회 등임.

■질문 6

싱가포르에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데,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즉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문제가 ‘돌발쟁점’으로 부각됐군요.

□답변

중국과 러시아 대표가 먼저 제기했습니다. 어제(5일) 주제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은 "사드 배치는 지역의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확고한 반대 입장은 그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따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아나톨리 안토노프 국방차관도 주제연설에서 사드를 겨냥해서,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방어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드 문제제기'는 오늘(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민구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주제발표에 나섰지만 '사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드 주한미군 배치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관련된 질문이 나오거나 상대가 거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주제연설에 이어진 관련 질문에서 "대한민국은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 사드를 배치할 지역과 시기,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양국 정부에 보고,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배치계획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THAAD 미사일(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임. THAAD는 지상 배치이동형으로, 패트리어트미사일보다 상층권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속도와 정확성도 높음.

■질문 7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불법 침범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만, 어제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했군요.

□답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나포했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어제(5일) 새벽 5시 23분쯤 NLL 남방 0.3해리, 연평도 북방 0.5해리에 정박돼 있던 중국 어선 2척을 연평도 어선 5척이 로프를 걸어 연평도로 끌고 왔습니다.

각각 22톤과 15톤짜리 중국 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 어민이 승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어민들은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저항 없이 배에 탄 채로 연평도로 끌려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우리 어민과 중국 어선을 분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어선은 정식 출항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어선을 나포한 연평도의 한 선장은 "새벽에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척의 중국 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해군은 연평도 레이더 기지에서 우리 어선들이 출항한지 30분 만에 허가된 어장을 이탈해 연평도 북방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나포된 곳은 NLL 남방이지만 우리 어선도 조업이나 항해를 할 수 없는 NLL 인근 해역이라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해경은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위해 출항한 직후 돌발적으로 북상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으로 보고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지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인접한 연평도에서는 2005년에도 어민들이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한 적이 있지만, 당시 우리 어민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 2척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불법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질문 8

부모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성년이 됐는데도 계속 부양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책임연구원 김유경) 연구보고서입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만 25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는 40~64세 부모 262명을 대상으로 성인 자녀 부양실태를 전화로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부모의 39%(2.5명중1명, 102명)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하는 25살 이상 성인 자녀의 86.9%는 미혼이었고, 취업자 58.9%, 비취업자 28%, 학생 13.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성인 자녀 부양에 든 비용은 월평균 73만7천원이었습니다.

월 50만원 이하 56.2%, 월 100만원 이하 26.6%, 월 101만원 이상 17.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년간 성인 자녀를 부양한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7%였고, 부양비용 비율 21% 이상(40.4%), 10% 이하(30.7%), 20% 이하(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42.4%는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런대로 감당할 만하다고 했지만, 31.6%는 '부담된다'(비교적 부담 된다 17.4%, 상당히 부담된다 14.2%)고 답했다. 26%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인 자녀 부양의 어려움으로는 '부양비용 부담'(39.2%)을 첫손으로 꼽았고, 그다음으로 '자녀와의 갈등'(29.8%)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9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현기증과 탈진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농촌과 어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군요.

□답변

일찍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열사병과 탈진, 실신을 동반하는 온열질환자(溫熱疾患者)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흘간 전국적으로 3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온열질환자 연령대를 보면, 87.1%는 40대 이상입니다. 10명 중 4명꼴인 41.9%는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특히, 60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실신이 7명,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은 농어업 등의 종사자가 낮시간 야외활동을 하는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의 29.0%는 농림어업 종사자였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시간대를 보면, 70.1%는 오전 10시~오후 6시 낮에 발생했습니다.

발생장소는 논밭이 41.9%인데, 야외가 90.0%로, ‘어르신들의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어두운색의 옷이나 달라붙는 옷을 피하고,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질문 1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9일(목) 열리는데 초점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지, 아니면 시장의 요구대로 인하할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추세를 보면, 이번달에도 연 1.5%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2015년) 6월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년간 동결되는 것입니다.

금통위는 매달 둘째주 목요일에 열리는, 지난달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가 일부 거론됐고, 최근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하요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 통화량을 증발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치(3월 기준 가계신용 잔액 1,223조 역대 최고)를 보이고 있어서, 가계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소비구조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금융정책수단을 보면, 한국은행의 재할인율 금리정책(한국은행과 시중은행간 금리)과, 기준금리 조정, 그리고 한국은행 화폐추가 발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즉시성’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금리정책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인데, 오는 9일, 목요일 금통위가 시장의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도 조만간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국 등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서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만큼 투자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 ‘유가상승’ 등의 경제 유동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데는 더 어려워진다는 전망입니다.

■질문 11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치놀이’에 불과한 것인데, 자치단체들이 세수를 올리려고 ‘골프장’을 무더기로 유치했다가 이제는 낭패를 보고 있다구요.

□답변

골프장 세수확보 경쟁에는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적극 나섰는데, 충청북도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천군의 경우, 골프장 지방세가 전체의 10% 이상 차지합니다. 올해 진천군 전체 지방세 605억중 50억원 이상이 골프장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지방세 납부는 고사하고, 폐업하는 골프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진행된 일인데, 충청북도에서만 전체 37개중 6~7개 골프장, 약 20%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골프장 세금체납액도 2천 12년 5억원에서, 지난해는 180억원으로 무려 36배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입회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지불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12

4년마다 돌아오는 유럽축구 국가대항전의 최고 무대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가 오는 10일 개막되죠.

□답변

올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는 프랑스에서 열리는데, 현지시간으로 오는 10일부터 다음달(7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지난 1일 본선에 진출한 24개 출전국이 '23명 엔트리'를 모두 마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나서는 선수는 총 552명이라고, 유럽축구연맹(UEFA)은 밝혔습니다.

첫 경기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0일 저녁 9시 개최국 프랑스와 루마니아의 개막전이 열립니다..

워낙 강팀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우승 전망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대 대회에서는 독일과 스페인이 나란히 세 차례 정상에 올라 최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가 두 차례, 이어서 이탈리아와 체코 등 6개국이 한 차레 정상에 올랐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현충일인 오늘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또, 충청 남부와 전북 동부 내륙, 전남 남해안, 경상남북도는 가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충청 이남 지방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수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밀리미터 미만 적은 편인데, 경남 해안지방은 최고 10밀리미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9∼29도로 전날보다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오존과 자외선, 황사도 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일부 전남동부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올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모레 수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다는 예보인데,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북부는 낮 한때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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