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03(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EU)도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2천만원이 넘는 자금 거래를 전면 금지했군요.

□답변

유럽연합, EU가 최근 승인한 대북제재안입니다.

북한 내 금융기관들과 1만5천유로, 즉 약 2천만원을 넘는 자금이전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4일과 지난 29일 승인된 유럽연합(EU) 대북제재(EC 329/2007) 관련 조항 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지침서를 보면, "1만5천유로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금융제재이행국(OFSI)의 사전 승인을 얻은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만5천유로 기준은 일련의 연관된 거래들을 합친 개념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다시 말해서 1만5천 유로가 대북 거래금지 기준이 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에 지점과 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등을 새로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은행들을 상대로 한 합작법인과 출자, 외환결제 제휴관계를 새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2

미국과 중국이 다음주 ‘전략경제대화’를 가질 예정인데, 북한 문제뿐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등 양국간 현안이 쌓여있죠.

□답변

이번 전략경제대화는 8번째 열리는 것입니다.

현안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서 남중국해 영유권문제, 무역 불균형 등이 올라 있습니다.

거론되는 사안 자체를 보면, 쉽게 타결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다할만한 합의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미중간, 즉 G2로 불리는 양대 강국간에 현안에 대한 사전 포석을 두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중간 G2는 G7, 즉 서방선진 7개국 회의와는 달리, 미중간 대화 차원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안 모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G2 대화는 북한의 리수용 중국방문 이후 열리는 것이기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 북한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 다룰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북한 문제 보다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양국간에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3

남양주 폭발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안전 관리가 부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군요.

□답변

지난 1일 사고 발생 이후 경찰 조사결과, 먼저 안전관리 교육책임자인 현장 소장, 그리고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의 안전관리자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 있는 LP가스을 보관소에 옮기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새벽에 가스 용접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스누출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단 사망자 장례비와 부상자 치료비는 포스코건설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만, 중상가 가족은 개별접촉 보다는 공동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원청업체가 우선 보상한 다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문 4

현재 대부분 에너지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세먼지 감소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 즉 LNG 발전용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답변

석탄 발전비중이 39%로 아직도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액화천연가스, LNG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원자력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이 지목되면서, 에너지원 교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액화천연가스, 즉 LNG(liquefied natural gas)가 대체에너지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를 포함한 유해물질 배출량을 보면, 석탄이 LNG 보다 약 2배 가량 많습니다.

■질문 5

그렇다면, 앞으로 LNG 발전소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습니다. 마치,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 여론에 기대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당장은 지은지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LNG로 교체한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석탄발전소의 전력생산량 비중을 보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LNG교체 이후 전력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문제는 LNG가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산 공급 단가’가 높아진다는데 있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민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6

천번을 구부려도 깨지지 않는 ‘플렉서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가 개발됐네요.

□답변

KAIST(한국과학기술원) 유승협 교수와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이태우 교수 공동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전문용어입니다만, 그래핀, 즉 탄소소재에 굴절율(屈折率)이 서로 다른 물질 2개, 즉 산화티타늄과 전도성 고분자를 합쳐 ‘3개층으로 된 복합전극’을 개발한 것입니다.

보통 ‘플렉서블 OLED’의 효율을 높이면 유연성은 떨어지게 되지만, 이번에 개발된 복합전극은 기존 산화물 투명전극보다 4배 강한 변형도 견뎌냈습니다.

원리를 보면, 굴절률이 높은 산화티타늄과 굴절률이 낮은 전도성 고분자를 함께 활용하면 빛의 반사율을 높여 높은 광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2일자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현재 엣지형 스마트폰(구부러진 스마트폰)이나 커브드(곡면) TV 등에 쓰이는 플렉서블 OLED 기술은, 곡면으로 휘게 한 뒤 고정하는 방식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천번 구부려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과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인체 부착형 센서용 플렉서블 광원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전에는 시계와 같이 착용형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휘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소재로 쓰이는 산화물 투명전극은 쉽게 깨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공학연구센터 사업의 일환인 차세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융합센터, 글로벌 프론티어 소프트 일렉스토닉스 연구단, KAIST 그래핀 연구센터, 산업통상자원부의 IT R&D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핀(Graphene), 탄소원자로 만들어진 원자크기의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 흑연(Graphite) 원료로 만들어 명칭도 그래핀이라 부름.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접어도 전기전도성을 잃지 않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와 투명 디스플레이(Transparent Display)는 물론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임.

■질문 7

그림 대작(代作, instead making)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군요.

□답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이 수사하고 있는데, 대작 의혹을 받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16일 대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 19일 만입니다.

조영남씨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영남씨는 대작 화가인 송모(61) 씨에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45) 씨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영남씨가 판매한 대작 그림이 30점 가량이고 이를 산 구매자들의 피해액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영남씨의 작품 대작에는 화가인 송씨 외에, 또 다른 대작 화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8

청탁 내용이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답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의 최종 판결내용입니다.

과도한 대가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제공물로 봐야 하고, 청탁 내용이 꼭 임무에 어긋난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금융투자본부장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휠라코리아 주식 25만주를 매각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휠라코리아는 2010년 공제회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김씨에게 이 주식을 주당 3만9천원에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 등 별다른 내부검토 절차 없이, 주식 매각이 회사에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장 결재를 받아 주식을 각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2년 동안 휠라코리아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고, 검찰은 이 ‘자문료’에 대해 휠라코리아의 청탁에 따라 주식을 매각해준, ‘대가’로 보고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청탁 내용이 정당한 업무범위라 하더라도, ‘1억 2천만원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질문 9

컨벤션 산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국제회의 개최하는 자체가 국격(national status)의 상징이고, 국부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3위로 4단계 상승했다구요.

□답변

우리나라가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순위에서 13위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국제회의협회(ICC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67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했는데, 전년도 보다 4계단 오른 1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와 2위는 미국(925건)과 독일(667건)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제회의협회(ICCA)는 참가자 숫자가 50명 이상이고, 참가국이 3개국 이상인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국가별 건수를 집계했습니다.

아시아 1위는 일본, 4년째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제회의를 역대 최대인 355건 개최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1위를 차지한 것은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 전문가를 보내주는 등 특별지원책을 편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질문 10

도시별 순위는 어떻습니까?

□답변

지난해 도시별 순위를 보면 베를린(195건)이 파리(186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3위에서 5위는 바르셀로나, 빈, 그리고 런던과 마드리드가 차지했습니다.

서울(117건)은 전년(2014년) 보다 두 계단 상승한 13위에 오랐습니다. 홍콩(112건)을 앞섰습니다.

국제회의는 MICE, 즉 회의(Meeting)와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육성하는데, 숙박과 관광, 소비 등에 걸쳐 경제효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세계적으로 국제회의가 늘어나는 경향인데, 10년 사이 36% 증가했습니다.

특히 참가자 수가 400명 안팎인 중규모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지만,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역시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그리고 현충일인 다음주 월요일까지 높은 기온분포를 보이면서, 불볕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인 내일 남부와 제주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