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02(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군요.

□답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8일 처음 발효된 대북제재법(H.R.757)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지정은,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북한 리수용이 시진핑을 만난 직후 발표된 것이어서, 대북 제재에 대한 미중간 국제공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미얀마와 이란, 우크라이나, 나우루 등 4개국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와 이란만 리스트에 남아 있습니다.

■질문 2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했군요.

□답변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0분 정도 리수용 대표단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것은 2013년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제4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수용이 중국을 방문한 첫날인 지난달 31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담겼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질문 3 ①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사고에 이어서 어제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사고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답변

사고 당시 현장에는 17명이 있었는데, 직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상태가 심각하고, 나머지 3명은 사고 당시 작업장 외부에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사고원인은 가스폭발인데, 용접기로 철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연료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망자 4명에 대해서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합니다.

■질문 4 ②

이번 사고에서도 ‘하청업체 직원’이 화를 당했는데, 공사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군요.

□답변

이번 사고로 화를 입은 사상자 14명은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청과 하청구조가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굳어진 시스템인데, 안전관리에는 항상 허점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는 저가낙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고, 인력부족이 가중되기 때문에 산업재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만 터지면 안전의식을 높어야 한다는 말은 반복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발주자와 원청업체, 하청업체, 그리고 현장 근로자가 4위 일체되는 ‘공사 현장 안전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입니다.

■질문 5 ③

서울 메트로 지하철 2호선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역시 ‘외주 하청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내놔도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먼저 서울메트로는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19세 청년 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니다.

여기에다 외주화 구조문제를 거론했는데, 우선 7월까지 서울시 전자사업소 직원과 역무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8월부터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사고 발생 이후 은폐여부를 포함해 윗선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리고 시스템 전반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 역시 사후약방문이 아니냐, 사고 직후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시간이 지나면 꼬리자르기식, 또는 물타기식 진상조사 내지 사고원인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도, 이번 사고 진상조사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6 ④

서울 메트로와 같이 지방 지하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늘 사고위험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는 현실이군요.

□답변

스크린도어 관리체제를 보면, 서울 메트로는 ‘외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서울도시철도공사, 즉 5호선에서 8호선 구간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지하철 관리실태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은 용역업체, 대구와 인천은 용역업체와 함께, 그리고 대전과 광주는 직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안전 매뉴얼이 있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인력부족과 현장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현장 직원들이 사고 위험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와 인천, 그리고 대전과 광주 역시 관리체제가 조금씩 다를 뿐, 실제 업무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점검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되어 있고, 긴급조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질문 7

올해 수능시험이 11월17일 치러지는데, 오늘늘 첫 모의평가가 시행되는군요.

□답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수능 첫 모의평가가 오늘 시행됩니다.

오늘 모의평가는 오는 11월17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5개월 보름 가량 앞두고 치러집니다.

오늘 6월 평가에 이어 오는 9월 또 한 차례 공식 모의평가를 치릅니다.

수험생에게 문항 수준과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인데, EBS 교재의 수능 연계비율이 지난해와 같이 70%로 유지됩니다.

모의평가 지원 수험생은 재학생 52만5천621명, 졸업생 7만6천242명 등 총 60만1천863명입니다.

올해 수능부터는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모의평가에서도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정답은 오는 14일 발표되고, 채점 결과는 23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질문 8

올해부터 '정년 60세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정작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체감정년’은 50세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직장인 1천 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평균 50.9세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믿는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남성은 평균 51.7세, 여성은 49.9세였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54.8세, 중소기업 50.8세, 대기업 48.8세로, 재직 중인 기업 형태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대리와 과장, 차장급의 예상 퇴직 시기가 이른 편이었습니다.

사원급은 51.7세, 대리급 49.3세, 과장급 50.2세, 차장급 50.1세, 부장급 51.4세, 이사(임원)급 51.3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이들은 퇴직 연령을 평균 53.1세로 예상해 다른 직무보다 오래 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산·기술직 52.8세, 영업·영업관리직 51세, 재무·회계직 50.2세 등으로 퇴직 예상 시기가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총무직(49.7세), 마케팅·홍보직(49.4세), 기획직(48.6), IT·정보통신직(47세), 디자인직(47세)은 50대 이전에 회사를 나갈 것이라도 봤습니다.

응답자의 66%는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정년 때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18.6%에 그쳤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3%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등으로 직업 전환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9

요즘 사막여우, 비단원숭이, 그리고 맹독성 전갈을 애완용(Pet)으로 몰래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군요.

□답변

반려동물 마니아가 늘어나면서, 멸종위기 동물과 희귀동물을 밀수사례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사례를 보면, 태국의 비단 원숭이, 아프리카 수단의 사막여우, 심지어 맹독성 전갈과 거미, 지네 등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밀수입에 성공한 일부 동물과 곤충에 대해서, 개인끼리 인터넷 불법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일부 거액을 벌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마땅히 처벌할 법령이 없는 형편입니다.

관세청 적발건에 대해서도 불법 수입에 대해 20만원 내외의 범칙금 통고처분만 내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전갈이나 독거미 등은 국제 멸종위기종에는 들어 있지만, 국내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에 대해 관세법으로 처벌만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는 개인간 제재 규정이 없고, 특히 맹독성 곤충에 대해서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을뿐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10

지역별로 ‘통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에서 ‘통장 임기 연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구요.

□답변

대전 동구의 경우입니다. 지난 4.13 총선거 직후 지역의 새누리당 구의원을 주도로 ‘통장 임기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1회 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사실상 ‘종신 통장’ ‘평생통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이 4.13 총선 당시 ‘연임제한 폐지공약’을 구의회가 옮긴 것인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당 소속의 한현택 동구청장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누락됐고 반대여론으로 주민갈등이 생겨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11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답변

대전시 5개구 통장들이 지난해 연합회를 결성했는데, 지역별로 ‘통장임기 제한 폐지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다수 구청들은 현행 ‘통장 임기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지역 정치인과 통장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즉 동네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통장정치’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간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대전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에 따라서는 ‘연임 제한’을 하거나 ‘통장 정년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교 차이도 더 벌어져서, 오늘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20도 이상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새벽 5시 현재 서울 기온이 17.4도인데, 낮 기온은 30도로 예상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같은 기온분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되는데, 전북은 아침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익 있습니다.

또, 대기확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대체로 청정한 대기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늘은 비교적 멀리까지 맑은 지평을 보이고 있지만, 불볕더위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피부관리에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