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31(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는데, 이번에 일본은 요격준비까지 하고 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무수단(사거리 3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북한은 지난달 세 차례 발사 실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징후를 추적 중에 있다. 그리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전개하고, 이동식 발사대에 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수단 미사일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보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요격 대비태세에 들어갔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질문 2

오늘이 세계금연의 날인데, 최근 한국 흡연율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OECD 평균 보다 12% 포인트 가량 높군요.

□답변

담뱃값을 지난해 크게 올리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조치를 시행하면서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띌 만큼 낮아졌다는 평가인데,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고, 평균 24.4%보다 11.8%포인트나 높은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자료입니다.

지난해(2015년)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39.3%로 전년의 43.1%보다 3.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흡연율이 30%대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청소년 흡연율은 더 낮아졌는데, 질병관리본부 관련자료에 따르면, 7.8%로, 관련 조사를 시행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청소년 흡연율 감소는 주로 가격인상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담배값 인상도 효과 있지만, 비(非)가격 금연정책, 즉 흡연경고광고 등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최근 한국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말씀 드린 것처럼 OECD 회원국에서는 상위권입니다.

1차 가격 인상정책으로 효과는 봤고, 이제는 2차 비가격정책으로, ‘금연 선진국’으로 간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앞으로 4년 뒤 흡연율 20%대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인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2013년 기준 OECD 평균치(24.4%)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직접 질병부위(병변)을 보여주는 사진이 포함됩니다.

이미 세계 80개국에서 흡연 경고그림 도입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12.5% 흡연율을 줄였고, 호주에서는 비흡연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 예방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경고그림과 함께 담배 광고와 판촉 규제를 강화하고, 소포장 담배 금지, 가향(佳香) 첨가 규제,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캠페인 강화 등의 ‘또 다른 비가격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 :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함. 1998년 7월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담배추방구상(TFI)'에 따라 범 세계적 차원에서 담배추방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질문 4

땅값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공시지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사상 최고치를 보였군요.

□답변

전국 기초단체별로 오늘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공시지가(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즉 공인된 땅값을 말하는데, 어제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다 5.08% 올랐습니다.

전국 3천230만필지 공시지가 합은 4천59조5천291억원입니다. 올해 정부예산 386조4천억원의 12배(약 11.7배)에 달합니다.

전국 3천 23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4.63%) 보다 0.45%포인트 높아졌고, 2008년(10.05%)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수도권에서 3.82% 올랐고 인천을 뺀 광역시에서 7.46%,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7.2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인데, 무려 27.77%, 평균치 보다 5배 이상 뛰었습니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경북(9.00%)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하위 5개 시·도에는 서울(4.08%), 경기(3.64%), 인천(3.35%) 등 수도권과 충남(3.61%), 대전(3.22%) 등이 포함됐습니다.

■질문 5

전국 땅값, 즉 공시지가를 보면 서울 중구 ‘명동상권’이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권을 모두 차지했군요.

□답변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터로 제곱미터(1㎡)당 공시지가가 8천31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13년째 '공시지가 1위'인데, 전체 부지(169.3㎡)를 산다면 약 140억6천883만원이 들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공시지가 상위 1∼10위는 모두 서울 중구 '명동상권'에 해당하는 충무로1·2가와 명동2가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지가 2위는 충무로2가의 쥬얼리점 '로이드'(1㎡당 8천215만원), 3위는 충무로1가의 쥬얼리점 '클루'(1㎡당 8천203만원)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충무로2가 운동용품 판매점 '뉴발란스'(1㎡당 8천39만원), 5위는 명동2가 화장품점 '에뛰드하우스'(1㎡당 7천896만원)입니다.

올해 제주도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1㎡)당 530만원으로 제일 비쌌습니다.

국토의 동쪽 끝인 독도는 동도선착장이 있는 곳의 제곱미터(1㎡)당 공시지가가 98만원으로 최고입니다.

독도 전체(101필지) 공시지가 합은 50억563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7.1%(7억3천260만원) 올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토지별 가격임.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사용되며 세금·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도 됨.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각 시·군·구 민원실·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음.

■질문 6

이동식 식품판매점이라고 할 수 있는 ‘푸드트럭(food truck)’에 대한 규제가 하반기부터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행정자치부 소관업무인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은 푸드트럭(food truck)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고정영업 규제’를 하반기부터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푸드트럭 구역(food truck zone)'에서 이 곳 저 곳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푸드트럭 사업은 사업자 1명에게, 특정장소 1곳에, 장기간(1∼5년)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동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사용 허가를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푸드트럭 구역' 안에서 여러 영업자가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사용료는 연간 단위가 아닌 영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유원지에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아침과 점심때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고, 사용료 부담도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자치단체는 이동영업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시간대별, 장소별로 순환영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푸드트럭은 지난달(4월) 기준으로 184대로 전월과 비교하면 서울(29대)과 경기(19대) 등지에서 60대가 늘었습니다.

*푸드트럭(food truck)은 식품의 조리를 목적으로 한 설비를 갖춘 차량의 일반 명칭임.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합법화 됨.

2015년 3월에는 전국에 3대가 등록했으나, 2016년 4월에는 184대가 등록되면서 급성장함.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질문 7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불로초 원정대'를 새긴 ‘부조(浮彫, 돋을새김 작품)’가 경남 함양서 발견됐다구요?

□답변

경남 함양군의 주장입니다. 함양군은 어제(30일) 중국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온 ‘서복’의 원정대 형상을 한 ‘부조(浮彫, 돋을새김 작품)’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조는 함양군 마천면 서암정사 굴법당 인근 암벽에 조각돼 있는데, 높이와 길이 각 3m 크기로 화강암재질 반원형입니다.

부조를 보면, 산신과 동자승으로 추정되는 2명의 인물이 있고, 선악을 판단한다는 상상 속의 동물 해태, 그리고 산신이 된 서복이 두 손을 모으고 기원하는 모습 앞부분에 산삼, 즉 불로초를 새겼습니다.

특히 산삼은 삼지오엽(세 가지와 다섯 개의 잎) 모양이 또렷한데, 가운데 부분에 산삼 열매까지 확실하게 새겼습니다.

따라서, 불로초, 즉 산삼를 캐러온 ‘서복’이 불로초를 지키는 산신이 되었다는 전설을 토대로 새겨진 부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복이 불로초를 찾아다닌 기록은 제주도와 경남 함양, 남해, 거제, 통영 등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불로초를 형상화한 부조가 새겨진 곳은 함양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서암정사가 인근 삼봉산은 온갖 약초가 많아 서복이 머물렀던 경로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불로초 원정대 형상을 확인한 것은 새로운 발견으로 관광상품 개발과 산삼의 고장이란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복(徐福, 徐巿)에게 어린 남녀 수천 명을 주고는 멀리 동쪽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 오도록 했다는 기록은 있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는데, 일본에 정착해서 일본 왕실의 시조가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진왕조 자체의 공식 역사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시황 관련 자료는 사마천의 <사기>와 유향의 <전국책>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 역시 모두 ①진시황의 시대보다 백 년 이상 지난 뒤에 씌어진데다 ②사실과 전설의 구분이 모호하고, ③일부는 의도적인 왜곡을 했다는 의심마저 들기 때문에 ④진시황 자체를 확실히 믿기 어렵다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함양군의 주장에 대해 보다 더 고고학적, 역사적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8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국내외 경매에서 최고가 1위부터 3위를 모두 차지했군요.

□답변

서울옥션이 지난 29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진행한 제19회 홍콩 경매에서 이뤄졌습니다.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 화백이 그린 ‘무제 시리즈 작품’ 가운데 한 개인데, 45억6천240만원(3천만 홍콩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작품제목은 1971년 그린 작품 '무제 3-V-71 #203'입니다.

국내 작가의 작품 중 역대 3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경매에서 판매된 한국 작가의 작품 가운데 최고가 1, 2, 3위를 모두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차지했습니다.

종전까지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45억2천만원)가 3위였는데, 이제 김환기 화백의 '무제 3-V-71 #203'에게 3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김환기의 다른 작품 3점도 좋은 반응을 얻으며 모두 주인을 찾았습니다.

특히 김환기의 작품 중 가장 먼저 나온 '작품 8-Ⅱ-68-Ⅱ'는 낮은 추정가(6천만원)의 2배를 웃도는 1억5천208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서울옥션 경매보다 3시간 먼저 같은 장소에서 열린 K옥션의 홍콩경매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K옥션 경매에서도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10억 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매 낙착률과 총액을 보면, 서울옥션은 82.19%, 166억3천만원이고, K옥션은 85%, 78억8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명화명품 경매시장이 실물경제 침체상황과는 달리 활황세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9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부부가 중국 서장(西藏), 즉 티베트 자치구에 수자원개발에 참여한다는데, 논란이 일고 있군요.

□답변

티베트 현지 언론인 중국시짱망이 어제(30일) 미국 매체인 '데일리 콜러'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 부부가 현재 투자 중인 중국 기업 12개 가운데 티베트의 수자원 개발 회사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측과 티베트 독립을 지원하는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티베트 인권단체 '자유 티베트' 대변인은 "케리 장관 부부의 투자는 중국의 티베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티베트의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케리 부부를 향해 중국 회사와의 프로젝트 투자관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측도 "펀드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정치화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투자는 케리 장관 부인 가족이 소유한 펀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케리 장관 부부에게는 결정권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 행동 하나하나는 모종의 정책적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케리 장관 부부는 이번 투자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중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의 관리는 비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부인인 하인즈 케리 여사는 사별한 첫 남편인 존 하인즈 상원의원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HFI 임페리얼'이란 하인즈 가문 투자회사를 통해 티베트의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10

총알보다 빠른 미래형 대포(Artillery), 미사일과 전투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음속 보다 7배가 빠른 대포’에 대해 미 해군이 처음으로 공개 시연행사를 가졌군요.

□답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해군연구처(ONR)는 최근 미 동부 버지니아주 델그린의 지상화력 시험장에서 전자레일건(electromagnetic rail gun)을 시험발사하는 장면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13억 달러(1조5천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년 넘게 개발한 신무기입니다.

레일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고, 미사일과 전투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는 '꿈의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발사 속도입니다. 초당 속도가 1마일(1.6㎞) 이상입니다.

25파운드(11.3㎏) 무게의 텅스텐 탄환을 10.6m의 포신을 통해 시속 4천500마일(7천242㎞)의 속도로, 200㎞가 넘는 거리의 표적을 ‘불과 2분만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포탄보다 분당 10배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데, 그 힘은 소형발전소와 대용량 콘덴서 시스템(capacitor bank)을 통해 만들어지는 25㎿ 용량의 전기, 전자기력입니다. 이같은 전력은 1만8천750가구의 전기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특히, 해군 구축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데, 현재는 최대 96발 정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만, 레일건은 무려 ‘천발’ 넘는 대량 포탄장착이 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위기감을 갖고 해커들을 동원해서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은 2년 후 취역하는 최신 줌월트급 구축함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씨]

요즘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대구와 경남 합천과 창녕, 함안과 밀양, 그리고 경북 경산과 영천에는 아침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있습니다.

낮 최고기온 역시 전국적으로 24도에서 33도로 여전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같은 기온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그러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요청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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