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30(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20대 국회 임기가 오늘(30일) 시작됐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20대 국회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밤샘 대기하고 있군요.

□답변

20대 국회 임기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는데, 개원식을 앞두고 어제(29일) 일요일부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는 일부 보좌진들이 몰려들어 '밤샘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법안을 접수해서, 20대 국회 1호 법안의 '영예'를 차지하려고 줄을 선 것입니다.

가장 앞 순번을 차지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보좌진들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안을 접수하는 오늘 오전 9시까지 순번을 정해 2~3명씩 자리를 지키기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이 준비한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으로, 지역구인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보좌진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배덕광 당선인 측은 '빅데이터 이용과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비했습니다.

배덕광 의원측 한 보좌관은 20대 1호 법안은 아깝게 놓쳤지만, 그래도 '새누리당 1호 법안'은 될 수 있는 만큼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임기 첫날부터 이벤트 정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습니다.

■질문 2

리듬체조 간판스타 손연재 선수가 올 시즌 4번째 출전한 월드컵에서 ‘곤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손연재(22·연세대) 선수가 올 시즌 4번째 출전한 월드컵에서 자시의 취약부문인 ‘곤봉’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9일) 불가리아 소피아의 아레나 아미츠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종목별 결선 곤봉에서 18.550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은메달은 우크라이나의 에이스이자 손연재 선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간나 리자트디노바(18.450점)가 차지했고, 동메달은 '러시아의 신성' 아리나 아베리나(18.300점)가 가져갔습니다.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세계 최강자인 러시아의 야나 쿠드랍체바는 곤봉을 떨어트리는 큰 실수 탓에 18.250점에 그쳐 4위로 밀려났습니다.

손연재 선수가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2월 26~28일 에스포 월드컵에서 볼 금메달을 따낸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손연재가 이번 소피아 월드컵에서 따낸 메달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에 이르고, 오는 8월(8/5~8/21)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질문 3

한국경제가 그동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보다 2∼3배 성장해왔는데,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네요.

□답변

OECD(34개국)에 따르면 지난해(2015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6%로 회원국 가운데 12위에 그쳤습니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인데, 2006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한국은 1996년(20년전) 12월 12일 OECD 가입한 이후 회원국 평균 성장률의 2∼3배에 달하며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균 수준의 성장에 그치고 있어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순위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성장률의 절대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0년대 들어 상황이 급변한 것인데, 1%포인트 낮아졌고, 다행히 지난해 0.5%P까지 축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경제나 최근 마이너스 성장을 한 스페인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OECD 주요국 중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목표"밝혔습니다.

■질문 4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홍만표 변호사의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조세포탈과 수임 비리 혐의가 적용된다구요.

□답변

지금까지 조사결과, 홍만표(57) 변호사가 1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여러 차례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 개인 재산증식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홍 변호사가 소득신고를 누락한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됐지만, 조세포탈 규모를 10억여원 정도라고 파악했다.

조세포탈 혐의는 홍 변호사도 일부 시인했던 사안이고, 포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가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또, 지난 24일 조사를 통해 홍만표 변호사가 부당수임 혐의, 즉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정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일부 금액은 수사기관 관계자 청탁 용도로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재계 유력 인사들의 비리 사건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혐의점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30일)중으로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앞서 말씀 드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질문 5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받았는데,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있는 동안,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형사사건 해결과 사업 확장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느 정도 혐의가 확정된 것도 있는데, 검찰은 또 다시 정운호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다시 감옥살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에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는 Y사 등 납품사의 거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정 대표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다음달 5일(일요일) 출소일 전에 기소하는 방안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사 일정 등을 감안해 이번 주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6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이 올 가을 이사철부터 공급된다구요?

□답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REITs)’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9월 이사철에 맞춰 시행할 계획인데,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기 전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천가구가 공급됩니다. 입주대상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자로 정해졌습니다.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하면 ①리츠, 즉 부동산투자신탁이 기금 출자와 융자를 하고 ②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③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매입임대리츠가 사들일 아파트는 ①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의 150가구 이상 단지에 속하면서 ②가격과 전용면적이 각각 3억원과 60㎡(18.15평) 이하인 아파트여야 합니다.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②매입임대리츠는 가격의 절반(1억5천만원)을 신혼부부에게 보증금으로 받고 ②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1억2천만원)와 출자(3천만원)로 조달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인 임대기간에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출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액, 그리고 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할 관리비를 월세로 내면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받는 이자와배당액을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거의 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면 25만원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약어 REITs)

직역하면 부동산투자신탁이란 의미임. 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대출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일종이다.

■질문 7

올해 들어 TV 방송광고나 홈쇼핑 상품판매 방송에서 ‘허위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구요.

□답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따르면 허위광고 등이 30%가량 급증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주의가 요청됩니다.

올들어 지난달(4월) 말까지 방송광고 심의 규정이나 상품판매방송 규정을 위반한 건수입니다.

방송광고 188건, 상품판매방송 43건 등 모두 2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2건 보다 26.9%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허위와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지난해 53건에서 올해에는 약 3배인 15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진실성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의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위반 조항은 '비교 기준 위반' 16건, 선정·혐오·공포 등 '품위 위반' 6건, '수상·인증·특허 등 위반'과 '최상급 표현 위반' 각 4건 등입니다.

이들 규정을 위반(복수 포함)한 27개 방송광고와 11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나 주의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93개 방송광고와 19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질문 8

인터넷 포털 ‘네이버’ 뉴스 기사에 가장 많은 댓글을 쓰는 이용자층은 30대 남성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네이버의 ‘뉴스 댓글 작성자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입니다.

남성이 80.9％(1.2명중1명), 여성이 19.1(5명중1명)％로 62%가량 큰 차이를 보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이번이 처음인데,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30대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네이버 이용자들이 많이 본 뉴스 총 180건(PC 기준)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뉴스 댓글 통계를 분석하면 특정 성별과 연령대의 관심사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9

앞으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대폭 확대되고, 노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취업 제한되군요.

□답변

노인복지법 개정안인데, 오는 12월 30일 시행됩니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의 대상 직종이 확대됩니다.

현행 8개에서 14개로 확대되는데,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장도 신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또는 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종사자도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응급구조사와 의료기사도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노인시설에 종사하거나 시설장을 맡지 못하도록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노인 학대가 일어난 시설 명칭과 대표자 성명, 관련 학대 행위, 처벌 내용도 공표됩니다.

개정 법률에는 또 해마다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날은 유엔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2006년 정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입니다.

■질문 10

지난해 출간된 소설가 김훈씨의 산문집에 대해 베스트셀러 순위조작 의혹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군요.

□답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의 1심 판결 내용입니다.

문학동네가 새움출판사 이대식 대표와 뉴스통신사 '뉴스1', 그리고 의혹제기 보도기사의 작성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출간된 소설가 김훈씨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베스트셀러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움출판사 이대식 대표는 산문집을 출간한 '문학동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입니다.

관련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사도 함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9월 전국 8개 온·오프라인 서점의 서적 판매 수량을 종합해 4주차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출간을 앞두고 예약 판매 중이었던 김훈의 산문집은 1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새움출판사 이대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 11위에 오른 것은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문학동네가 '댓글 알바'를 동원해 순위를 조작한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이어 "이것이 누구의 농간인지 말해야 한다. '한국출판인회의' 당신들인가? 출판사 '문학동네'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틀 뒤 뉴스1 기자는 이씨의 게시글을 인용해 '김훈 신작의 베스트셀러 순위조작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학동네는 이씨와 뉴스1 측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 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대식씨와 뉴스1 측은 '순위조작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설사 일부 내용이 허위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뉴스1 측은 '이씨가 그런 의혹을 제기한 자체는 진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출판인회의의 자체 순위 산정 방식(서적별 점수＋서점별 가산점)에 따라 김훈 산문집이 11위에 오른 사실이 인정되고, 문학동네가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이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1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보도에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 해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새움출판사 이대식 대표에게는 300만원, 뉴스1과 해당 기자에게는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스1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주문도 내렸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월요일인 오늘(30일) 폭염에 유의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경상도 일부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가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3도, 광주 30도 등 21∼33도로 어제 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예상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도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에 대기정체가 더해져 오전과 밤에 서쪽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