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27(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군요.
□답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데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견은 각하 5명, 기각 2명, 그리고 인용 2명으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대해서도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 :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됨.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함.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함.
*각하(却下, dismissal) : 광의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함.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 소(訴)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上訴)가 그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음.
■질문 2
국내 가계의 빚이 1분기에 20조원 넘게 늘면서, 총액으로 천 224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를 보였군요.
□답변
한국은행 발표내용입니다.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천 223조 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추세를 보면, 다소 주춤했습니다.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즉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이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저축은행 등은 대출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국민의 이자부담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3
음주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로 술을 마셨어도 운전 시 사고 위험은 똑같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교통안전공단이 시험한 결과입니다.
단속 기준 이하(혈중알코올농도 0.03∼0.05%)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행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음주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로 술을 마셨어도,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은 똑같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시야각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장애물 회피와 차선 유지 등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2잔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2∼0.04% 나오는데, 3∼5잔 음주하면 0.05∼0.1%, 6∼7잔 음주 시 0.11∼0.15%로 측정됩니다.
시험 결과 시속 60㎞로 주행하던 음주운전자가 전방의 적색 신호등을 보고 제동 페달을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상운전자에 비해 3배 가까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동거리 역시 제동 페달을 밟는 힘이, 부족한 탓에, 평상시보다 평균 10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자는 곡선 주행 시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고, 핸들 조작 능력도 저하돼 차선 이탈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된 개인의 성격과 심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도 음주운전자는 위험을 판단해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동체 시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4
서울에서는 학원과 교습소가 밤 10시까지 제한돼 있는데, 강남과 목동 등 사교육 밀집지역에서는 ‘심야 입시 강의’가 성행하고 있군요.
□답변
서울에서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행위가 밤 10시까지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인데요, 그러나 강남과 목동 등 사교육 밀집지역에서는 여전히 초·중·고교생들을 상대로 한 심야 입시 강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과 교습소 4백여곳(398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11개의 학원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를 보면, 학원들이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11시 사이에 심야교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르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취지는 사교육 과열을 막고 청소년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보호하자는 것인데, 학원에 대해서는 2년간 누적 벌점 기준을 넘으면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바로 잡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5
50대 직원 근무시간 줄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금을 준다는데,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답변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정책인데, '임금피크제와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1만여개 기업에 배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55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금액인데, 다만, 연 1천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4세에 연 8천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받으면, 임금이 20% 줄어 6천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8개월(1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주어집니다. 지원한도는 연 1천80만원이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50대 근로자 B씨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어 임금이 연 7천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감소할 경우, 감액 임금의 절반인 7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도 연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질문 6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대 4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철강에는 무려 최대 451% 관세를 올렸군요
□답변
미국이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451% 반덤핑 관세, 폭탄에 비유되는 반덤핑 관세를 던졌습니다.
철강전문매체 메탈 마이너의 보도 내용인데, 미 상무부(DOC)가 수입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인도, 이탈리아, 대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철강 업체별로 최소 8.75%(동국제강)에서 최대 47.8%(현대제철)까지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번 반덤핑 관세 조치에서 빠졌습니다.
국내 철강업체 반응을 보면, "미국이 중국 철강업체를 겨냥해 강도 높은 반덤핑 제재를 가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함께 도마에 오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제품에 대해서 451%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오는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릴 최종 판정을 대비해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 철강사들이 한국, 중국 등이 미국에 내부식성 철강제품을 불법으로 덤핑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1년 전부터 조사해왔습니다.
■질문 7
육군 장병들이 휴가 중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휴가가 하루 더 준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육군 장병들에게 독립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과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이 어제(26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상호협력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주경 독립기념관장과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나치만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장, 안상우 광복회 아산·예산연합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과 육군은 나라사랑에 대한 연구협력과 학술교류를 지원하고, 독립기념관 주관 전시와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육군은 장병들이 휴가 기간에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전시 해설을 듣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휴가를 ‘하루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육은 독립운동사 특강, 독립운동 주제 영상 상영, 역사 골든벨 등으로 짜여진다
또 하반기부터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립기념관'을 운영하고, 정훈장교를 대상으로 독립운동사 교육과 순회전시물 대여, 독립군 및 광복군을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8
멜론 한 개에 1,6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뤄진 것입니까?
□답변
일본에서 거래된 것입니다. 멜론 2개에 300만 엔, 약 3천239만 원에 경매됐습니다. 멜론 1개에 1천 6백만원(1,619만원)이 넘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어제(26일)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晃)시 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유바리(夕張) 멜론' 첫 경매에서 이뤄졌습니다.
최상품 2개가 300만 엔에 팔렸는데, 지금까지의 경매 최고가입니다. 종전 최고가는 2008년과 2014년에 기록된 250만 엔이었습니다.
재배 농가 설명에 따르면, "올해는 눈이 일찍 녹은 데다 기후도 좋아 어느 해보다 멜론 생육상태가 좋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를 써내 낙찰받은 분은, 효고(兵庫)현 아마가사키(尼崎)시의 슈퍼 경영자인 고니시(小西幸丸)씨입니다.
고니시씨는 낙찰받은 멜론을 슈퍼에 전시한 후 인터넷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론은 일본의 대표적 여름 과일로 꼽히며 폐광지대인 유바리는 일본 제일의 멜론 산지로 알려졌습니다.
*멜론(Melon) 그리스어로 과일이란 뜻임. 쌍떡잎식물 박목 박과의 덩굴성 한해살이 식물. 북아프리카·중앙 아시아 및 인도 등을 원산지로 보고 있으나 중동에도 야생형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
■[날씨]
오늘과 내일,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올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박무로 남아 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어제부터 축적된 국내외 미세먼지가 있는데다, 대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이자 토요일인 내일, 남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도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