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5월26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김상진 BBS 부산 보도부장
● 출연 :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앵커멘트)조선업 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조선업을 지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회생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남 거제가 지역구죠.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안녕하세요?
질문1) 늦었지만 재선에 성공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축하를 받아야할지 위로를 받아야할지 모를 정도로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2) 경남 거제...조선업의 메카인 곳인데요.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 지역구 의원으로써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요즘 정말로 말 그대로 잠이 잘 안 올 정도입니다. 조선 산업이 살아나야 거제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어쨌든 대우조선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시민들도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하고 또 고용 불안도 없애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질문3) 조선업 위기에 대한 지적이 몇 해 전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긴 합니다. 모든 산업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때 쯤 되면 사이클이 떨어지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조선 3사가 상선 발주물량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양플랜트라는 신성장 동력에 초점이 맞춰 줬죠.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기술력도 부족했고요. 시장상황이 어려운데 받아는데 일자체가 표준화된 것도 아니었고, 제작과정도 그렇고요. 가격도 책정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해양플랜트에서 엉망이 되어서 조선도 어려워 진 상황인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4)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내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외부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계도 침체되고 물량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돌파구로 해양플랜트 쪽으로 수주라든가 이 부분을 활발하게 하다보니까 큰 손실이 왔죠. 누적 적자 이런 게 있었죠.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휘부의 모럴헤저드도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5)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거제지역 조선업 관계자들도 직접 만나보셨죠?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던가요?
- 제가 4 .13총선 이후 국회에 오가면서 조선업게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산자위에서도 정책질의도 하고, 산업은행관계자로부터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거제 지역 조선 근로자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이러다가 대우조선 문닫는 게 아니냐 등등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빨리 대우조선 사태를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필요하다고봅니다. 혁신도하고 인적쇄신 도하고 대우조선이 건강한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야 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도 어려울 때 많은 지원을 하고 해야 조선업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조선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희망있는 사업이다라든지 이 주기만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불가피하게 이작하는 근로자들은 전직이나 재취업 기회에 관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생계지원방안, 실업수당이라든지 고용유지 업체들에게는 연장 혜택도 줘서 아무튼 고용불안 없애자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6) 대형조선소가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구안 중에서요. 대우조선해양이 2조 5천억원, 현대가 2조원, 삼성 1조 5천억원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구안을 내어놓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자구안을 내긴 했지만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질질 끌어버리면,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검토하다가 적기에 구조조정도 못해서 오늘 같은 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7)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예를들면, 인력감축면에 방점을 많이 찍는데요. 물량팀들은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자연적으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우조선의 경우 약 3만 명 정도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고용보험 들어 있는 분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 처우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거제시민들이고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안전망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 제도적 장치나 준비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8)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올해 3만 명 가까운 인력감축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노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노조 입장은......어떤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우조선 예로 들면 직영 인력 만 3천 명 중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8 천 명 정도로 보면 나머지 5 천 명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는 관리직, 생산직도 있고요. 그럴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잘 정비되어야지만, 협력업체 종사지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도 함께 걱정을 하고 있죠. 저하고도 만나서 간담회도 갖고, 대정부 성명서도 발표하고....노조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의 근로자라도 좀 더 고용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현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동결, 파업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대우조선 노조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질문9)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 가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10)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업종 지정을 위한 실사를 벌이고 있죠. 상황을 어떻게 보고 받으세요?
-지난5월 18일 고용부 실무 작업팀이 거제를 찾아서 대형조선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거제시 공무원들하고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도 만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끝나면 정부차원에서 합동실사팀이 만들어 집니다. 그 이후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지원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마무리 될 것인데요. 정부가 지정할지, 하지 않을 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질문11)결정이 된다, 안 된다 확실히 말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엊그제 당정협의회를 했는데요. 정책위의장께서 주도해서 금융위원장 임종룔 위원장, 산업부, 기재부, 고용노동부등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특별제도가 선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최소한의 안전망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12)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대체로 내용상의 혜택은 거의 같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은 대규모 실업위기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미리 선포해 놓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있는데요. 고용위기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근로자들이나 업을 함께하는 사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지만 지역에서 하느냐 업종에서 하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압니다. 내용은요. 거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면 거제에다 예산 지원 등을 하는 것이고요.. 대상이 다르죠. 업종은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그 중심이 업에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다고 봐야죠.
질문13)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조선업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시죠?
-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다 함께 어렵다. 1차적으로건강한 대우조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아픔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아픔을 갖는 부분도 슬기롭게 대응을 하자는 맥락에서 최소한의 실업을 줄이는 방법, 최대한 지원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없도록 하자 그런 맥락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측면도 그렇고요. 거제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빨리 정부가 협조해서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 5천개 정도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고용과 함께 생산유발효과도 큽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고...한편으로는 부득이 다른 업종으로 간다면 전직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투자사업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훈련이나 교육받고 전직이나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 살리고 조선업을 살리는 길이 대한민국 경제도 살린다는 차원에서요. 지난 2011년도에 5천억불 수출하는데 565억불 11%가 조선해양 플랜트가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살려나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에서 촉구하고 있고요. 정부도 최대한 궁리하면서 이 사태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