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26(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보도국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오늘(26일)과 내일 일본에서 열리는데, 어떤 의제를 논의하게 됩니까?

□답변

먼저,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거점화 대책, 국제경제 침체상황 극복과제 등이 의제로 올랐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어제(25일) 도착했는데, 아베 총리와 하루 앞당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군무원의 오키나와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반미감정을 고려한 것입니다만, 최근 미일간 밀월관계를 무색케 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정상은 오늘 첫날 세계 경제 후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둘째날인 내일(27일)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7개국 정상도 참가하는 확대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변동에 대한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문제, 그리고 보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G7 정상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26일) 오후 일본을 방문합니다.

■질문 2

STX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지난 3년간 무려 4조 5천억원을 투입했는데,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군요.

□답변

한 때 세계 조선업계 4위까지 올라갔던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청산과 매각절차가 남았습니다.

강덕수 전 회장이 자신이 CFO로 있던 2001년 쌍용중공업을 인수해, STX로 사명을 바꾼지, 15년만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제 수출입은행과 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정관리 근거는 먼저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달 말에 도래하는 결제자금을 정상적으로 낼 수 없고, 부도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4조5천억원을 지원했는데, 더 이상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다, 내년까지 수주가 남아있는 선박을 정상 건조해서 인도금을 받더라도, 부족자금이 7천억원에서 1조 2천억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수주가 없고 급격하게 건조물량이 감소하면, 부족자금 규모가 확대되고, 정상건조가 불가능한 상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3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몰락’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본원인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답변

사실 STX조선해양이 2013년 자율협약을 신청했을 때, 이미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채권단이 2조원 출자전환하고, 기존 채권 4조원에 대해서도 상환유예하고, 수입원자재 지급보증(L/C)규모도 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2천억원 가량(1,820억원)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만성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실제 국책은행과 특수은행만 남고, 시중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탈퇴했습니다.

2013년 처음 지원할 때, 당시 산업은행은 당국에 손실보전과 면책보장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고용 등을 우려한 정치권 압력이 작용했고, 실제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시장 명의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등에 청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장 상황에서 몰락한 기업에 대해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봐주기’로 일관하다가, 부실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반대 매수청구권(買受請求權) :

주주총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매수청구원은 상장기업이 타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주요사업 분야를 양수·양도하는 등 기업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주가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사측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주주보호조치이다.

■질문 4

그렇다면, STX조선해양은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STX(System Technology Excellence) 조선해양’, 사명은 전체 관련 시스템을 최적 결합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결국 총체적 부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율협약이 끝나고 법정관리로 전환되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청산이나 매각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존속가치 보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 가능성인데, 여기에다 해고와 부도의 도미노( Domino)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창원 진해구 STX조선해양 작업장(yard)만 보면, 직영작업장에 2천100명, 협력업체 3천5백명 등 5천6백명이 근무중입니다.

현재 수주잔량이 60억인데, 추가 수주가 없으면 내년 3분기부터 도크(dock, 船渠)는 비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또 법정관리 조치로, 채권채무를 동결하면, 선박수주 자체가 어려워지고, 어음에 대한 현금전환도 안 되고, 은행 차압조치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태 전망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질문 5

중국 전자통신장비기업 화웨이(華爲)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중국기업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24일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보면, 먼저 자사가 보유한 4세대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과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며 현금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판매금지처분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현재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제외하고 사실상 ‘세계특허전쟁’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6

중국기업 화웨이가 글로벌 삼성에 비하면 아직은 ‘작은기업’인데, 특허소송을 제기한 배경, 어떻게 분석됩니까?

□답변

화웨이는 소송제기에 이어, 곧장 성명서를 냈습니다. ‘소송전’을 자체를 ‘회사홍보기회’를 위한 여론전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특허 교차사용’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즉각 반응은 자제했지만, ‘적당한 타협’ 보다는 ‘전면전’을 불사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화웨이는 2013년 7월 삼성측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가, 실패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국 중국과 미국에서 ‘시장 점유률’을 확대하기 위해 소송전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중국산 ‘짝퉁’ 오명을 벗고, 회사 이름 화위(華爲, 중국 도약(屈起)의 행동기업) 그대로, ‘특허전’을 통한 ‘시장쟁탈전’에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평굴기和平崛起 , peaceful rising) :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胡錦濤)가 추진하는 평화적 부상 전략. 화평굴기는 '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의미임.

후진타오를 정점으로 하는 제 4세대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대신하여 중국의 외교노선으로 정착됨. 실제 주창자는 정비젠(鄭必堅) 중앙당교 상무부장으로서, 2003년 10월 하이난섬의 보아오포럼에서 언급함.

*도광양회(韜光養晦) : 일부러 몸을 낮춰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춘뒤 몰래 힘을 기른다'는 뜻임.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가 조조의 식객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은밀히 힘을 기른 것을 뜻하는 말임.

■질문 7

그렇다면, 삼성과 애플,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규모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답변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23%, 애플이 15%정도인데, 화웨이는 등수로는 3위이지만, 삼성의 3분의1, 즉 8%에 불과합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화웨이는 1987년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런정페이(任正非)가 1987년 창업했습니다.

해마다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는데, 규모가 삼성, 애플, 구글과 비슷합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화웨이가 스마트폰 4세대(4G)통신 등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5만377건에 달합니다.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특허신청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화웨이와 특허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2012년 화웨이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화웨이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호주도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任正非)가 군 출신 인사로 중국 정부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호주 인터넷 안전에 위험 가능성이 있다며 기간통신망 구축사업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올해로 창업30년을 맞이하는데, ‘세계기업전쟁’, ‘경제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런정페이(任正非, RenZhengfei)

출생 1944년 10월 25일(73세), 충칭대학교 공학 학사

1987 화웨이 설립. 1988~ 화웨이 회장.

2005년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100인경력

■질문 8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군요.

□답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이 어제(25일) 내린 판례인데,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보면,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내용입니다.

또,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성간 혼인인정여부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판시했습니다.

■질문 9

여성흡연자가 남성 보다 우울감은 4배, 자살충동 위험은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3만2천184명의 흡연 여부에 따른 우울감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중앙대병원 김선미, 정재우 교수팀이 조사했는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제학술지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조사결과, 흡연자의 성별에 따른 우울증 경험을 비교한 결과 여성은 28.4%로(10명중 3.5명), 남성흡연자 6.7%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흡연자 중 자살 충동비율은 35.1%로 남성 12.4%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여성흡연자의 우울감과 자살충동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흡연자 중 우울감을 느낀 비율은 28.9%에 달했지만, 비흡연 여성에서는 17.1%만이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또 비흡연여성 중에는 18.9%만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자살을 시도한 여성도 3.6%로 비흡연자(0.8%)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교수팀은 "여성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상태 검진과 조기개입이 중요하다"며 "특히 청소년 시기에 흡연이 아닌 스트레스에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흡연을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범"이라며 "무조건 금연을 강조하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10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 속보를 내고 있는데, 문제의 옥시제품을 출시할 당시 대표에 대해 ‘사기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군요.

□답변

옥시가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검찰이 옥시(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출시 당시 대표 등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옥시 제품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게 통상의 광고 범위를 벗어나 고객을 속인 혐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들에게 사기죄 적용을 검토하며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신현우 전 대표는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 출시 당시 옥시 내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신 전 대표는 당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즉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된 상태입니다.

당시 검찰은 옥시 제품 용기에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스니다.

특히,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단순한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속성이 제품에 대해 좋은 점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수반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 아침 미세먼지와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 전국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낮에도 옅은 안개, 즉 연무나 박무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있는데, 제주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에서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오존과 자외선, 황사 농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