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공급 확대, 중산층 주거 안정 기대"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파워인터뷰 ]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

출연 :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

[인터뷰 내용]

고성국(이하 고) : 네, 파워인터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 이 저 가계비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동산시장은 별로 활성화되는 것 같지 않은데 주거비부담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소비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체감되는 것이 또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네,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 전화연결해서 국토교통부 어떤 고민들 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김경환(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고 : 네, 우리 부동산시장 또 이 주거비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부동산시장 워낙 체감도가 높은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 :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전월세 상승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지속되면서 실제로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4월 28일에 추가 대책을 내 놨는데 그 우선 조기에 입주가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5천호를 청년층, 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자금대출금리를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0.5%P 이하까지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매달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좀 인상하고 금년에... 그리고 지원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주고 있는데 이 효과를 좀 분석해서 금년 안에 보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종류의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이런 주거 안정을 모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고 : 임대주택을 좀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김 : 그렇습니다.

고 :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깐 우선 급한대로 청년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저런 조취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서울 인구가 천만 명에서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주는 서울 인구들이 경기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주거부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인데 말이죠.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차관님은?

김 :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부는 애를 쓰지만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이 주거비 비용이 너무 커져서 이제 서울에서도 못 살고 외곽으로 가고 외곽으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오죽 크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국민들의 좀 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다 이것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 네, 하여튼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 : 네, 차관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 : 아까 말씀 중에 취약계층의 주거급여도 조금 올리고 또 좀 폭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김 : 그 금액... 주거급여 금액을 평균 이제 작년 10만 8천원이었는데 11만 3천원으로 한 2.5%정도로 인상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가 작년에 한 80만 가구 됐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만 호를 늘리고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에서 늘려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고 : 음, 네, 알겠습니다. 그 청취자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5824님이 ‘전세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김 : 네, 그래서 그 전세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많은 검토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주거안정이 되는데 새로 시장에서 전세 집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존에 임차인들이 계속 머물게 되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민간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등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뉴스테이 정책이 작년에 도입이 돼서 금년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는 8년 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년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5%인데 일부는 이제 공급자들이 인상률을 낮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거비경감을 일새 주기별로 특히 이제 신혼부부에 경우에 저희가 일반 대책에서 발표한 새로운 내용이 10년까지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리치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 : 아, 그래요?

김 :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고 : 아, 그래요. 신혼부부들 경우에 10년 동안 주거비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렇게 되면 정말 10년 동안 정말 집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해서 10년 후에 뭔가 작은 거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취지군요.

김 : 네.

고 : 근데 이게 물량이 많아야 될 텐데요.

김 :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당장 많이 할 순 없는데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이제 반응을 봐 가면서 또 재정여력을 늘려가면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조금 전에 뉴스테이 말씀 설명하셨는데 이게 이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김 : 그렇습니다.

고 : 평이 상당히 좋은데 한편에서는요. 이게 좀 정말 서민들, 저소득층은 그림의 떡이다. 이런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관님.

김 :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고 : 아, 중산층 겨냥?

김 : 그렇습니다. 아주 소득계층이 낮은 분... 임차인들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54만 공고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민간의 자금을 빌려서 이제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주택을 더욱 많이 공급한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뉴스테이는 주로 중산층을 겨냥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득계층이 낮은 분들한테는 사실은 민간임대주택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더 적절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 아, 그렇군요. 그 뉴스테이는 처음부터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이고 이 서민들 배려하거나 서민을 고려한 정책은 따로 있다. 아까 쭉 설명하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 저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지금 전화인터뷰 중인데 우리 청취자들이 차관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되죠?

김 : 네.

고 : 2693님이 ‘차관님은 주거형태가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유주택자이신가요?’ 하하.

김 : 하하. 지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는 전셋집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고 : 하하, 그래요. 네, 3115님이 ‘서울집 팔아서 경기도로 가는 것 살기 어려워서니 서울의 작은 평수 임대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조금 전에...

김 : 동의합니다.

고 : 차관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 4471님이 ‘국유지를 할애해서 주택을 더 늘릴 계획은 혹시 없나요?’ 이러셨어요.

김 : 국공유지에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 그 뉴스테이도 그렇고 행복주택 사실 행복주택도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지금 앞에서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부지를 찾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또 아프리카 방문 길에 나서는데 이 이란 방문 후에 그 각 부처에서 이제 중동 진출과 관련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던데요. 국통교통부에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요?

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번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많은 MOU와 가계약 등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 계약으로 성사되도록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총 25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이나 대출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강화해 갈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란에 지금 수지에서 가장 큰 관건이 자금을 조달하는 일입니다. 그 이란 정부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적극 대응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란에 투자관련 법과 제도를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이제 찾아서 개선을 요청하고 또 투자환경 분석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분야별로 공공과 민간 기업이 이제 공동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이란 민간 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해서 이를 통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같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해서 이번에 370억 달러 규모의 MOU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계약을 가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하나 하나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교통부 지금 부동산은 이제 국토와 관련된 거라서 쭉 설명을 먼저 들었고요. 교통과 관련돼서도 오늘 질문 드릴 것이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과 자율주행차 구제혁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드론도 신산업이고 자율주행차 이거는 로봇기술과 자동차가 결함하는 거니깐 이것도 뭐 정말 최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 정부가 강하게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안을 어떤 내용으로 이런 혁신을 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 : 네, 말씀하신대로 언급하신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이번에 금년에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7대 신산업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말씀하신대로 이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드론에 대해서는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5킬로 미만의 소형 드론을 창업할 때는 자본금 요건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업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국민 안정과 안보에 저해되는 걸 빼면 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비행승인 절차도 간소화 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공기업들이 이런 수요를 창출해서 시장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는 이제 우리가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이제 시험운행제도를 시작했는데...

고 : 6년 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해요?

김 :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시험운행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시가지를 포함한 것으로 확대해서 이런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해 보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운행 요건도 국제 수준으로 완화해서 하여튼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4471님이 ‘차관님 목소리가 친근감이 있고 믿음감이 갑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하하.

김 :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 : 저기 뭐 벌써 1년 되셨죠?

김 : 네,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고 : 아이고 소회가 어떠신지? 또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있다면 마무리 말씀삼아 잠깐 듣겠습니다.

김 : 네,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 접점이 가장 넓은 부처이고 또 경제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건 늘 변함없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육성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또 경제부처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자율주행차 드론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스마트시티를 또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 이런 수자원 산업을 확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고용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선진화 된 이 서비스산업으로 부동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발전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것들을 좀 모멘텀을 일으키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정부 내에서 다른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와 협업이 중요하고 또 국민들과의 소통과 설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더욱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살기 좋은 국토, 또 편안하고 안전한 국토, 이동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고 : 네,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