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25(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보도국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앞서 김호준 기자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방한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오늘(25일) 정오쯤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데, 내일과 모레 일본을 다녀오는 것 외에는 30일(다음주 월요일)까지 6일간 한국에 머물게 됩니다.

제주포럼과 유엔 NGO 콘퍼런스,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안동 하회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26일)과 모레 이틀간, 일본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또 오는 28일에는 서울에서 상경하는 모친 91살 신현순 여사 등 가족모임을 갖고, 건강검진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일정외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권행보’와 관련해 정치인과 기업인 면담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문 2

어제 중국 서부지역 대도시에 있는 북한식당의 20대 여자 종업원들이 최근 또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태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구요.

□답변

이번에 탈출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은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쯤 시안(옛 장안)을 떠나 중국 내륙지역과 라오스를 거쳐 지난 19일 태국에 도착했다고 한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식당에서 탈출한 종업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2명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들은 모두 2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에서 한국행을 대기중인데, 조만간 국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정부가 입국 사실을 공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질문 3

최근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대남 해킹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군 홈페이지가 해킹공격을 당했군요.

□답변

공군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당해 14일째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 직전 확인했습니다만, 여전히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킹 세력이 심은 악성코드 종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군 홈페이지는 이달 초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곧바로 대응 작업에 착수했지만 복구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12일 국방부에 보고한 뒤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공군은 어제 현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작은 최소한의 기능만 살려둔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임시 홈페이지에서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 최단시간 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4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해킹 당했는지, 해킹 수법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답변

군 당국은 공군 홈페이지에 공군 현역들이 주로 접속하는 만큼 접속한 군인들의 PC를 ‘좀비 PC’로 만들어 악성코드가 군내로 무차별 파급되는 효과를 노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군 병사, 장교 등을 모집할 때 축적되는 개인정보나 호텔,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예약 시 남는 개인정보를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작전 운영에 직결되는 군 핵심 네트워크인 ‘국방망’이나 ‘전장망’으로 들어가는 ‘접점’을 찾기 위해 공군 홈페이지를 해킹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아직 피해 상황을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악성코드가 확산되거나 해커가 또 다른 공격 기회를 얻는 것을 막으려고 선제적으로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군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북한 추정 세력의 해킹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추정 세력은 국내 방위산업체인 한진중공업과 대한항공을 각각 지난달(4월)과 지난 2월에 해킹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엔 악성코드 설치 파일을 첨부한 e메일을 국내 방산업체에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질문 5

실수로 다른 사람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했다면, 잘못 송금한 은행으로부터 해당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답변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2심 합의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대법원 상소를 포기해 지난 14일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조윤신 부장판사)가 내린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착오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착오로 B씨의 C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2천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곧 실수를 알고 같은 날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C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은 통장이 B씨의 것이기 때문에, A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A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은행 송금할 때는 ‘송금계좌’를 확인 또 재확인하고, 착오 송금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질문 6

오늘이 ‘세계 아동실종의 날’인데,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요즘 세상에도 애태우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구요.

□답변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실종신고가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은 10만여명, 모두 9만767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07명 아동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아동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까지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14년, 2년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한해 평균 2만1370건인데, '아동 실종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세계 실종아동의 날(International Missing Children's Day) : 1983년 제정됐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함.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ㆍ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선포함.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참, 우리나라는 2007년에 '한국 실종아동의 날' 제정, 첫 기념행사 개최함.

■질문 7

그렇다면, 실종아동 찾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법과 제도 보완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실종아동찾기협회(서기원 대표)에 따르면, 실종아동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장기 실종아동 분류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는 즉각 수사에 나서지만, 실종 48시간이 지나면, ‘장기실종 아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실종아동전담팀’이 별도 수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종아동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제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행법상 실종아동 휴대전화를 조회하려면, 범죄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종기간 동안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효정지제도’를 도입해서, 실종아동의 안전을 담보하자는 의견입니다.

*시효정지(時效停止) : 시효기간의 만료시에 즈음하여 권리자에게 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함.

■질문 8

‘지문사전등록제’가 있는데, 등록률 30% 그치면서,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군요.

□답변

지문 사전등록제를 활용해 실종 아동을 찾아낸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제가 도입된 2012년엔 6명의 아동을 찾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013년 49명으로 8배나 급증했습니다. 2014년 36명, 2015년 47명 등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만, 지문 사전등록제를 이용해 39명의 실종 아동을 찾아냈습니다.

지문 사전등록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률은 낮낮습니다.

약 4년간 제도를 시행했지만, 8세 미만 아동 중에선 약 65%(237만1844명)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즉 18세 미만 아동 전체로 넓히면 약 30%(264만333명)에 불과합니다.

원인은 부모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 아이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국가와 교육기관 차원에서 실종 예방교육과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되었을 때 등록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임.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임.

■질문 9

최근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국내 휘발유값도 넉달반 만에 다시 1,400원대로 올랐군요.

□답변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천400원대로 올라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어제(24일)날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2.73원 오른 리터(ℓ)당 1천402.5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을 평균 낸 것입니다.

국내 유가 오름세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것인데, 국제 유가는 올해 초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했습니다만,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에는 5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유가시장에서는 저유가의 기조가 유지되는 틀 안에서 당분간 국제 유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유가 역시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천400원대로 올라선 것은 올해 1월 6일(1천400.78원) 이후 4개월 반 정도 만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2009년 1월 이후 7년 만에 1천300원대로 내려간 뒤 3월에는 1천339.69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 추세가 반영되면서 다시 1천4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또 자동차용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2.64원 상승한 1천177.95원, 자동차용 부탄(LPG)의 평균 판매가격은 0.26원 오른 730.83원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질문 10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군요.

□답변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법률명칭은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 일명 일본외(日本外) 출신자 부당차별언동 해소법(헤이트스피치 억제법률)입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했고,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어제(24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했습니다.

특히 이를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혐한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법안에는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11

과일을 먹을 때 껍질에 남은 농약이 불안하다면 중성세제를 푼 물에 담근 뒤 헹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감귤류를 대상으로 물과 베이킹 소다(2%), 중성세제(0.2%) 등 3가지의 세척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 중성세제의 잔류 농약 제거율이 43.6%로 가장 높았습니다.

①물 1ℓ에 중성세제 0.2%, 2㎖를 풀어 ②과일을 5분간 담근 뒤 ③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씻을 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중성세제 0.2%는 각 제품에도 표시된 주방 세제 표준 사용량입니다.

세척효과를 보면, 베이킹 소다는 38.4%, 물은 22.4%의 세척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통된 감귤, 바나나, 사과 등 과일류 14종류 236건에 대해 잔류 농약을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기준 이내 수치를 얻었습니다.

특히 껍질을 제거한 뒤 과육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든 검사 대상에서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중성세제를 이용해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씻어 먹기를 권장했습니다. 더욱 안전한 방법은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중성세제(neutral detergent, 中性洗劑) : 합성세정제 중에서 식기구ㆍ과일ㆍ야채 등을 닦는 소위 주방용의 중성세정제를 말함. 합성세제는 비누 등에서 볼 수 있는 지방산의 알칼리염 이외의 세정제를 일컬음. 고급 알코올 또는 알킬벤젠을 원료로 하여 만들며,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의하면 수용액의 pH가 6~8로 정해져 있음.

■질문 12

인간과 가축의 유전형질이 한 개체 내에 공존하는 것을 '키메라(chimera) 배아'라고 하는데, 키메라 배아를 이용해서 ‘인간 이식용 장기’를 만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군요.

□답변

윤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데, 가축 자궁에서 인간 이식용 장기를 만들려는 연구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가축의 유전형질이 한 개체 내에 공존하는 '키메라(chimera) 배아'입니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 데이비스) 파블로 로스 교수의 사례인데,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췌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방식의 돼지-인간 혹은 양-인간 키메라 배아의 가축 자궁 착상은 미국의 3개 연구기관에서 지난해 약 20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과학논문이 출판된 적은 없습니다.

만일 현실화될 경우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동물 자궁에서 성장할 수 있고, 강제로 목숨을 뺏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키메라 생명체들끼리 교배하면 인간과 가축의 유전자가 마구 뒤섞인 ‘잡종 생명체’나 '가축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리 논쟁이 심각한 수준인데,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UC 데이비스와 미네소타대, 소크 생물학연구소등은 다른 경로로 연구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메라(Chimera)는 생물학에서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지는 동종의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뜻함.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괴물 키마이라에서 유래함. 서로 다른 종의 동식물 나아가서는 인간과 동물의 융합도 진행 중임.. 인간과 동물의 세포 융합의 경우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 내일(26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날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청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