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BBS 기획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주목받는 것은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주의 임금체계개편의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노사간 충분한 합의와 공정한 인사지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정부는 공공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이어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구축돼야 청년고용률이 늘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는데 현재의 호봉제로서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인서트 1.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날로 늘어만 가는 청년취업애로계층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그 핵심방안이 임금체계 개편입니다.그간 교섭력 등을 토대로 연공급제의 최대 수혜를 누렸던 대기업 정규직이 솔선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해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직무나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강제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위적 임금삭감을 막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인서트 2.고용노동부 김성호 노사협력정책과장

"(임금체계)개편하고 나니까 노사모두 만족도가 올라가고 객관적인 지표도 향상되는게 보였고, 기업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요 가장 적합한 임금체계가 뭐냐인가를 컨설팅업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용자와 노조에게 제시하고..."

전문가들도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민간의 고용창출,재직기간의 연장 등 모든 문제와 맞물려 있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다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위해 정부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되며, 노사간 충분한 합의 속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인서트 3.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

" 평가제도를 바꾼다든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든지 구성원의 수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구성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과거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사례처럼 도입된 제도가 실효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제도를 통해 업무중심의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기존 제도의 틀에서 장점들을 최대화 하기 위한 노사간의 노력이 모아질때만이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