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말까지 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BBS에서는 올해 노동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대해 조명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을 보도해드립니다.

권은이 기잡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올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인데,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집니다.

인서트 1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

"경쟁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체질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대상 공공기관 120곳 가운데 63곳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시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지난 2010년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2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선우정택 제도기획과장입니다.

" 공기업인 경우에 1급부터 3급까지는 전체 연봉의 30%까지 ,4급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성과연봉급여를 확대해야되고,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이 2배이상 차이가 나도록 권고안이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강제퇴출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폐기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인서트 3 공공정책연대 박해철 의장

"비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압박과 강압을 통해서 개인 동의를 받고 이게 마치 노조가 동의한 것인냥 불법적으로 이사회 통과를 하게 하는, 낙하산 인사까지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여야 3당은 노사합의를 주장하는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 노동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