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23(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보도국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서, 김해 봉하마을 묘역 일원에서 추도식이 열리죠.

□답변

오늘 추도식은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과 묘역 일원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등 야당 주요 정치인이 총집결하고, 여당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지역 의원들이도 참석합니다.

지난해에는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로부터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반성도 안 했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서는 친노와 비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순조롭게 행사를 진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7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일요일에는 2만여명의 참배객이 몰렸습니다.

이달들어 주말에는 만명에서 만 5천명 봉하마을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지난해 10월 사비를 들여 인근 다른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앞으로 1, 2차례 사저를 더 공개한 다음, 내년쯤 상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 전대통령이 자전거길로 이용하던 봉하마을에서 화천포 습지생태공원까지 3킬로미터가 ‘대통령 자전거길’로 개통됐습니다.

■질문 2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의혹과 관련해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22일) 밤 늦게 청구됐군요.

□답변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가 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정 대표 측 법조브로커 이민희(56)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 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면서, 정운호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 사기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씨는 정 대표와 무관한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됩니다.

■질문 3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했군요.

□답변

법조브로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대표 등에게서 돈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청탁 등 로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실제로 로비 명목의 돈을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뿌리지 않았으며 본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씨는 지인 등에게 청와대 수석, 판·검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에 대해선 "허언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인·허가를 받거나 사건을 처리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고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정운호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을 때 고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하는 데 관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한 게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부당 수임료 수수와 탈세 의혹을 받는 홍 변호사도 조만간, 이번주안에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질문 4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번주 목요일(26일) 주요7개국, G7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튿날, 오는 27일 원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하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군요.

□답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원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하면서, ‘사과해석’을 차단하고, ‘일본 제국주의 가해사실’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일본 히로시마(廣島) 방문를 방문할 때, 과거 일본군의 포로였던 미국 재향 군인과 함께 동행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가해자' 측면을 부각시키고, 원폭 투하에 대한 '일방적 사죄 행보'라는 평가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원폭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마 방문목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에 말려들어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전쟁의 비참함을 호소하고 목숨을 잃은 시민들을 추도할 생각이며, 소감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5

한국인 원폭 피해자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모두 가해자일 수 있는데, 이번에 오바마에게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한다구요.

□답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은 물론 미국도 가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 합천에 있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오는 27일(금요일) 히로시마를 찾아 오바마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편지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일(24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면담을 추진하고, 오는 26일 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6일 오후 6시에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으로 이동해, 한국인 위령비를 찾아 추모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미리 공개한 서한문을 보면, 먼저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피폭을 당한 원폭 피해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폭 7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인 피해 전모에 대한 조사는 물론 사죄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외교적 무능에도 책임이 있지만,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 그리고 원폭 투하의 원죄적 책임을 회피하는 미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피폭자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한국인 피폭자 실태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해습니다.

■질문 6

유권자의 ‘1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3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답변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의 판례입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대구시민 김모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30만원 배상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사법부가 보는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얼마인지 유추할 수 있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선거에서 1표를 행사하지 못한 시민이 30만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확정판결로 받아들여집니다.

원고 김씨는 투표 당일 마감시간 10분전에 투표장에 도착했는데, 신분확인과정을 늦어지면서, 당시 공무원이 김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30만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 해석을 따지는 내용이 아닌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질문 7

‘끝없는 부진’이라고 할 정도로 수출 침체가 계속됐는데, 이번달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구요.

□답변

지난 20일까지 집계상황인데, 수출액이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48억 4천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월별 2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같은 달 대비로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그러나, 수출액은 지난 1월부터 1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인데,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에는 중순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1년 5개월(17개월) 만에 수출 감소세를 끝내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원인은 국내 자동차업체의 해외생산기지 완성차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TV 송수신기기 부분품의 신제품이 출시되고, 고가 제품이 생산되면서,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생산기지로의 수출이 늘어난 것도 수출 회복세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산유국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인 것도 수출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의 주력수출품인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에는 효자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문 8

대졸 취업생들이 학자금 부채를 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적지 않은데, 미국도 예외가 아니군요.

□답변

미국 대학입시전문 웹사이트 카펙스(Cappex)가 집계한 자료를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올해 대학 졸업예정자 10명 중 7명이 평균 3만 7천여 달러, 약 4천 430만원의 학자금 부채를 안고,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졸업생의 평균 부채보다 2천173달러, 260만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금액입니다.

영리 조사기관 '대학 입학 및 성공 연구소(ICAS)'도 자료를 내놨는데, 올해 졸업예정자들이 평균 2만 8천여달러, 즉 3천 450만원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졸업예정자보다 자퇴학생의 학자금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는 소식입니다.

미 교육부에 따르면 자퇴 학생들의 평균 부채가 9천달러, 1천72만원인데, 임금소득이 없기 때문에 학자금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질문 9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생선회 식중독 증세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청되고 있군요.

□답변

부쩍 더워진 날씨에 생선회를 먹고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21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결혼식 하객 72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또, 일요일인 어제(22일) 강릉에서 일가족 3명이 횟집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고, 주문진에서도 4명이 수산시장에서 구매한 회를 먹고 복통증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관광객 12명이 모둠회를 먹고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습니다.

원인은 피로연 음식과 생선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장염비브리오는 연안 해수 세균으로, 해수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는 여름철에 주로 식중독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회 조리 과정에서 조리 기구 오염에 주의하고, 특히, 날로 먹는 횟감은 흐르는 물에 2∼3회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문 10

연일 전국에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 폭염의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답변

지난주 화요일(17일)부터 시작된 때이른 무더위가, 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3, 4도로,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더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온 건조한 고기압’과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 가열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유입됐는데, 이 공기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반도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도 이번 영향을 일으킨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5월에 서울의 기온이 30도를 넘은 날은 1980년대에는 0.2일 정도였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1.7일로 늘었다. 작년에는 4일에 달했다.

이번 폭염이 화요일인 내일(24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질문 11 -날씨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내일 비소식이 있네요.

□답변

오늘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 시각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내일 자정까지 중부와 전라도, 제주지방에는 10에서 최고 40밀리미터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동해안과 경상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밀리미터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기전까지는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는데, 이 시간 현재 서울 등 일부 중부지방과 경상북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최근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그러나, 열흘간 중기예보를 보면, 기온은 평년 보다 조금 높아지면서 여전히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