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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1학기 수시모집과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사립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늘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사립대학의 전 입학관리처장이
대입과정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나가 있는
김용민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질문 1>
김용민 기자(네,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가
올해 수시 1학기 모집과정에서
일부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늘 해당 대학들에 대해
시정요구서를 보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네, 교육인적자원부는 조금전 오후 6시쯤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에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들이 우선 수시 1학기 모집과정에서
지원자 출신학교의 진학실적과 수능점수 등을
전형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생 개인을 평가할 때
출신학교의 진학실적이나 학력 등을 고려할 경우
전형위원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출신학교에 따라
보정점수라는 명목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고교등급제 금지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대해
앞으로 고교등급제 적용 재발방지를 위한
입학전형 개선 계획서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와 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에 대해
일단 재정 지원상의 불이익을 주고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 등의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수시 1학기에서 문제가 지적된 해당 대학들이
지금은 2학기 수시모집 전형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면
입시 결과를 놓고 또 다시 홍역을 치를 텐데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2>
네, 교육부가 이번에 확인한 것은
일부 사립대학들이 수시 1학기 모집과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학기 때 불이익을 본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발등의 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 2학기 모집전형입니다.
이화여대는 이미 지난 6일 수시 2학기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고
지난주 토요일 심층면접까지 치렀습니다.
연세대는 계획대로라면 오는 13일
수시 2학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는데요.
이들 대학들이 수시 1학기 모집에 이어
2학기 전형에서도 고교등급제를 적용했을 경우
파문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들에 대해 고교등급제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는 없다며
올해 수시모집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해당 대학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는 다음주 중
전국 대학 입학관리처장회의와 총장회의를 잇따라 열어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문제를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3>
고교등급제 문제로 요즘 교육계가 뜨거운데,
한 사립대의 전 입학관리처장이 자신의 자녀에게
대입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 3>
네, 서울 소재 모 사립대의 전 입학관리처장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교육부에 전자메일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의 고교등급제 적용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원 자녀 입시부정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학에 대해
사실 여부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4>
2천 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일부 학부모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죠?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
2천 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