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19(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보도국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미국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기면서, 미중간 무역마찰이 우려되고 있네요.

□답변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무려 522%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지난 3월 예비 판정(265.79%)때보다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중국 업체 등이 저가 물량 공세로 철강 시장을 어지럽혀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고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2억7천230만 달러(약 3천221억 원) 어치의 중국산 냉연강판을 수입했습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패널과 가전제품, 해상 컨테이너 등에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의 최종 결정은 다음 달 30일 열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에서 내려집니다.

ITC 역시 불공정 경쟁으로 미국 업체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면, 미 상무부는 세관 등에 해당 제품의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명령하게 됩닏.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이 더욱 커질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중국 재정부는 미국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철강산업 회복을 위해 기업들에 주는 세금혜택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냉연강판(冷延鋼板) : 열연강판(熱延鋼板)을 산(酸)으로 세척한 후, 상온에서 콜드스트립밀 또는 리버스밀로 압연하여 두께가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게 만든 강판임.

표면이 아름답고, 프레스가공에 견디며, 긴 상태에서도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용도가 매우 넓다. 자동차의 차체, 계측기, 전기제품 등 특히 내구소비재에 사용된다.

■질문 2

한국도 지난달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답변

중국, 일본과 함께 한국도 지난달(3월) 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비판정 대상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영국 등 5개국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오는 7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한국산 냉연강판에 수출업체별로 2.17∼6.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중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업체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71.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예비 판정 때와 관세 부과 비율이 같은 것입니다.

■질문 3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서 최근 ‘대규모 수량’을 방류습니다. 처음에는 물폭탄, 수공(水攻)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

지난 16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임진강 군사분계선 북쪽 황강댐에서 ‘대규모 수량’을 방류했습니다.

현장 군당국과 임진강건설단에 따르면, 초당 400톤에서 500톤을 방류했는데, 방류시간대가 밤 10시50분, 새벽 1시, 심야와 새벽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폭탄, 수공(水攻)’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에 100밀리미터의 ‘국지성 폭우’가 내려서, 댐 수량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측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진강 어부, 어민 피해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뱀장어와 쏘가리, 매기철인데 강망과 통발 등 어구가 떠내려갔습니다.

특히, 4월과 5월에는 황복과 새끼 뱀장어 조업철인데, 하루평균 100여만원 소득을 올렸는데,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망과 통발 : 강망은 수면 깊은 곳에 놓는 그물. 통발은 그물 입구가 큰 바구니 모양 어구.

■질문 4

내일(20일)이면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 멈춘 지 100일이 되는데,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구요.

□답변

북한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데 대해 지난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단행된 조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음 날 즉각 공단 폐쇄와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벌써 100일을 맞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기업은 개성공단 철수하면서, 개인물품 외에는 모두 두고 귀화냈습니다.

시설장비와 완제품을 두고 왔습니다만, 북한은 남측 자산을 반출하거나 몰수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측 인원이 약간씩 ‘들락달락’하는 모습은 포착되고 있지만, 공단활동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관련 진전이 없으면, 개성공단은 물론이고 남북교류 올스톱(all-stop) 상태는 상당 기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5

개성공단 철수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와 관련해 2천 168억원의 경제협력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개성공단 피해기업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됩니다.

이 대책에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천464억원에 달합니다.

■질문 6

다음주 일본에서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죠.

□답변

미국 백악관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조시 어니스트(Josh Earnest)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가 G7 정상회의에서 이슈(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현 행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고강도 제재에 근거한, 고립화 전략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일본 역시 북한의 행동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 대처하는데, 전략적 자산과 인력을 일본에 보내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오는 26일(다음주 오늘, 목요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장소는 일본 혼슈(本州) 미에현(三重縣) 동부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립니다.

■질문 7

최근 다국적 기업이 국내 진입이 급증하면서, 탈세도 급증하고 있네요.

□답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지난달까지 넉달간 다국적 기업의 탈세 추징액이 44개 업체, 4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52.07% 증가했습니다.

탈세 수법을 보면 주로 해외본사와 국내 지사 사이에 오가는 제품과 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회사 A사는 370억원을 신고금액을 빠뜨리는 방법으로 80억원을 탈세했고, 신발의류업체 B사는 중개수수료를 ‘비과세 대상인 구매수수료’로 처리하면서, 520억을 누락해 120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또 모 수입회사는 세율이 높은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하고, 수천억원의 관세를 탈루하다 적발됐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국부(國富)를 유출하는 것인데, 지난5년간 적발된 것만 1조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2천12년 5천여개였으나, 올해 들어서만 5,900여개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탈세 금액과 탈세 수법은 더 교묘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와 모기업간의 수출입 가격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 多國籍企業) : 세계 각지에 자회사(子會社)와 지사, 합병회사, 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 세계기업(world enterprise).

엑슨과 셸 등의 석유회사, GM과 포드 등의 자동차회사, 그리고 IBM 등이 대표적임. 한국의 삼성과 LG, 현대 등도 다국적 기업임.

■질문 8

무려 7년 동안 72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군요.

□답변

대구 서부경찰서가 적발한 내용인데, 40살 A씨(무직)에 대해 과다 입원행위, 즉 사기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려 7년간, 강원과 충북, 대구 등 병원 11곳, 요양병원 15곳에서 72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개 보험사에서 2억3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입건됐는데, 당뇨와 천식이 있지만,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숙박형 환자'입니다. A씨는 2004년 20대 후반, 택시기사로 일하며 종신보험 등 2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일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 2개에 추가로 가입하고 나서 입원과 퇴원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살다 보니 당뇨 관리가 어려웠는데 입원하면 밥도 주고 보험금도 나오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질문 9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경자동차 메이커인 스즈키의 연비조작 문제가 불거졌네요.

□답변

일본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최근 연비조작사태로 브랜드 제품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요타자동차는 전세계 판매량 1위, 그리고 닛산자동차도 프랑스 르노와 제휴하면서 세계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닛산에 이어서, 미쓰비시와 스즈키 자동차가 연비조작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차의 경우 연비를 좋게 보이기 위해 경자동차 4종류의 연비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즈키도 미쓰비시차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규정된 연비 측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닛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무법인 바른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질문 10

최은영 전 한진 해운회장이 한진해운 주식처분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같은 혐의로 걸렸군요.

□답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20여년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이 밝혀낸 것인데, 김 회장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주식 일부를 처분해 수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에 이어서 또 다시 대기업 오너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년간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 수백억원대를 차명(借名)으로 보유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사실인정했지만,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과거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두달쯤 전에, 차명 주식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당시 동부건설 주식은 62만주(1.24%)로, 시세로는 7억3천만원 가량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으로 약 3억원의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의뢰 조치했니다.

■[날씨]

내일이 예로부터 모내기를 시작한다는 절기상 ‘소만’인데,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도 어제처럼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 서울 낮 기온이 32도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부 내륙지방에도 낮 기온이 30도 내외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이는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인해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햇볕이 강해지면서, 서울시 전역에는 오존 농도가 '나쁨' 등급으로 예보됐습니다. 야외활동 주의가 요청됩니다.

일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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