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16(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보도국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앵커멘트]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질문 1 -가습기 살균제 수사 확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오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죠.

□답변

이번 사건이 옥시에 이어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자체 상품(private brand goods)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용마산업 김모 대표를 오늘(16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합니다.

용마산업은 외주납품업체인데,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제품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상품로 납품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수사 대상이 제품 유해성이 확인된 4개 업체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김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씨에 대해서는로 유해성 의혹이 제기된 PHMG 인산염 성분을 넣어 살균제를 만들게 된 경위, 그리고 해당 화학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옥시측이 2001년 PHMG 인산염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제조해 판매하면서 인기를 끌면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이를 본뜬 제품을 외주 생산해 판매했습니다.

정부가 확인한 폐 손상 피해자는 롯데마트가 41명, 홈플러스가 28명인데, 이 가운데 사망자는 각각 16명, 12명등입니다.

지난달 18일 롯데마트는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소비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고, 1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 재원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또, 같은 달 26일에는 홈플러스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들 업체가 '면피용'으로 사과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질문 2 -현대상선

해운업계, 즉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자율협약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협상 시한이 이번주에 돌아오죠.

□답변

자율협약 조건은 3가지입니다. 해운동맹 가입, 회사채무 재조정, 그리고 용선료 협상입니다.

최근 해운동맹 문제를 해결한 한진해운 보다 현대상선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여 가량 영국의 조디악, 그리스의 다나오스, 싱가포르의 이스턴퍼시픽 등 22개 해외 선사를 상대로 용선료 30% 내외 인하를 위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달 중순(이번주)까지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용선료 협상 막바지에 왔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 당국과 채권단까지 합세해 최종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말 사채권자, 즉 회사채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인데, 이 것도 용선료 협상이 먼저 선결돼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은 이번주 ‘운명의 협상주간’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만기일이 4월 7일이었던 '제176-2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열습니다.

당시 회사채 1천 200억원의 만기 3개월 연장을 요청했으나 안건이 부결돼 다음달(6월) 1일 다시 채무재조정을 시도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질문 3 -한진해운

한진해운은 어떻습니까?

□답변

자율협약 조건은 3가지 가운데, 한진해운은 지난 13일 결성된 제3의 해운동맹인 'THE 얼라이언스'(디 얼라이언스) 합류에 성공하면서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이제 용선료 인하와 채무재조정이라는 2개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용선료 협상팀과 함께 자문 로펌으로 영국계 프레시필즈(Fresh Fields)를 선정했고, 당장 오는 19일(이번주 목요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23일, 3천억원 규모의 제78호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 중 대부분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358억원의 잔액이 오는 23일 조기상환일을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채, 즉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해기 때문에, ①회사채 만기를 넉 달 연장하거나 ②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한진해운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4일 열린 사전설명회에서도 투자자들은 회사채 만기를 연장할 경우,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불만과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채권자 집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현대상선처럼 다시 채무재조정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결과가 한진해운 협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bond with warrant , 新株引受權附社債)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회사채 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임.

■질문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주한 미군부대에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기지이전에 따라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

서울 용산과 경기 북부지역에 주둔중인 미2사단이 경기 서남쪽 평택 ‘험프리 기지’로 이전합니다.

당초 올해(2016년) 말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업체 부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내년(2017)까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사업은 미군의 주둔기지 재배치 전략과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북부 미 2사단과 용산 미군기지에는 한국인 근로자 5천여명이 시설관리와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근로기준법 대신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한미군 인사 규정에 의하면 고용주인 미군 측은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종료, 보직 이전 등에 대해 6개월 전에만 통보(Notice)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부대 이전에 따라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주한미군측은 인사규정만 얘기하고, 인원 재배치나 감축계획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있는데, 지난 12일부터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서 1인 시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1일(이번주 토요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 즉 SOFA(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 韓美行政協定)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ILO(국제노동기구) 등 글로벌 노동법 규정을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5 -북한 노동당 대회 이후 동향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5/6~9, 4일간)가 끝난지, 오늘로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예상과는 달리 군사시위 도발 징후를 벌이지 않고 있네요.

□답변

최근 대북 동향을 보면,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는 계속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 가능성 징후로 보이는데, 계속 추적 감시중이라고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9일 당 대회를 마친 이후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시위나 도발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개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지난주 금요일) 당 대회 이후 처음으로 기계설비 전시장을 모습을 보인데 이어 어제(15일) 평양 근교 양묘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준비하던 '청와대 타격훈련'을 전격 연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다소 이례적인데, 남한 언론에 훈련 준비기사가 나가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이 다 들통났기 때문에 실제 훈련 효과가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질문 6 -다음달 초 최고인민회의 개최 가능성

북한은 그동안 당대회를 개최한 다음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왔는데, 다음달 초순 개최 관측이 나왔군요.

□답변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입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의원도 당 지명에 따라 결정되고, 당 정책을 뒷받침하는 형식기관에 불과합니다.

통상 당대회 후속조치를 위해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다음달(6월) 초순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보통 4월에 열었지만, 5월 당대회 때문에 연기됐고,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다음달 중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빠르면 이번주 소집공고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가 여의치 않으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도 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바꿀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제1비서에 오른 김정은이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을 열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이 직위에 오른 전례가 있습니다.

■질문 7 -종합병원 중환자실 운영 엉망

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환자실, 10곳 중 6곳이 낙제점을 받았군요.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입원 진료가 10건 이상인 263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종합병원(제2차 의료급여기관)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전문의료행위 수행하도록 지정됩니다.

평가 결과, 절반을 조금 넘는 263곳 중 136곳(51.7%)이 4등급(35~55점·90곳) 혹은 5등급(35점 미만·46곳)의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지역에는 중환자실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거나, 필요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지방 종합병원들에 집중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2등급(75~95점) 이상을 받았지만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과 인제대 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등 3곳은 3등급(55~75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평균점수는 58.2점으로 상급종합병원(3차 기관, 89.2점)과 종합병원(2차 기관, 52.1점) 사이의 편차 37.1포인트 크게 나타났습니다.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 환자 신뢰도를 쌓는데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표준화된 중증도가 없어, 이번 평가에 사망률이나 감염률 등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기 평가에는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보완할 방침이고,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이 실시됩니다.

■질문 8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우리사회 인구 감소문제가 국가과제로 오른지 오래되었는데,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통계 분석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가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이른바 '인구 오너스' 시대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에서 64세 사이(50년)를 말하는데, 내년에 2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3천704만명에서 내년(2017년)에는 3천702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추세는 내년을 시발점으로 2040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 들어서는 것임을 의미입니다.

인구 오너스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년(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구과 경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전망 역시 경제성장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중반대에 머물고, 잠재성장률도 2%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生産可能人口, working age population)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눔.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이에 해당됨.

단, 생산가능인구에서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외국인 등은 제외됨.

*onus와 bonus

-onus (n.) : from Latin onus "load, burden," figuratively "tax, expense; trouble, difficulty,"

-bonus (n.) : from Latin bonus "good" (adj.)”

■질문 9 -치아우식증(齒牙齲蝕症) 방지 물질 발견

충치(dental caries, 蟲齒)로 걱정하시는 분 적지 않은데, 치아를 썩게 만드는 ‘생물막’ 억제물질이 발견됐군요.

□답변 9

한국연구재단은 고려대의 박희등, 변영주 교수 공동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생강(ginger, 生薑) 추출액에서 치아와 심지어 수도관 등을 썩게 만드는 미생물의 '생물막(biofilm)' 형성 억제성분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1년 생강추출액이 특정 세균, 즉 녹농균의 생물막 형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생강추출액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 중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번 연구에서 '라피노스'(raffinose) 성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라피노스는 세균의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해 생물막 형성을 저해하는데, 라피노스가 생물막 형성을 저해하는 원리도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라피노스는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아관리제품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물질은 생강뿐 아니라 다양한 식물에서 쉽게, 많은 양을 분리해 낼 수 있고, 단가도 저렴해 관련 산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에상됩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온라인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4일자에 실렸습니다.

*녹농균(綠膿菌 , Pseudomonas aeruginosa) : 패혈증과 전신감염, 만성기도 감염증 및 췌낭포성 섬유증 환자에게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 특히 수술과 화상, 외상, 화학요법 치료 등에 의해 저항력이 저하된 환자가 녹농균에 의해서 패혈증에 걸리면 고열, 혈압저하 등의 쇼크를 일으켜 결국 사망함.

*라피노스(raffinose) : 사탕수수, 곡류 등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고 있는 3당류로서 포도당, 과당, 유당으로 되어 있음.

세포 내에서는 주로 생체막에 부착하고 있는 올리고당의 하나로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소화되지 않는 당류임.

■질문 10-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어제 오후부터 내리던 비는 오늘 아침 대부분 그쳤습니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는데, 밤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흘간 중기예보를 보면, 오는 21일(다음주 토요일) 제주를 제외하고는 , 비 소식은 없습니다.

기온도 평년 보다 조금 높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