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는 2008학년도부터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이 본격 도입돼
법조인 양성,선발 제도가
현행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제도로 바뀝니다.
이 소식 신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법조인 양성,선발 제도 문제를 다뤄오던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최종 결정했는데.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1) 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 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을 단일 의견으로 채택하고
어제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에 신입생이 입학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이 본격 도입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법조계와 법학계, 행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개위 위원 21명 가운데 16명이 출석해
이 가운데 13명이 로스쿨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2명이 현행 사법제도 유지.개선안을 지지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기권했습니다.
사개위는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후 5년동안 병행 실시하다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후 점차 합격자수를 줄여
오는 2013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한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법조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원칙론적인 소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로스쿨 설치는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며
교육부가 인가하게 됩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한
건의문을 작성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으며
대법원장은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질문) 로스쿨 입학자격과 이수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로스쿨 졸업생들은 어떤 자격을 갖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 네. 로스쿨 자격입학은
학사학위 소지 이상자로
입학생은 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어학능력,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됩니다.
또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을 폐지하게 됩니다.
로스쿨의 수업 이수학기는
최소한 6학기 즉, 3년입니다.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각 로스쿨에 맡겨집니다.
또 로스쿨 졸업생 모두에게
변화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은 로스쿨 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법개혁위원회의 방침이어서
대략 전체 로스쿨 졸업생의 80% 안팎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검사 선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임교수대 학생비율은 1대 15냐 1대 12냐를 놓고
다수와 소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질문 ) 어느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되는지도 관심사인데.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설립 인가권을 가진 교육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답변 ) 교육부는 오는 2006년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전환 대학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김원찬 교육부 학술연구진흥과장)은 어제
"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에게
미리 고지하려면
오는 2007년초에 발표하는 입시 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2006년말까지는
설립 심사,평가를 거쳐 인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제한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가 아니라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개위가 결정한대로 협의를 거쳐
설립 인가,심의 기준을 만든 뒤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 사법개혁위위원회가
이번에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답변 ) 네. 로스쿨 도입이 결정됨으로써
사법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 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첫 논의를 시작한 이래
10여년간 끌어온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을
다수 소수 의견이 아니라
사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단일안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추진 과정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특히 매년 전공에 관계없이 몇만명씩
사법시험에 매달리던 폐단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논의를 거쳐온
사개위가 연말까지라는 활동 시한에 쫓겨
모든 쟁점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갖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로스쿨 설립을 노리는
일선 대학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인
입학 정원과 설립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