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12(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보도국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앵커멘트]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질문 1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1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봉축 법요식이 일제히 열리죠.

□답변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모레(오는 14일, 토요일)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은 BBS불교방송을 비롯해 주요 방송사가 오전 10시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방송 중계합니다.

조계사 봉축 법요식은 상징성이 가장 큰 행사인데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합니다.

해마다 불법홍포와 불교발전에 기여한 불자들을 격려하는 ‘불자대상’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자대상 수상자로 허영범 대구지방경찰청장, 국악인 남상일, 체조선수 양학선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사 법요식은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일감스님의 사회로 도량결계의식과 육법공양, 명고, 명종의식 순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관불과 마정수기, 헌촉, 헌향, 헌다, 헌화, 조계사 주지스님의 축원과 불자대상 시상, 총무원장 자승스님 봉축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종정예하 법어, 발원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요식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올해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부모님과 성소수자 서울대총학생회 회장 김보미 님, 사회적 약자 대변 변호사 윤지영 님, 알바노조위원장 박정훈 님,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라이 님 등을 초청했습니다.

이웃과 사회와 함께 희망의 길벗이 되어 밝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법요식이 될 것”이라고 조계종 총무원은 밝혔습니다.

조계사 법요식에는 주한 외국대사들도 대거 초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11일) 저녁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4.13총선거에 당선된 30여명의 불자의원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만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질문 2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71년전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히로시마’를 방문하는군요.

□답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다음주 금요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렴, 원자폭탄을 투하한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합니다.

오는 26과 27일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아베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2차대전 당시 나가사키(長崎)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후 71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피폭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질문 3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는 인류 전쟁사 최초로 일반 시민학살에 쓰인 원자폭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번 오바마 이 대통령의 방문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많네요.

□답변

미 백악관은 이번 방문이 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한 데 대한 ‘사과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다수는 원폭투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있긴 하지만, 많은 일본인이 사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는 것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오랜 개인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벡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로시마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폐기를 주제로 연설을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참고로, 히로시마 원폭투하는 포츠담선언(Potsdam宣言)을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7월 26일,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 베를린 교외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 정상들은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포츠담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거부했고, 선언 채택 11일만에 원자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를 히로시마에, 3일 후 8월 9일 "팻 맨"(Fat man)을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질문 4

최근 조선·해운 등 한계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지난해에는 금융업계 인력 감축이 진행됐고, 올해에는 제조업 부문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4월)부터 실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고용 한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5만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제조업 고용은 지난 3월까지 23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며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은 4월 들어 2013년 11월(35만 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4만8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3월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인 30만 명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41.3%에 달했지만 4월 비중은 18.7%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출 감소에 광공업생산 위축 등 경기둔화요인이 겹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구조조정 영향이 아직은 고용시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조선업 등 업종에서 고용 감소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최근 '수주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조선업계에서 올 하반기 일감 축소가 본격 시작되면 고용시장에 충격이 닥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업체 작업장이 몰려있는 경남 거제시에서는 내년 3월까지 조선업 등 업종에서 실직자가 최대 3만 명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해운을 비롯한 다른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서도 대량 실업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시장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의 영향이 고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조선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만큼 바로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는 다음달(6월)부터 9월 사이, 4개월간 2만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질문 5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업체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답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청구됐습니다.

대상은 옥시(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 3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어제(1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13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들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품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다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태의 출발점인 옥시가 산업용 유해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사용한 경위가 확인됐군요.

□답변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프리벤톨R80'이라는 화학물질을 썼습니다.

특히, 이 물질의 흡입 독성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 제조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에 하얀 이물질이 생기는 데다 세척력이 썩 좋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2000년 제품 원료를 문제의 PHMG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옥시에 PHMG를 써보라고 처음 권한 곳은 원료도매업체 CDI였습니다.

이 업체는 SK케미칼로부터 PHMG를 사들여 옥시측 하청 제조사인 한빛화학에 공급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옥시는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2000년 10월 PHMG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시장에 출시했습다. 용기에는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광고문구까지 찍었습니다.

일련의 과정 전반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본인이 신현우(68) 당시 옥시 대표였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7

롯데·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군요.

□답변

환율담함 사실이 밝혀졌지만, 해당 면세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면제된 것입니다.

환율 담합을 벌인 곳은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면세점들이 판매하는 화장품·홍삼 등 한국산 제품의 가격입니다.

■질문 8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답변

면세점들은 국산품을 원화로 사서 달러화로 판매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가격이 달라집집니다.

면세점 판매가격이 원화로 10만 원 정도인 설화수 윤조에센스의 경우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적용하면 111 달러, 1천 원으로 적용하면 100달러가 됩니다.

면세점들이 담합해 결정한 환율이 시장 환율과 비슷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시장 환율보다 높다면 내국인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된다. 반대로 적용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낮으면 고객에게 이익이 됩니다.

조사 결과 면세점들은 2007∼2012년 5년간 담당자들끼리 전화 연락을 하면서 국산품에 적용할 원/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환율은 매일같이 바뀌었지만, 면세점들은 적용 환율을 14차례만 바꿔 달러화 표기 값을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함 기간 63개월 중 면세점이 60% 정도는 환율 담합으로 환차익을 보고 나머지 40%는 환차손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9

면세점 담합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린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면세점들의 환율 담합을 시작한 계기는 200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도 국산품을 살 수 있게 허용된 시기입니다.

초반에 면세점들의 달러화 표시 국산품 판매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롯데와 신라 주도로 2007년 1월 담합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에는 동화, 워커힐과 한국관광공사 운영 면세점까지 가담했습니다.

면세점들은 시장환율을 따르면 매일같이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업계 환율을 정해 사용했다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환차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고, 쿠폰과 마일리지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런 해명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조직인 전원회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고, 앞으로는 비슷한 담합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산출할 수 없었다는 점도 제재 수위가 비교적 가벼워지는 데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담합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데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라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롯데와 SK는 올해 연말 결정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승인 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질문 10

서울과 부산을 불과 16분만에 갈 수 있는 ‘초고속 음속열차’가 개발되고 있다는데, 올 연말에는 시제품이 나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는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가 바로 그것입니다.

개발기업 '하이퍼루프 원'(전 하이퍼루프 테크놀리지)인데, 최근 8천만 달러(약 930억원)를 새로 투자받았습니다.

새로운 투자자 중에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계열사 GE벤처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영철도(SNCF)도 가세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두 번째로, 기존 투자와 합치면 총액은 1억 달러(약 1천170억원)를 넘습니다.

하이퍼루프는 터널 안에서 자기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사람이나 화물을 음속에 가까운 시속 1천200㎞로 옮길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즉, 1분 20㎞, 1초 333㎞를 달리는 열차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0분, 한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16여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어제(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사막에서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을 선보이는 시연회를 가졌고, 올 연말까지는 온전한 구색을 갖춰 최고 속도를 내는 데까지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첫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올해 말까지 불과 3년안에 ‘완전한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초고속 자기부상 음속열차는 도시의 해방, 거리의 해방, 특히 도시 과밀화 해방이라면서, 도시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개발사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속(音速 , sound velocity) : 수중에서는 1.4km~1.55km/sec이며, 그 평균치는 1.50km/sec임. 공기 중의 음속 333m/sec의 5배이다.

■질문 11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은 전국은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4도에서 8도 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높은 기온과 함께 한 낮 햇볕이 강합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밤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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