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11(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보도국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앵커멘트]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질문 1

BBS불교방송이 지난달(4월) 1일 경남 ‘진주중계소’를 개국한데 이어, 어제(5/10) 전남 동부권중계소를 개국했죠.

□답변

BBS 불교방송이 어제 전남 동부권중계소를 개국했습니다.

주파수는 FM 105.7MHz, 방송 권역은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에 2백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6월 중계소 설립을 허가했고, 광양 구봉화산에 중계소를 설치했습니다

어제(10일) 전남 여수 시민회관에서 개국식을 봉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이자 여수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 등 전남 동부권 사찰 스님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을 비롯해 이민수 BBS광주불교방송 사장과 우기종 전남도부지사, 국민신당 주승용 의원, 주철현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에서는 캄보디아 왕립 무용단의 문화공연이 펼쳐졌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달(4월) 1일 진주중계소를 개국한데 이어 이번에는 불과 한달 열흘만에, 전남 동부권 중계소를 개국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강릉중계소가 개국하게 되면, 1990년 개국한 서울 본사와 6개 지방사를 포함해 전국적인 방송망을 갖추게 됩니다.

■질문 2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이 모두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정부의 세금징수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기획재정부가 '5월 재정동향'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올 1/4분기 국세수입은 64조원, 지난해 같은 기간 50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특히 실제로 걷은 세금비율, 즉 세수진도율은 28.7%로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당초 목표로 삼은 세수(222조9천억원)의 30%가량을 1분기에 거둔 셈입니다.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소비가 증가했던 지난해 4분기의 흐름이 올해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 외에는 보통 2∼3개월 전에 있었던 경제 활동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됩니다.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좋아져 올해 3월 들어온 법인세도 증가했습니다.

국세 수입 세목을 보면, 부가세 수입이 1∼3월 14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려주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할인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4분기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3월 한 달만 따져보면 부가세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환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3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소득세 수입은 1∼3월 27조3천억원으로 3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이후 두 달 뒤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4조2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습니다.

특히 3월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조1천억원 더 걷혔습니다.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2014년 53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63조4천억원으로 18.7%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작년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분납하기 때문에 4월 법인세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32조9천억원)는 1조6천억원 늘었습니다.

■질문 3

국세수입이 늘었으면,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구요?

□답변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에 재정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즉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1∼3월 23조4천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03조4천억원인데 총지출은 117조5천억원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14조1천억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은 늘어나서, 지난해 1∼3월보다는 적자 폭이 2조1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4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4천억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세수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인해 호조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진단입니다.

세입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재정수지

정부가 거둬들이는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재정수지는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운영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등으로 나뉜다.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공공기금으로 구성됨. 공공기금까지 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지를 따져 보는 것을 통합재정수지라 한다.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질문 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을 선언했군요.

□답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올해 노동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어제(10일) 도입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즉 공대위를 재가동하고, 오늘(11일)부터 공기업 성과연봉제 시한으로 정해져 있는 다음달(6월) 말까지 지도부 1차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달(6월) 18일 서울에서 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노동자 대회'를 열고, 9월 중 양대 노총 노조원 20만명이 총파업에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봉제(年俸制)는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에 의하여 연간임금액을 결정함. 반면, 연공급제(年功給制)는 학력과 연령에 비중을 두고 결정 지급함.

■질문 5

3당 체제의 각당 입장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갈등 구도가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3당 체제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노동계는 4.13 총선거로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투쟁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산별노조는 한국노총의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 그리고 민노총의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5개 단체입니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초청토론회’, 당선인 연대서명운동, 그리고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 근무성적 관리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40대(33.3%)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공공기관도 소수(小數)있지만 확산속도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보다도 10%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00만원과 9,200만원

신한은행은 8,200만원 보다 10% 높음.

■질문 6

전 세계 조선 시황(市況)이 불황인 가운데 중국 조선업체들이 올해 들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세계 최고로 자부하던 한국 조선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해운연구기관인 클락슨리서치(Clarkson Research Studies)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89만CGT(114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은 중국은 192만CGT(59척)를 수주하며 전체의 49.3%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20만CGT(9척, 점유율 5.1%), 18만CGT(8척, 점유율 4.6%)를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4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49만CGT(31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달에도 전 세계 발주량의 48%인 72만CGT(18척)를 수주하며 독주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선사가 발주한 40만DWT급 벌크선 10척(48만CGT)이 수주물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에도 자국 선사로부터 40만DWT급 벌크선 20척(96만CGT)을 수주하는 등 자국 업체들의 지원으로 '수주 절벽'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세계 최대 조선 3사가 포진한 한국은 지난달(4월) 1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2척(5만CGT)을 수주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선박 발주량 감소 여파로 수주잔량 감소 추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4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1억168만CGT로 전월(1억177만CGT) 대비 소폭 줄었습니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3천776만CGT), 한국(2천673만CGT), 일본(2천87만CGT)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주 가뭄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자국 선사의 발주로 일거리를 그나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국 선사마저 구조조정에 휘말리면서 혼자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준화물선환산톤수(Compensated Gross Tonnage, CGT)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

*적재중량톤[ Deadweight Tonnage ] DWT

2,240파운드를 1톤으로 하여 표시된 선박의 운반능력, 즉 실제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물의 중량톤을 말함

■질문 7

캐나다 서부에서 지난 1일 산불이 발생했는데, 1주일째 계속 되면서, 무려 서울시 면적의 5배를 태웠다구요?

□답변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산불이, 1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워낙 방대해서 숫자로 말하기 힘들 정도인데,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605㎢)의 5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산불은 산유도시인 포트 맥머레이(Fort Mcmurray)에서 지난 1일 처음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급속히 확산된 원인은 이 지역에 최근 2개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고, 30℃에 이르는 고온에 초속 40㎞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캐나다 전체 산유량(하루 250만 배럴)의 25%(하루 64만5천 배럴)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행히, 최근 비가 내려 기온이 낮아지고, 강풍도 잦아들면서 산불 확산속도 역시 완만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국제사회 지원 제의를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멕시코, 호주, 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은 해외 각국이 화재 진압을 위한 기술적 인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문 8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사건이, 자칫 게이트(gate)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네요.

□답변

이번 의혹사건이 정부나 기타 정치권력과 관련된 대형 비리 의혹사건 또는 스캔들, 즉 게이트(gate)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됐는데, 어제(10일)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특수수사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검사장 출신인데, 네이처리퍼블릭과 정 대표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정운호 대표의 '대관 로비'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씨의 고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정 대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홍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4년 정 대표가 마카오의 카지노를 찾아 수백억원대 도박을 벌였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정 대표가 수사 첩보에 거론된 도박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에는 유력한 단서를 확보하고 100억원대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정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정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별도로 사법처리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 대표는 올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시점마다 홍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이른바 '전관 로비'가 성공을 거둔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아울러 정 대표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 수임과 소득신고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라 제기됐습니다.

전관(前官)이라는 점을 이용, 정식 변론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사법기관 관계자에게 전화나 개별 접촉방식으로 유리한 처분을 부탁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의 내용대로 부당 변론을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소득을 일부라도 누락했다면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의 사건을 비롯한 송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 변론이나 탈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홍 변호사를 소환해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질문 9

그렇다면, 홍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홍 변호사는 최근 "불법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대표와 평소 친분 때문에 법률고문을 맡았고 그로 인해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했지만 모두 합친 수임료는 1억5천만원"이라며 "발생한 소득은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담당 검사나 부장검사에게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10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어제 내리던 비가 밤새 모두 그치고 오늘은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아직은 대지가 촉촉한 상태인데,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전날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에 밤늦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