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10(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보도국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앵커멘트]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질문 1

북한 김정은이 이번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과거 김일성이 사용했던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됐군요.

□답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9일) 폐막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노동당 위원장은 김일성이 1949년 6월, 지난 67년전 받은 직책인데, 그다지 오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당 중심 체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잇는 3대 세습체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김일성 따라하기’를 통한 유훈통치를 벗어나 점차 독자적인 통치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당 대회는 어제 폐막했습니다만, 오늘은 김정은의 노동당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는 대규모 군중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또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김영남 상임 위원장, 그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외에, 새롭게 박봉주 총리와 최룡해 당 비서가 뽑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고 일본의 NHK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당대회가 열린 4·25문화회관에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NHK 등 일부 외신들의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국 위원 19명과 정치국 후보 위원 9명을 선출하면서 리수용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에 진입시켰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당 중앙위는 새롭게 정무(政務)국을 설치했습니다. 반면 서기국 인사는 발표하지 않아 폐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된 당 대회 결정서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결사옹위'한다는 충성 맹세와 함께 북한을 '동방의 핵대국으로 빛내자'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대회 개최에 맞춰 100여 명의 외신 취재진을 초청했던 북한은 개최 나흘 만인 이날 처음으로 이들 취재진 가운데 30명가량을 대회장에 입장시켜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질문 2

북한이 이번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직책과 직위명을 어떻게 정할지 궁금했는데 ‘최고 수위’, ‘최고 영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군요.

□답변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는 5만 4천 7백자에 달하는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정서를 보면, 직책명과는 별도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으로, 김정일은 ‘탁월한 수령’으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호칭을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외에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공식 선포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일성 3대 부자에 대한 호칭이 종전과 큰 차이는 없지만 변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북한이 노동당대회 취재차 100여명의 외신기자를 초청하고, 엉뚱한 곳을 안내하고 있는데, 결국 영국 BBC 기자를 구금하고 추방했군요.

□답변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북한이 노동당 대회 취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BBC 루퍼트 윙필드-헤이스(49) 기자를 구금하고 추방했습니다

현재 평양에 있는 윌 리플리 CNN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관련한 불경스러운(disrespectful)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윙필드-헤이스 기자를 구금하고 추방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윙필드-헤이스 기자가 지난 6일 구금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서에 서명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를 문제삼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윙필드-헤이스 기자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이 숨지고 나서,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corpulent and unpredictable son) 김정은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썼습니다.

또 지난 4일 김일성대학 내부를 취재했으며 김일성 동상을 촬영하는 도중 북측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모습을 포함한 영상을 BB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당 대회를 열면서 전 세계 각국 기자 100명 이상을 초청했으나 오늘도 역시 대회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등 취재와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에 내수진작효과가 컸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답변

주요 백화점 매출액과 문화시설 입장객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부터 8일까지 연휴 기간과 지난해(2015년) 5월 연휴 기간인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백화점 매출액은 16% 증가했고 고궁 입장객 수는 70%, 교통량은 9% 늘었습니다.

지난해 5일부터 7일까지 매출액을 비교하면, 백화점의 경우 무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 수요로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다,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점이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가 약 3조9천억원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질문 5

그동안 공공부채는 늘어나는데, 기관장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정부가 방만 경영 척결에 나서면서 줄었던,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공공기관에 지정된 곳을 제외한 ‘335개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56억 6082만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었습니다.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공무를 처리하는 데 쓰는 경비로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당수 기관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출 항목입니다.

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 전체 업무추진비를 전년보다 10% 줄이고 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50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서였다.

2014년 기관장 전체 업무추진비는 54억5178만원으로 전년(2013년 62억9705만원)보다 13.4% 감소했습니다만, 하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가운데, 부실 운영으로 논란이 되거나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급증한 곳도 있습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의 당사자 격인 산업은행은 회장의 지난해 업무추진비가 5829만원으로 전년(2519만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똑같이 자본확충이 절실한 수출입은행장의 업무추진비는 같은 기간 3001만원에서 2967만원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업무추진비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4186만원으로 전년(1089만원)보다 4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도 같은 기간 2956만원에서 3695만원으로 1.25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국방과학연구소, 5991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산업은행(5829만원), 공무원연금공단(5204만원), 국민연금공단(4960만원), 한국환경공단(4861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관장 연봉으로 보면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장이 4억108만원으로 유일하게 4억원을 넘기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장(3억 7250만원), 산업은행 회장(3억 6550만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6

교통사고중 음주운전사고는 일반사고 보다, 치사율도 더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경찰청이 지난달(4월) 4일부터 한달간 전국 성인 남녀 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데 국민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올랐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65.6%, 여성 85.0%가, 연령별로는 20대 80.3%, 30대 75.8%, 40대 75.1%, 50대 68.2%, 60세 이상 77.5%가 기준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직업군별로는 농·임업·어업·축산업이 63.4%로 찬성률이 낮았고, 주부가 85.5%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참고로,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스웨덴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수는 해마다 25만 건을 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2만건에서 3만 건 가량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해마다 6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7

공인 영어 말하기 시험인 토익(TOEIC) 스피킹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어학출판교육 전문기업인 YBM 토익위원회가 1분기 토익 스피킹 응시자들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응시생의 대다수를 차지한 취업준비생의 평균 점수는 200점 만점에 남성이 124점으로 여성(133점)보다 9점이 낮았습니다.

또 전공 중에는 교육학 전공자들의 점수가 가장 높고, 공학 전공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익 스피킹 응시 인원의 70.9%는 응시 목적으로 취업을 꼽았고, 이어 승진이 10.4%, 학습방향 설정이 8.7%, 졸업·인증이 6.7% 순이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점수 분포는 130점(100점 환산 기준 65점)이 21.4%(5명중 1명 가량)로 가장 많았습니다.

120점(15.7%), 140점(14.3%), 110점(12%), 150점(11%, 75점-9명중1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의 전공별 평균점수는 교육학이 13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인문학 136점, 경영·경제학과 사회과학·법학이 각각 134점, 의약·약학·간호학 131점, 음악·미술·체육 125점, 자연과학 124점 순이었으며, 공학은 122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질문 8

일명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됐군요.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에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고,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한우와 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습니다.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입니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관급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최대 75만원인 셈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공직자와 달리 강의시간이 1시간 초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사례금을 제한했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240만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상한액을 초과해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 또는 경조사비를 주면 제공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서 사실상 전국민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9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이 지난8일 88세의 일기로 별세했는데,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답변

빈소에는 상주 방성훈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등 유가족(사위인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정연욱 경남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이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88세의 일기로 작고(作故)했는데, 모레 오는 1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영결식이 치러집니다. 장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선영입니다.

빈소에는 박근혜 대통령를 비롯해 정관계와 경제계, 사회문화예술계 인사의 화환으로 꾸며졌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지금도 화환을 받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이미 도착한 것은 거절할 수 없어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52년 24세에 입사 후 8년간 사회부와 경제부 기자로 일했고, 1970년 42세부터 1993년 65세까지 23년간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1등 신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국내 신문사 최초로 전국 동시인쇄망을 구축하고, 신문제작 전산시스템(CTS)개발을 완료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10만부를 밑돌던 조선일보 발행 부수는 고인이 사장이 된 1970년 35만부를 기록했으며, 1979년에 100만부, 1991년에는 200만부를 넘어섰습니다.

*CTS :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컴퓨터식자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문ㆍ잡지, 각종 사전ㆍ명부 등 다양하다.

■질문 10 -날씨

이 시간 현재 서울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화요일인 오늘(10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봄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늦은 오후 서쪽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상도, 제주도는 10에서 30밀리미터, 나머지 지역은 5에서 10밀리미터로입니다.

일부 남부지방과 강원도 영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전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수도권·충청권·전북은 밤늦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예보했습니다.

내일부터 한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일요일인 오는 15일 오후 전국에 또 다시 봄비 소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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