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5/05(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보도국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앵커멘트]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늘은 어린이날, 황금연휴 첫날인데, 여러 가지 내수 진작 방안이 있죠?

□답변

5월 가정의 달, 내일부터 나흘간의 황금연휴에다 14일까지 관광주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내일(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3인 이상 가족이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되고, 연휴기간에 서울시내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그리고 과학관과 휴양림, 수목원 등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 전국 240여 개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연수시설, 그리고 전국 60여 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되고, 내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됩니다.

■질문 2

즐거운 어린이날,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구요?

□답변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82점, 조사 대상인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의 정도를 OECD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해서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18점, 이어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2, 3위를 달렸습니다.

이어서, 덴마크와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이탈리아·그리스 등도 평균 100점을 넘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80점대에 속한 국가는 헝가리, 벨기에, 캐나다, 체코 등이었습니다.

■질문 3

그리고, 청소년이 부모와 관계가 좋을 경우 성적이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군요.

□답변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성적이나 집안의 경제 수준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성적과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행복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똑같이 '중(中)'일 때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47.7%가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경우 75.6%가 삶에 만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제 수준이 '상(上)'일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49%만 삶에 만족해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으면 81%가 만족감을 표명했습니다.

■질문 4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조사내용, 그리고 돈에 대한 관념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변

말씀하신 것은 '행동과 생활양식' 조사결과인데, 다행히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신체적인 건강 행동을 하는지, 특히 흡연이나 음주, 마약, 성관계 등 위험 행위에서 안전한 정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행복을 포함해 보건과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OECD 22개 국가 가운데 3위를 차지했고, 가족과 친구 관계 등 다른 항목에서도 비교적 점수가 높았습니다.

또,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화목한 가족'을 꼽은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은 '돈'을 꼽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37%가 화목한 가족을 선택해 돈(4%)보다 9배 가량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은 화목한 가족과 돈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21%와 20%로 비슷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2학년에서 가족 17%, 돈 21%로 역전됐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서는 가족 17%, 돈 24%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고2 때부터 가족 보다 돈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인데, 화목한 가족을 선택한 경우 느끼는 행복감은, 돈을 선택한 경우보다 초등학생 23.2%, 중학생 23.4%, 고등학생 23.3% 각각 높았습니다.

■질문 5

서민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수급 대상이 더 확대된다구요?

□답변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되면서 수급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번달(5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국세청이 지급하게 됩니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가구, 두 장려금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가구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나 받게 됩니까?

□답변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1인 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됩니다.

또 근로와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절차가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6

옥시 가습제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조 모 교수를 검찰이 긴급 체포했군요.

□답변

서울대 수의과대 57살 조모 교수를 검찰이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5일)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배당됐는데, 사건 발생 15년만에 강제수사로 전격 전환된 것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옥 시레킷 벤키저)의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했는데, 실험 데이터가 일부 삭제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와함께, 호서대 61살 유모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교수와 유교수 두 교수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교수 역시 조교수와 마찬가지로, 옥시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7

조 교수와 유 교수는 독성학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험결과를 조장했다는 겁니까?

□답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옥시측은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조교수와 유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말씀한대로, 두 교수는 독성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힙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천만원, 호서대에 1억원의 용역비를 각각 지급했습니다.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옥시 측은 보고서 가운데서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검찰과 법원에 반박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옥시측이 해당 교수들과 모의해 흡입독성실험 전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통제했는지, 보고서상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인 조 교수는 뇌물수수, 사립대 소속인 유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됩니다.

조 교수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유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