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의 아침저널] 05/04(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앵커멘트]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는 14일 부처님오신날을 열흘 앞두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봉축메시지를 보냈네요.

미국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 봉축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구요?

□답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그리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불교 전문매체 라이언스 로어가 보도한 내용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백악관 베삭(Vesak) 법회 추진 전미특별불교위원회’의 윌리엄 아이켄 사무총장 앞으로 봉축메시지 서신을 보냈습니다.

베삭(Vesak) 법회, 낯선 용어입니다만, 동남아시아의 음력(陰曆, lunar calendar) 역법체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삭(Vesak)’은 달이 원만하게 완성된다는 달, 즉 만월(滿月)을 말하고, ‘베삭 데이(Vesak Day)’는 ‘만월의 15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방불교의 부처님오신날, 그러니까 4월 초파일, 우리의 부처님오신날에 해당하는 ‘베삭 데이(Vesak Day)’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봉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신에서 “베삭 데이에 불자들은 전 세계 사찰에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 가르침인 지혜, 용기, 열정의 덕목을 반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참여를 통해 불교적 전통을 계승하는 남성과 여성, 아이들 모두 보편적 인간애를 지닌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켄 사무총장은 자신이 “아는 한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불교계 대축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건 처음”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신을 통해 “베삭은 부처님의 탄생일과 성도일, 열반일을 기념하는 수백만 불자들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보낸 이번 서신은 미주 불교계 인사들이 백악관에서 베삭 데이를 기념하도록 ‘청원 운동’을 벌여온 성과라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백악관에서는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등의 축일을 기념하고 있지만 불교는 제외돼 왔습니다.

유대교는 1965년부터 유월절 밤 축제 기도회를 매년 개최해 왔으며, 힌두교는 디와리 빛 축제 기도회를, 이슬람교는 라마단 금식 회향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백악관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코스탈 캐롤라이나대 교수인 성원 스님을 비롯한 미주 불교계 인사들은 백악관에 처음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백악관에서 ‘베삭 데이(Vesak Day)’ 기념 법회를 열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은 1999년 제54차 유엔총회에서 베삭 데이를 제정,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불자로 알려진 반기문 사무총장은 2009년 한국 불교계가 주관하는 유엔 베삭 데이 행사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도 2013년 ‘베삭 데이’를 부처님 오신 날로 공인 선포했습니다.

■질문 2

내일(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가 이어집니다.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고속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나들이 차량은 내일(5일) 오전, 귀경차량은 7일 오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동시간을 보면, 내일(5일) 오전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20분, 부산까지 6시간 25분, 광주까지 5시간 40분, 목포까지 6시간 40분, 강릉까지 6시간 20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번주 토요일, 오는 7일 오후 서울로 돌아올 때는 대전에서 3시간, 부산에서 5시간 40분, 광주에서 4시간 45분, 목포에서 5시간 40분, 강릉에서 5시간 45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교통대책을 내놨는데, 평소에도 운영하는 갓길차로(8개 고속도로 21개 구간 224㎞)에 더해,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6개 고속도로 11개 구간 37㎞)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들목 진·출입 차량에 정체가 빚어지는 것을 막고자 5개 고속도로 10곳에서 감속차로를 연장합니다.

경부와 서해안, 영동, 중부고속도로 23개 요금소에서는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차량진입을 조절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80킬로미터 이하'면 1단계,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이면 2단계 진입조절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4개 차로로 차량이 통과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요금소는 1단계에서는 3개, 2단계에서는 2개 진입차로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황금연휴 기간, 축제가 열리는 지역 인근 요금소 45곳은 모든 진·출입차로를 개방하고 근무자를 추가 투입해 '통행권 뽑아주기' 등을 실시합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서울외곽순확고속도로 장수나들목(일산방향) 등 8곳에서는 교통상황에 맞춰 신호등을 조작해 진입차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을 시행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감시카메라가 달린 무인비행선 4대를 띄워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를 위반하는 '얌체차량'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대중교통도 증편합니다.

하루 평균 열차는 26회, 고속버스는 1천758회, 항공기는 13회 늘립니다.

서울과 광명, 대전역 등 34개 철도역에서는 기차를 이용하고 나서 자동차로 최종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서비스 '유카(YouCar)'를 제공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이용객이 셀프체크인 기기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국장 2곳은 평소보다 30분 빠른 오전 6시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또 공항 외곽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해 총 2만3천723면의 주차면을 확보합니다.

안내인력 등도 추가로 투입하고 노약자 등은 출입국 수속을 빨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황금연휴 때 이동시간과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문 3

해운과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가 오늘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죠?

□답변

기업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오늘(4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엽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법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QE)'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TF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는 오늘(4일) 오후 모처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상목 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측 인원과 금융위,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회의 시간과 장소, 참석자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TF에 참석하는 관계기관에도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노출될 경우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 지원에 앞서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확충에 대한 원칙과 방향 등 큰 틀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여부가 핵심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게를 둬 왔습니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이용하는데 대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탓에 정부와 한국은행 간 '불협화음'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이주열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이튿날 최상목 차관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단 표면적인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다만 2일(현지시간)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나가있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함께 출장중인 이 총재와 현지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다소 냉랭한 기류가 포착되면서, 두 기관간 시각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은행 출자뿐 아니라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나 산은 발행 코코본드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등의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자본확충 규모가 나온다 한들 실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규모를 어떻게 추정하고 확충 방식을 만들어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각보다 많은 만큼 이를 모두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4

오는 6일 북한의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대남 도발징후가 포착됐다구요?

□답변

북한이 최전방 부대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하달해 노동당 7차 대회를 전후로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전선 지역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당 대회(6일)를 전후로 도발을 감행하려는 징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합훈련 이후에 최전방 부대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내려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 정찰·감시자산을 증강 운용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지상, 해상, 공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동·서해 특정구역에서 어선의 조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를 전후로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대목입니다.

군은 북한이 당 대회를 전후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할 가능성을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은 노동당 대회 이전에, ‘김정은 성과 쌓기’ 목적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수준과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제5차 핵실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독자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 의지와 능력을 현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B-52 장거리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추가 전개하는 방안을 양국 군 당국이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기지, 잠수함 이동 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경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과 선박의 탈북에 대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5

미국 대통령 선거구도가 민주당의 힐러리와 공화당의 트럼프 대결로 굳어지는 모양새인데,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미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현지시간으로 어제(2일) 공개한 최신 전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트럼프는 41%의 지지율을 기록해 39%에 그친 클린턴 전 장관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본선 맞대결' 구도가 가시화된 이후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클린턴 전 장관을 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CNN/ORC가 공동으로 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84%가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후보로, 85%가 클린턴을 민주당 대선후보로 예상했습니다.

힐러리-트럼프 양자 대결구도 대세론을 재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미 정치전문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4월에 실시된 7개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클린턴 전 장관이 평균 47.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40.4%에 그친 트럼프를 평균 6.7%포인트 리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후보지명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대 11%포인트에 달했던 두 주자의 지지율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라스무센의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38%로 같았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때는 '투표하지 않고 집에 머물 것'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이번 여론조사는 그 항목이 빠진 채 실시됐습니다.

앞서 라스무센 조사의 지난 6개월간 양자 대결 추이를 보면 대체로 정적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트럼프 대 힐러리가 38% 대 36%로 트럼프가 조금 앞섰으나 12월에는 클린턴이 37% 대 36%로 살짝 앞섰습니다.

클린턴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을 때는 올해 3월 초로 41% 대 36%로 트럼프를 따돌렸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기존의 인식이, 이제 틀린 주장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6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군요?

□답변

수사의 초점은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이 정운호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개입한 과정,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이 브로커를 통해 사업 확장을 시도한 의혹 등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어제(3일)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비롯해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정운호(51세)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도 압수수색해, 사건 수임과 관련한 기록, 노트, 다이어리 등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네이처리퍼블릭과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관할하는 세무서 등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세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수감중인 정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상당수가 신빙성을 지닌다고 판단해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의혹들은 정 대표의 수사와 재판, 사업 확장 과정 전반과 얽혀 있습니다.

정운호 대표는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정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고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사장 출신 H 변호사가 당시 검찰에 입김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맞물렸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기소되기 앞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도 있지만 2013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랐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정 대표의 사건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는 착수금만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변론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항소심 구형량 낮추기 등을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를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을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 대표는 전관 변호사 외에도 마당발 인맥을 자랑하는 법조 브로커에게 구명활동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자 출신 이모씨가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았던 임모 부장판사와 저녁자리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씨는 정 대표의 화장품 사업을 위한 대관 로비를 위해 9억원을 챙겨갔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서울메트로 등 관계기관 지하철 역 내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확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검사장 출신 H변호사는 빠졌다. 검찰은 "현재 의혹을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단서를 그만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H변호사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법조 일각에서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라서 너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다른 브로커들을 통해 사업 편의를 도모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군납 비리에 연루된 한모씨를 체포해 조사중입니다.

한씨는 군 관계자 등에게 납품 청탁을 해주겠다며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 대표의 로비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 면세점 입점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광범위한 인맥을 동원해 롯데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퍼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수배 중인 건설업자 출신 브로커 이씨의 검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이모씨 검거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의혹 내용을 지켜보면서도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의미"라며 "비리 단서를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7 -날씨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강풍이 계속 불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이 시간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경남 지역에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초당 14미터에서 20미터가 되면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데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 주요 지점 일 최대 순간풍속 현황(5시 현재, 단위: m/s)

미시령(고성) 35.4 청하(포항) 31.7 백령 27.3 강현(양양) 25.1 장호원(이천) 23.1 음성 22.8

중부와 경북지방은 낮부터 점차 약해지겠습니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북부는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후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와 전남해안, 제주도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인 8일까지 황금연휴 나흘간, 대부분 지방은 흐린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됨니다.

오는 9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서울, 강원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또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