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신두식 경제산업부장

출연 :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네, 말씀 드린 대로 오늘은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 모셨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이하 김): 네, 안녕하십니까!

신: 네, KT하면 우리 나라 뭐 통신시장 또는 통신시장 발전과 함께 해왔다. 이렇게 말해도 그 과언이 아닐텐데요. KT걸어온 길 연역을 소개 해 주시죠.

김: 네, 그 대한민국 통신이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신 처음부터 통신이 시작된 이례로 지금까지 그 KT가 통신제공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국 한성전보청국이 개국됐는데 그 이례로 KT가 우리나라에 통신제공에 있어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유선 전화 시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전화가 이제 국민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가면서 점저 많은 사람들이 그 전화가입을 해 나갔는데 1969년에 전화가입자가 한 50만명, 또 88년에 전국 전화가입자가 한 천만명 가입자를 돌파를 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유선 전화제공을 KT가 해 왔고요. 또 1984년에 한국이동통신 지금 SKT의 전신인 KNT도 KT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제공에 있어서도 KT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고요. 1981년에 KT가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던 시절에서 이제 공사화가 돼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KT가 민영화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계속 민간기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94년에 인터넷상용서비스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개시를 KT가 했고 또 2003년에 100메가bps급 FTTHT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제공을 했고요. 2014년에 국내 최초로 전국 대상 기가인터넷 1기가급 인터넷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나눠 보고요. 그리고 KT가 굵직굵직한 그런 이동 통신 또는 이동 통신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통신에 굵직굵직한 사건에 그 주도해 왔는데 요즘 보면 통신업계에 가장 뭐 핫이슈라고 할까요? 그 SKT와 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가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되던데요. 이런 그 SK텔레콤과 헬로비전 합병은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는요?

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지 이제 또 방통위 미래부에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첫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신: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미래부가 하는 건가요? 그러면?

김: 네, 그렇습니다.

신: 그렇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군요. 근데 KT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 저희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번 인수합병은 여러 관련 시장에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또 경쟁사들을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 음, 근데 SK텔레콤 측에서 보면 방송통신시장이 융합되어 가는 추세라든지 또는 뭐 케이블 투자를 활성화 하는 측면 등에서 좀 인수합병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근거를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김: 음, 일단 통신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방송을 통신망을 이용해서 방송을 제공하겠다 하면서 통신방송에 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통신사업자가 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통해서 이미 IPTV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통신방송이 융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SK그룹으로서는... 그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라는 케이블TV사업자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그 IPTV라는 동일한 유료방송 영역에서 경쟁사를 인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융합적인 효과는 이미 달성이 된 것이고 동일시장에서 경쟁사를 인수함으로써 생기는 경쟁제한성, 유료방송의 독과점 심화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이미 SK텔레콤은 이동전화시장에서 20년 동안을 50%이상을 점유해 온 지배적 사업자기 때문에 이번 합병을 통해서 결합판매라는 이거를 통해서 방송시장에 독과점이 또 무선시장을 독과점을 더 강화시키고 또 기존에 이동전화 시장에 독과점을 또 방송영역으로 확대하는 상호재배력전의현상.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써 어떤 융합에 의한 그 소비자편익이나 기술 발전보다는 기존에 이 시장에 경쟁이 둔화되고 독과점이 심화되는 그런 효과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가 있고요. 투자도 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SK텔레콤이 얘기하는 그 투자 계획을 보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지난 몇 년 동안 투자해오던 그 추세에 합과 비교했을 때, 전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 이 오히려 치열하게 경쟁했을 때 투자 경쟁을 통해서 산업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그 통신3사하고 케이블 이렇게 4개 진형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 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은 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형성이 된 걸 보면 여러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할 때만이 투자가 촉진되는데 사업자가 하나 줄어듬으로써 경쟁사가 하나 없어짐으로써 과연 투자가 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사실상 기술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 내에 대체 관계에 있는 경합 관계에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 사업자가 둘이 합쳐짐으로써 경쟁이 많이 축소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 외국 사례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인수합병 사례가 있는지 좀 알고 계신게 있으시면 알려 주시죠.

김: 네,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이 정부에 의해서 불허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조건이 붙어서 허가가 인가되기도 합니다. 보통 경쟁제한성이 없는 그러니깐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자들끼리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자가 합쳐서 시장 지배력이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시장지배력사업자가 다른 경쟁자를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시너지라든지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을 때만 허용을 하는데 그래도 경쟁제한성이 아주 적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 어떤 보완성, 시너지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지 독과점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거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 네, 그러니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또 최종결론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계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김: 글쎄요. 뭐 전혀 지금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할 수 없고요. 다만 충분히 저희가 경쟁제한성이라든지 공익성 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 주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사를 한다면 이번 합병 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심사할 수밖에 없고 해외 사례 등에 비춰 봤을 때는 사실상 불허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좀 전에 연역을 소개 하실 때 2014년부터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KT가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기존에 인터넷 서비스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김: 네, 기가인터넷은 기존에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쓰고 계시는 인터넷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가 평균 10배 이상 빠르고 또 안정적인 통신품질이 훨씬 더 그 안정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그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통신 품질이 지원이 됨으로써 가능해지는 여러 새로운 서비스들을 즐길 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속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HD급 영화 한편 다운로든 받는데 현재로써 한 6분 정도 걸리는데 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면 30초 이내에 다운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운로드나 업로드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이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기가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대용량 고화질의 어떤 화상통화를 아주 끊김 없이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기가인터넷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그 요즘 보면 IOT(internet of things)라고 그러죠. 사물인터넷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IT, IT그랬는데 요즘엔 IOT라고 사물인터넷으로 좀 진화하지 않았나 생각도 되는데요. 그 IOT가 뭔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김: IOT, 사물인터넷. 문자 그대로 물건이 사물이 인터넷에 다 연결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 뭐 어떤 종류의 사물이라든지 거기에 센서를 붙이고 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이 붙여지면 그 사물에 관련된 그 데이터가 정보가 축적이 되고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거기서 분석이 되고 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것이 이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그 냉장고가 하나의 사물인터넷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기존에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물을 냉장 보관하는 거였지만 IOT 사물인터넷화가 되면 그 냉장고에 각종 음식물 보관하는 장소에 센서가 붙여져서 그 달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떨어져 갈 때 그 상황을 그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다가 전송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주문도 할 수 있겠금 그런 서비스하고 연동이 되면 냉장고가 굉장히 스마트 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사물이 말하자면 지능을 갖게 되는 거다. 굉장히 사람한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 기존에 뭐 이 제품들이 통신과 결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 그렇습니다.

신: 그러니깐 인턴세 통신하고 결합이 돼서 좀 더 부가가치도 좀 더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뭐 냉장고라든지 뭐 요즘 보일러 선전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김: 그렇죠. 가스 개폐상태에 대해서 그것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센서를 달아서 이용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뭐 손목에 기계를 차고 다니면서 운동량이라든지 또 맥박수 뭐 이런 거 건강에 대한 운동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전달이 되고 그것이 축적이 돼서 분석이 되면 자기 운동량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렇게 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라든지 뭐 비단 이런 일반 생활 뿐 아니라 그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 네, 그렇군요.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신: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소장님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계신데 그 동안 연구 활동을 해 오시면 기억나는 일이나 보람있었던 일이 있으면 한 말씀 소개 해 주시죠.

김: 네, 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주로 통신 규제, 통신 정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통신 지금 3사 KT, SK, LG가 이 무선과 유선 이렇게 다 별도의 회사로 있을 때 그 회사들이 합병,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 그런 것을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이 하여튼 그런 일들이 굵직한 일 중에 하나였고요. 통신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경쟁이 도입이 잘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늘 경쟁상황이 좋아지는지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도입이 필요한가를 연구하는 그런 경쟁상황평가, 이런 작업을 10여년 진행을 하면서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 네, 그렇군요. 그 소개하실 때 5G, 5세대 통신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금 LTE통신 시대가 가고 5G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통신 서비스인지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아, 네. 그 뭐 워낙 지금 이 현재 이미 4G LTE도 이제 과거에 3G에 비해선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신: 많은 데이터량을 제공을 하고 있죠.

김: 그렇죠. 그리고 거의 유선에 버금가는 속도를 이미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저희가 빠르기를 소개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지 저 자신도 사실 감을 잡기가 힘든데... 어쨌든 5G는 지금 이론적으로는 LTE 대비해서 전송속도가 한 270배 빨라지고요. 또 지연시간 뭐 데이터를 보냈을 때 저쪽 받는 측에서 약간 그 갭을 느끼고 받는 그런 지연시간이 항상 있는데 그 지역시간이 현재보다 한 30분의 1정도로 축소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고 또 오차 없이 보내는 그런 통신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 네, 답답함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김: 네, 그렇죠.

신: 그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뭐 KT차원에서 5G서비스들을 통해서 좀 준비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KT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소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네, 저희가 그 평창올림픽에서 통신 부분에 이제 공식후원자로 2014년에 선정이 돼서 그 올림픽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준비를 굉장히 전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올림픽 그 운영 올림픽 기간 중에 선수들이나 거의 관람객들이 그거를 잘 통신을 잘 이용하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5G 시대가 열리는 하나의 시초에 올림픽으로써 거기서 5G에서 제공 가능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구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그 서비스들을 말씀 드려 보면 다채널 360도 VR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영상을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360도로 촬영을 하고 그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것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관람석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또 싱크뷰라고 해서 이동통신무주를 탑재한 아주 작은 카메라를 선수들의 어떤 몸이나 운동 기구에 붙여서 그것을 실시간 전송을 함으로써 선수, 관람객이 아니라 선수입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또 올림픽 운영에 있어서는 이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 그렇죠.

김: 드론을 띄워서 드론에 카메라와 통신을 달아 장치를 달아서 비행을 하다가 그 얼굴을 인식하고 있는 드론이 비행을 하다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포착이 되면 관제센터와 안전요원에 즉시 알려줘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기능도 지금...

신: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 기억나네요.

김: 네, 그렇습니다.

신: 네, 뭐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통신과 방송분야에 전문가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 네, 정말 이 통신분야는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 점점 더 국민의 많은 생활영역 속에서 그 과거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정말 정보 시대에 중요한 정말 핵심 인프라고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공성이 크고 중요한 서비스 인만큼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KT 및 다른 통신, 모든 통신사들은 그런 어떤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국민들이 값싸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신: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