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4/29(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앵커멘트]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질문 1 -속보
북한이 다음달 6일 제7차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한 ‘군사행동’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2차례나 발사했는데 모두 실패했군요.
□답변
북한이 어제(28일) 2차례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체가 제대로 솟아오르지도 못하고, 수초만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거리가 3천킬로미터 이상, 일본은 물론 태평양 미군기지 괌까지 이르는데,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에도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다음달 6일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보리 4월 의장국인 중국이 요청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북한에 대해 군사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속보
태평양지진대, 즉 불의 고리에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 해안에서 규모 7.0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했네요?
□답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해안입니다.
정확한 발생시각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규모 7.0의 비교적 강한 지진입니다.
쓰나미,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바누아투는 일본과 동남아,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지역을 잇는 고리 모양의 지진·화산대를 일컷는 '불의 고리'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강타한데 이어, 남미 에콰도르 태평양 해안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불의 고리 지대에서 도미노 현상처럼 연달아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는 지난 3일 이후 6차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3
4.13 총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구 실종사태’가 일어나면서,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군요?
□답변
4·13 총선 전 2개월 넘게 '선거구 실종' 사태를 불러온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을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8일)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송모(30)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올해 3월 선거구가 확정돼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됐다, 그래서 예비후보 등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이상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요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한 국회를 질타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 동안 개선입법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시한을 지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선거구 획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 기간 내의 입법지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4
다음주 ‘나흘간’ 황금연휴를 앞두고,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행과 레저, 유통업계는 모처럼 ‘연휴 특수’를 반기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과 이사업체, 워킹맘은 그다지 반갑지는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어제(28일)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5월 5일부터 8일까지, 목금토일, 나흘간 ‘황금연휴’가 생겼습니다.
G마켓과 티몬 등 온라인쇼핑사이트에 따르면, 여행상품과 콘도, 리조트권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5/5~5/8) 보다 3배 가량 뛰었습니다.
여행상품 가격은 무려 27배, 지난주 보다는 1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를 포함해 국내여행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홍콩, 마카오, 중국, 대만, 괌, 사이판 등 해외여행 상품판매도 3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도 모처럼 ‘황금연휴’ 특수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사업계와 인테리어 업자들은 이사 날짜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번개불황’, 오히려 침체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일하는 엄마, 즉 워킹맘들도 ‘자녀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중소기업 절반 가량(46%)이 ‘황금연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는데, 하루만 쉬어도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5
정부는 이번 황금연휴가 내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경제효과로 보면, 1조 3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50%, 2천 5백만명이 쉰다고 가정하고, 휴일 국민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으로 7만9천600원을 산정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유출은 뺐기 때문에 실제 1조원 이상 내수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15광복절 전날 임시공휴일로 생긴 사흘간의 연휴에는 1조 3천억 원가량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와 노동계에는 그다지 반갑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 2013년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때, 생산성 악화와 근로수당 부담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임시방편이나 혹은 단발적인 사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 35시간 단축이라든지, 연장 노동을 제한해서 근본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열흘’도 채 남기지 않고 지정된 임시공휴일, 황금연휴는 지난해와 같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6
최근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의료관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꺼플 수술비가 1억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가 어제(28일)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창립총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쌍꺼풀 수술 비용’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1억원을 받은 의사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수술비용은 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실 문제인식으로 보이는데, 실제 쌍꺼풀 수술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한다면, 기상천외한 바가지 요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 이사는 "일부 성형외과의사들이 브로커와 짜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쌍꺼풀 수술비용으로 1억원을 챙긴 의사와 브로커에 대한 제보가 성형외과의사회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가 미용·성형수술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피부를 잘라 쌍꺼풀 만드는 수술비는 120만∼150만원, 팔자주름에 보형물을 넣어 매끈한 얼굴을 만드는 귀족수술 비용은 300만∼600만원, 턱의 위치를 바꿔주는 양악수술은 1000만∼1500만원 등입니다.
■질문 7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상습 해외도박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중인데, ‘법조 브로커’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군요.
□답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운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이 모 씨(법조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음), 사건알선 명목으로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이씨는 정운호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2명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1명에게 ‘불법로비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익명으로 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L 부장판사,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 그리고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현직 L부장판사 등이 검찰 조사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도 바꾸기도 했는데, 아직도 전관예우를 이용한 ‘불법 법조 브로커 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8
정부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외교안보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옮긴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네요.
□답변
해양경비안전본부, 즉 해경본부를 포함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8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국회 내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던 중 세종시 이전을 고시했더라도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10월16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전신인 해양경찰청 해체로 국민안전처에 편입된 해경본부도 이전 대상이 됐습니다.
홍 의원 등은 당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즉 행복도시법 제16조에 안전행정부가 '이전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바뀌었고 일부 기능은 신설된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행복도시법의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만, 현재 세 부처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를 놓고 3건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홍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고시로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법치행정·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다.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9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서울·경기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러나, 주말인 내일, 서울경기와 강원 일부지방에 5밀리미터 내외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만, 인천·경기남부지방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전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